[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전복 양식업의 생산, 유통, 소비, 그리고, 수출입 등의 측면을 분석한다. 특히 전통적으로 전복양식업의 주 기지인 남해안의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전복 양식업의 전반적인 문제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울산지역 전복양식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전복양식업은 생산측면에서 종묘생산과 전복양식생산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전복생산량은 양식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3년 이후 급격히 증가되어 2005년에는 약 2200톤에 달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전라남도가 전체생산량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양식생산의 비중이 95%이상을 차지하고 양식방법 측면에서는 해상가두리양식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울산지역의 경우 전복양식은 아직 본격적인 출하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수년 내에 해상가두리 양식전복이 출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 동안에 급격히 증가한 전복생산량의 증가는 가격하락과 함께 공급과잉 문제가 처음으로 정부의 해양수산정책의 주요현안이 되었다. 현재의 생산 상태를 공급과잉으로 볼 것이야 하는 문제는 전복의 적정소비자가격, 생산원가, 그리고 유통체계와 복잡하게 연결된 문제로 단정적으로 결론내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전복양식업의 성패는 종묘생산의 효율성이 관건이다. 결국 우량종묘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때 양식전복이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종묘생산의 대량화, 전문화가 필수적이지만 지금과 같이 전복양식 산업 전체가 불확실하고 무계획적인 상황에서는 가격불안정이 우려되며, 또한 잔여 치패 량 증가로 인한 판매 종묘크기의 대형화문제는 종묘업의 경영악화를 수반한다. 치패공급의 자유경쟁체재 도입과 기존의 종량제 공급체계를 종가제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전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 요인은 그동안의 전복시장이 공급자시장으로 인식되어 온 점이다. 즉 소비가 생산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 소비를 창출한다는 잘못된 인식이다. 자연산전복이 대부분의 생산을 차지하던 과거에는 수요에 비하여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적어 공급자시장이지만 가두리양식으로 공급량이 대폭 늘어나고 소득수준이 향상된 지금의 시점에는 소비자시장이다. 소비자시장에서는 다양한 상품개발만이 신규소비를 창출하고 소비수준을 향상시키며 적정가격이 보장될 수 있다. 양식전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소비촉진 홍보도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전복소비량에 대한 통계자료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문제점은 수산당국은 물론 전복양식사업자들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중요한 일이다. 전복의 유통시장은 다른 수산물과 비교하여 가장 취약하다. 중간상인의 횡포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공급자의 자금력 부족, 판매망 부재 등으로 전복소비의 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복의 소비자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유통혁신이 이루어 져야한다. 즉 전복에 대한 고가, 고급 인식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중요한 대안은 소비자와의 직거래 활성화이다.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전복양식 산업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역시 공급자인 양식 사업자들의 인식 변화에서 찾아야 하겠다. 첫째는 소비자의 기호를 염두에 둔 생산이 이루어 져야겠다.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크기별 생산량과 양식형태별 생산전복에 대한 영양요소 등 각종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고 가격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종묘생산의 효율화를 양식사업자들이 유도하고 상생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설 필요가 있다. 셋째는 생산원가의 인하를 목적으로 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술 개발이다. 울산지역의 경우 침하식 양식의 성공 가능성이 실제로 확인 되는 만큼보다 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전복양식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은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다. 생산, 유통, 소비 등 단계에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정책이 절실하다. 먼저 영세 전복생산관련 사업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전복산업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전복양식사업자협의회(가칭)를 정부지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 조직을 통하여 종묘수요파악, 생산량 추정, 유통구조 개선 등 정책추진을 위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식면허 허용량 등 정책적 지원 소요를 판단할 수 있어야겠다. 양식업자들은 이러한 상호 보조기구를 통하여 전복소비 촉진을 위한 각종홍보, 시기별 적정 생산과 출하 등 가격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한 자구노력이 가능하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각종 수출입정책과 정부의 대응책 마련에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내 학위논문]

2001년 9월 11일 항공기에 의한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및 펜타콘에 대한 테러는 미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 국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국제무역과 사람․화물의 국제적 이동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국제무역과 관세당국의 주요 관심사는 9.11테러 이전에는 급증하는 해외 여행객과 화물의 신속한 흐름에 기여하는 것이었지만, 9.11테러 이후에는 수출입공급망 안전관리와 국경관리를 강화하여 테러물품의 운송 및 테러를 방지하는 것으로 이동하였다.
 무역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무역의 원활화를 저해하므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는 것이 국제무역과 관세당국의 최종 목표인 관심사가 되었다. 무역안전과 원활화의 조화는 국제무역과 관세당국이 해결하여야 할 영원한 딜레마이다.
 미국의 경우 9.11테러 이후 자국 및 자국민의 보호하기 위하기 세관, 출입국관리소, 검역기관, 연안경비대, 국경경비대 등을 통합하여 국토안보부라는 거대한 국경관리기관을 발족시켰으며, 관세선(Customs Line) 확장을 통해 수출국가에서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CSI, 24 Hour Rule, 100 검사 Rule 등의 수출입공급망 안전관리제도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테러방지를 함에 있어서 수출입공급망상의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대테러 민간협력프로그램인 C-TPAT를 시행하였다.
 EU, 일본, 중국 등 전세계 관세당국들은 미국의 각종 수출입공급망 안전관리조치들을 관세행정으로 수용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C-TPAT프로그램을 수용한 AEO제도를 도입․시행하다.
 WCO의 경우 미국이 수출입공급망 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물류지체현상이 발생하여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인 WCO SAFE Framework을 제정하여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으며, ISO의 경우 물류보안경영인증시스템을 표준으로 제정하였고, IMO의 경우 에도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을 위한 ISPS Code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외국의 AEO제도와 WCO, IMO, ISO 등 국제기구의 수출입공급망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AEO제도의 확산 방안에 반영하였다.
 무역 및 관세행정의 패러다임이 교토협약에 의한 무역원활화에서 WCO SAFE Framework에 의한 무역안전과 원활화의 조화로, 개별 물품관리에서 자발적이고 세관당국과 책임을 공유하고 파트너쉽에 의한 기업관리로, 수출입에 대한 관리를 국내에서 국외까지로 확장하고, 수출입관리가 신고시점관리에서 수출입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로 변화되었다.
 이와 같은 관세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첫째, 관세행정을 둘러싼 국내외적 정책환경을,
 둘째, FTA 증가, 해외여행의 급증, 전자상거래의 급증 등 경제환경을,
 셋째, 마약, 테러 등 위험요소의 전세계적 확산, 유.무형 재산에 대한 지적재산권 권리의 확산, 환경보호 등 사회.문화환경을,
 넷째, e-freight, RFID, DM/UCR 등 기술 환경을,
 다섯째, 무역안전과 원활화 조화를 위한 WCO SAFE Framework, 세관당국간 정보교환을 위한 요하네스버그 협약 등 국제표준 및 제도을,
 여섯째, 고객중시, 업무효율성 향상, 자발적 법규준수 등 관세행정 중장기 발전전략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AEO제도의 확산 방안을 강구하여 보았다.
 또한, 2009년 4월 15일 시행인 우리나라 AEO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살펴 보았으며, 각국의 AEO의 상호인정협정 추진현황과 우리나라의 추진전략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국경관리기관의 통합, AEO 제도 확산을 위한 조직의 정비, 통관 및 납부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개선사항 도출, 상호인정협정 체결의 확대, 맞춤형 홍보실시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관세행정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신고제도 등의 개선, 관세납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AEO제도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기관 등록제 실시, MRA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안전관리분야 중심의 AEO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9.11 테러 이후 관세행정은 전통적인 국가재정수입 확보와 밀수단속의 기능에서 국민건강보호, 사회안전보호, 환경보호, 물류 및 국제교역의 촉진 등 새로운 기능의 업무로 확장되고 있다. 이들 업무는 국가간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AEO, UCR, CDM 등 WCO SAFE Framework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을 통해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국내논문]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술무역 현황을 통해 한국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경쟁력을 살펴보고 또한 기술수출입기업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기술무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차원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발굴,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논문구성/논리: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술무역의 산업별, 규모별, 형태별 추이를 파악하고 OECD국가들과의 기술무역수지를 비교하였다. 특히, 기술수출입 실적이 있는 업종별 대표기업들과 인터뷰를 통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표본기업들은 한국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굴, 선정한 기업들로 산업별로 일반기업과 공기업을 각각 선정하여 기술수출입 과정 및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결과: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는 지속적인 적자상태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매우 낮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표본 기업과의 인터뷰를 통한 사례분석에서 각각 기업차원과 정책적 차원의 기술무역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였다. 먼저, 기업차원에서는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에 따른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였으며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철저한 선행기술 및 특허분석,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남발하고 있는 특허침해 경고장 등 특허소송에 대한 경각심을 적시하였다. 정부차원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술무역 종합지원 기관의 설립, 무형의 기술무역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정책 발굴, 인력양성을 위한 학제제안 및 재교육을 통한 고용창출방안 제시, 그리고 정부의 R&D지원 방향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술무역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독창성/가치: 본 연구는 제조업의 마이너스 성장, 고령화, 저출산으로 미래성장동력이 불확실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기술 및 지식재산권 등 무형의 고부가가치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사례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축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기에 접어든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기술 및 지재권 등의 고부가가치 무형재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아직 기초적인 연구단계인 기술무역에 대한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국내 학위논문]

세계가 글로벌화 되어감에 따라 세계는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지식과 문화의 보유가 국가 경쟁력이 되어 가고 있어, 지식의 보고(寶庫)인 출판물의 국제적 교류는 단순히 문화적 교류를 넘어 무역 상품으로서 이익 창출의 수단이 되고 있다. 한편, 출판저작권은 무형의 재화로, 동시에 이용되거나 반복 이용되더라도 그가치를 잃지 않으므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이다. 따라서 출판저작권의 수출은 출판저작권 단일 상품으로서의 경제적 이윤 창출도 클 뿐만 아니라 문화 수출로 인해 파생되는 효과는 수치로 나타나는 것 이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내 출판산업에서의 출판저작권 수출의 현재를 짚어보고, 출판저작권 수출을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 출판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출판저작권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는 자본주의의 진전 과정에서 전통적 의미의 지식이 부의창출을 위한 새로운 자원으로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국가간의 지식 이전의 수단으로 출판저작권이 이용되게 되고, 글로벌화로 세계가 단일 시장을 형성하면서 출판저작권의 국제적 교류의 증대로 인해 출판저작권의 상품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다음으로 출판저작권의 법적 보호를 위한 토대로서의 국제협약의 성립 배경과 보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우리 나라가 국제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개정되어야 했던 국내 저작권법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출판저작권의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출판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국제협약 즉 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 WTO-Trips 등이 성립하게 되었고, 우리 나라는 국제협약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국제협약의 준수를 위해 법개정이 불가피하였으며, 국내 저작권법은 우리 국민의 창작물을 보호함으로써 문화의 발달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나 국가적 필요성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기보다 열강에 의한 시장 지배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할 필요성 때문에 만들게 되었고, 개정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국내 출판저작권 수출입의 현재를 살펴보았다. 국내 출판저작권 수출입의 현황은 미국과 영국 등 영어 사용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최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출판저작권 수출은 수출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을 알수 있었다. 국제 협약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여 계약에 의해 수출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90년대 이후만 비교해 보아도 수입은 69,461종으로 수입액 약 1,728억원인데 비해, 수출은 599종으로 수출액 약 15억원으로 무려약 1,713억원의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지원에 의해 꾸준히 해외에 번역출판되어진 문학분야만 비교해도 90년대 이후 수입 16,386종으로 수입액 약 408억원인데 비해, 수출은 335종, 수출액 약 8억원으로 400억원의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수입액과 수출액은 2000년도의 평균 정가와 평균 부수, 환율을 기준으로 산출됨). 그리고 이러한 국내 출판저작권 수출입의 극심한 무역 역조를 개선하고, 향후 국내 출판저작권 수출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준으로 삼고자 국내 출판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세계 주요국 즉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출판 시장 규모 및 분야별 출판 동향 그리고, 도서 및 출판저작권 수출입의 흐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출판저작권 수출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세계 주요국의 출판산업은 최근 세계적인 경제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출판산업의 규모는 대부분 증가하고 있고, 출판저작권 수출의 국제적 흐름이 수입은 미국과 영국 등 영어권 국가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은 동일 문화권 국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영어권 국가보다 비 영어권 국가에서 출판저작권 수출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과거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문학분야의 강세가 답보상태에 있고, 사회과학, 학술·전문서, 아동서 등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출판저작권 수출 지원정책의 경우, 국내의 문학 일변도의 지원이 고작인데 비해 프랑스의 경우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내 출판저작권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첫째, 출판저작권 수출에 대한 인식의 부재, 둘째,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 있는 상품의 부재, 셋째, 정책의 부재에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출판저작권 수출을 위한 진흥 방안으로 첫째, 출판저작권 수출에 대한 인식의 제고, 둘째, 경쟁력 있는 다양한 상품의 개발, 셋째, 국제도서전 참가 확대 및 적극적 활용, 넷째, 국내 저작권 에이전시의 전문화 및 외국 저작권 에이전시와 에이전트의 적극적 활용, 다섯째,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번역지원 분야 및 범위 확대, 여섯째,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업무 확대 및 출판저작권 수출 전담 기구의 설립 등을 제시하였다.

[해외논문]

paper aims to provide strategies to attract container cargoes for the Incheon port by analysing O/D of the container cargoes with the year-2004 export and import data from The Korean customs service. O/D analysis was carried out with establishing optimal zones, which are defined as City, Gun, Gu(Korean administrative districts) to which the export-import service can be provided from a certain port with minimized freight(or transport) cost and stevedoring fee. For the Incheon port, 35 administrative districts including Seoul and Incheon in Kyunggi-Do and Kangwon-Do are recognized as the optimal zones, and approximately 25.50% of around 2.02-million-TEU per year of the cargoes from the zones are exported and imported through the port.The strategies to attract container cargoes was suggested by comparing the Incheon port to supposed-competitive ports. The Busan port(64.89%), Guangyang port(4.46%) and Pyeongtaeck port(3.35%) are supposed as the competitive ports which have a large proportion of handling the cargoes from the optimal zones.When comparing the Incheon port to these ports, The Incheon port requires a distinctive cost strategy, providing incentives to attract shipping companies and cargoes, improving efficiency related to loading-unloading at the port, and reinforcing Feeder-Network and advertisements about cost-saving to the shippers(the owners of goods)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Consequently, the mentioned requirements are suggested as the strategies to attract cargoes for the Incheon port.

[국내 학위논문]

이 연구는 우리 나라 악기류의 수출 활성화 방안 강구를 위해 각종 통계자료 및 문헌연구를 통한 한국 악기류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함께 한국 악기류에 대한 수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그 추세를 파악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수출 주도적인 경제구조에서 상품의 국제경쟁력 약화는 수출 부진과 경기 후퇴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 같은 여건에서 악기류 수출 악화에 대한 배경 검토는 악기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 구조 분석을 통한 수출상품구조의 특성 및 향후의 변화 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악기류(-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중심으로-이하 악기류)의 수출·입 현황을 분석하고, 악기류 수출에 있어 한국과 주요 경쟁상대국인 미국·일본·유럽·캐나다·호주·동남아 등의 수출입 정책을 비교·검토하고 그를 통해 악기류 수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논문의 범위는 개방화 시대에 따른 WTO체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역할에 따라 악기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악기류 수출 증대 및 對중국 악기부문 투자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며,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미국 및 일본 등 주요 해외시장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직접적인 연구방법은 악기 수출입관련 단체 또는 산업자원부의 통계 및 통계청의 산업생산 수출입 실적통계, 그리고 관세청의 무역통계연보 등을 주로 참고하고 인용하였으며, 기존의 자료중심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 악기생산업체의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총 6장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고찰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악기류 수출에 있어서 다양화·개성화·고도화되는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제품 고도화 및 품질향상 등 非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선진국의 보호무역장벽을 극복하고, 기존시장 보호 및 新시장 개척의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돼야 한다. 또한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악기의 특성을 살린 고급소재·수공에 의한 전문가용 악기 생산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범용되는 전자악기는 신제품 개발에 의한 잠재 수요를 유발하기 위해 연주용 및 非연주용 악기 생산을 병행하고 그에 따른 기술개발투자를 활성화해야하며, 생산성 증대 및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수공의 연주용 악기 생산부문은 소량·고품질 의 전략으로 발전시키며, 非연주용 부문에서의 기술개발을 위시하여 노사분규의 사전 예방을 위한 시설자동화가 달성되야 한다. 아울러 악기산업 전체의 기술개발 및 설비확장을 위해 기술인력의 양성 등 인력난 심화현상을 해소하고 동 산업에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국내 학위논문]

인터넷 등으로 하나가 된 세계는 글로벌 출판을 가능하게 하였고, 대부분의 세계적인 출판사들은 해외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출판물을 기획할 때부터 글로벌화에 초점을 두어 제작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출판 저작권의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출판 저작권의 수출과 수입은 계속적인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다 출판계 전반적인 불황으로 출판계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더구나 출판 저작권의 수출이 우리 문화의 수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때 우리의 문화가 담긴 우리 출판 저작권을 해외로 수출하는 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일이고, 우리나라의 출판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출판 저작권의 해외 수출 현황과 장애요인 그리고 지원 정책들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출판 저작권의 실효성 있는 해외 수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으로 해외 선진 출판 저작권 수출국의 수출 지원 정책 등을 살펴보았고, 각 국가의 수출 지원 정책들이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출판의 수출입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국내 출판 저작권의 해외 진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에서 해외로 출판 저작권의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의 저작권 수출 담당자들과 유관 기관의 연구원이나 저작권 수출 담당자들, 국내 에이전시의 수출입 담당자들 15명과 연구문제 세 가지를 놓고 인터뷰를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질의 및 연구의 분석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을 도입하여 해당 질문들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도합하고 각각의 질의 및 연구 문제에 대한 의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 
 이상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분석하여 출판 저작권 수출 방안을 연구한 결과 출판 저작권의 수출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출판계가 보다 글로벌한 우수한 콘텐츠 개발에 힘쓰기 위해서라도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그리고 출판 저작권을 수출하는데 있어 한계점과 문제점은 언어의 문제나 통계의 부재, 정부 기관의 실질적인 지원의 부족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 기관과 출판사들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비함으로 출판 저작권의 수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출판 저작권 수출입 통계는 관세청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둘째, 수출 도서의 번역 비 지원이 보다 실질적으로 확대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수출 대상국의 문화와 수출 대상국의 출판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출판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넷째, 출판사는 세계적인 작가의 활용 등으로 세계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 개발에 힘써야 한다. 다섯째, 수출할 도서의 PDF파일과 잘 번역된 영어 시놉시스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여섯째, 해외 출판인들과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듯 국내 출판 저작권의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먼저는 출판계가 잘 준비되어야 하고, 유관 기관에서는 지원정책을 잘 펼쳐주어야 하고, 에이전시에서는 해외 출판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국내 학위논문]

2000년 중국산 냉동꽃게에서 낚시추와 같은 납덩어리가 발견되고, 2005년 중국산 장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고, 2006년 중국산 냉동 꽃게에서 아황산나트륩이 과다 검출되고,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불어 닥치면서 원전 폭발과 함께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 후에 일본산 수산물에서 고농도의 세늄 검출 등 수입 수산물의 위해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수입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다. 수산물 및 그 생산품은 사람의 생활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수산물의 총 생산량은 총 산업 생산량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국민의 동물성 단백질급원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물은 부패, 변질하기 쉬운 특성이 있으며 대부분 사람이 직접 섭취하기 때문에 식품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전검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출입 수산물 검험검역 감독관리법」에 의거해서 검사기관, 검사대상, 품질관리, 검사검역, 표시제도 및 처벌 등의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산물 검역제도를 분석한 다음, 양국의 수산물 검역제도를 비교해서 중국 수산물 검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 본 연구자는 비교결과에 근거하여 중국 수산물 검역제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흡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이 정책에 반영되어, 중국 수산물 검사제도가 국제사회에서 신뢰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어, 중국의 무역발전은 물론 세계 무역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수산물검역,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출입 수산물 검험검역 감독관리 방법

[국내 학위논문]

Vietnam is a tropical country and its terrain extend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Its soil is suitable for developing agricultural and fruits. The tropical fruits of Vietnam have high quality. In addition to the long-standing production experience of an agricultural country, currently Vietnam's fruits have been exporting to more than 60 countries. The important markets are United States of America, Europe, Japan, and Korea that account for a large proportion of Vietnam's fruit exports. This demonstrates the quality of Vietnamese fruits and the capacity of Vietnam fruit export enterprises. Fruit production in Vietnam still has a lot of potential growth, so the extension of the Vietnam fruits markets plays an important part to increase the export of Vietnam fruits. 
 South of Korea is a developed country with a temperate climate. With the speed of miraculous economic growth, Korea has become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in Asia and the world. Along with economic development, demand for imported fruits from different climates such as tropical country has been increasing. In South Korea's fruit market share, the majority of imported fruits are tropical fruits. The total fruit import turnover of Korea is approximately 2 billion USD, and is a big market for any countries exporting tropical fruits in the world.
 Recently, trade between Vietnam and Korea has experienced a remarkable growth. Korea has risen to become one of the countries that have the largest FDI inflows to Vietnam in the last 5 years. Meanwhile, export and import turnover between the two countries also has strong development. Moreover, South Korea and Vietnam are both in Asia and have proximity to each other. These are advantages to expand the export of Vietnam into Korean market. It will bring benefits to both economy and consumers in the two countries. 
 This study presents an expansion of fruit export from Vietnam into Korea. Factors affecting the export of Vietnam fruits and fruit imports from Korea such as the overview of the economy, export of Vietnam fruit and import of Korea have been researched and analyzed. The trade between Vietnam and Korea are studied to provide good solutions to expand the export of Vietnam fruits to Korea. Finally, solutions to expand the export of Vietnamese fruits into Korea have been proposed. The proposed solutions and analysis results can be used effectively for the expansion of Vietnamese fruit exports to Korea.

[국내논문]

본 연구는 2004년 관세청의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여 컨테이너 물동량의 기종점 분석을 통해 향후 인천항이 유치할 수 있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정도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종점 분석은 최적권역의 설정을 통해 수행되어졌다. 최적권역이란 특정 항만이 가장 저렴한 운송비와 항만하역비로 수출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군구로 정의하였는데 인천항은 서울, 인천을 포함하여 경기도와 강원도의 35개 시군구가 최적권역이었으며, 발생하는 수출입 물동량 약 202만TEU/년 중 약 25.25%가 인천항을 통해 수출입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 최적권역 물동량의 처리비율은 인천항 최적권역 물동량의 처리비중이 높은 항만인 부산항(64.89%), 광양항(4.46%), 평택항(3.35%)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만들과 인천항을 비교할 때 인천항은 선사 및 화물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비용전략과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항만하역 관련 생산성의 향상, 피더네트워크의 강화, 수도권 화주에 대한 인천항 이용시 물류비 절감 효과의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화물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국내 회의자료]

본 연구는 2004년 관세청의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여 컨테이너 물동량의 기종점 분석을 통해 향후 인천항이 유치할 구 있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정도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종점 분석은 최적권역의 설정을 통해 수행되어졌다. 최적권역이란 특정 항만이 가장 저렴한 운송비와 항만하역비로 수출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군구로 정의하였는데, 인천항은 서울, 인천을 포함하여 경기도와 강원도의 35개 시군구가 최적권역이었으며, 발생하는 수출입 물동량 약 202만TEU/년 중 약 25.25%가 인천항을 통해 수출입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 최적권역 물동량의 처리비율은 인천항 최적권역 물동량의 처리비중이 높은 항만인 부산항(64.89%), 광양항( 4.46%), 평택항(3.35%)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만들과 인천항을 비교할 때 인천항은 선사 및 화물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비용전략과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항만하역 관련 생산성의 향상, 피더네트워크의 강화, 수도권 화주에 대한 인천항 이용시 물류비 절감 효과의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화물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본 논문은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그에 따른 성과를 연구하여 전략-성과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규명한다. 이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에 합작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 경남 창원 및 충남 연기군 등에 소재하고 있는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케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척도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두었다. 그 이유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전략-성과간의 결과가 분명하지 않으며, 다양한 제품에 따라서 제품의 유효기간이나 사용기간 또는 모델 변화의 추이가 각기 상이하므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부품 시장을 중심으로 마케팅 전략과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위하여 자동차 부품 시장 중에서 연료공급 계통의 장치들에 대하여 제품의 제한을 두었다. 자동차 부품에서도 특정 제품군을 설정한 이유는 제품의 수명과 관련하여 교체시기 즉, 판매의 추이가 동일하고 적용되는 분야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마케팅을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수출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인 관계, 수출입 제도와 무역동향 및 경제-산업 동향까지 전반적으로 취급하였다. 이것은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변수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전략을 제대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우즈베키스탄에 합작투자의 형태로 진출해 있는 기업과 한국에서 CKD수출로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기업의 2년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하여 홍보 및 마케팅 전략과 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마케팅 전략과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4PS의존도의 평가 척도를 5단계로 분류하여 제품요인 변수, 가격요인, 표준화 현지화 정도, 현지 생산정도, 마케팅 성과에 대하여 척도를 평가하였다. 첫째, 제품 요인 변수에서는 조사대상 제품의 품질수준, 제품의 다양화 정도와 신제품 개발 노력 정도를 측정하였다. 제품 요인 변수는 평균 4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격 요인에 대한 척도는 8개의 기업이 4점을 받았고, 3개의 기업이 5점을 받았다. 따라서 평균 척도는 4.27점이다. 셋째, 한국기업의 마케팅 방식이 어느 정도 표준화/ 현지화되어 있는 정도는 4Ps중에서 제품과 촉진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넷째, 현지 생산 정도는 평균적으로 51.3% 비율이다. 따라서 어의 척도 스케일로 나타내자면 3점으로 평가된다. 마케팅 성과 측정은 결과적으로 평균 3.9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 척도에 의하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합작투자 형태의 현지 생산이 많은 매출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실이익은 적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CKD 수출의 경우에 매출은 작더라도 이익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논문에서 조사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운영 유형별 분석은 다음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우즈베키스탄에서 현지 공장을 설립하고 제품을 생산하면서 마케팅을 촉진하고 현지화 하는 기업 둘째,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CKD수출을 통하여 메이커 마케팅을 주력하는 기업 셋째, 메이커 마케팅을 배제하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A/S마켓에 수출을 촉진하는 기업 넷째, 현지생산제품과 CKD수출 제품을 나누어서 전략적으로 생산하면서 메이커 마케팅을 주력하는 기업 위의 4가지 분류 중에서 마케팅 결과는 네 번째의 경우가 매출증대 면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의 경우를 채택한 기업에서는 매출이 8～30%정도 증대된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본 논문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시장분석과 함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경험적 과정과 결과를 보여줌으로서 마케팅 전략수립의 기초가 되고자 한다.

[국내 학위논문]

문화는 국가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핵심이며 소프트파워를 구현하는 중요한 요소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문화 산업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지만 세계적인 문화 산업 강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차이가 크다. 글로벌 시대에 문화 산업과 문화 상품은 문화 수출의 핵심이다. 특정 문화가 지닌 가치관과 영향력은 문화 상품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중국 문화 산업 발전과 중국 전통문화 가치관 전파를 위해서, 중국 정부는 중국 문화「나가자(走出去)」,「문화 강국(文化_7國)」 등의 전략을 세웠다.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저작권 수출에서 중국의 도서 저작권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국 문화「나가자(走出去)」 전략에서 도서 저작권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는 제일 크고 유명한 베이징 국제 도서전(BIBF)을 주제로 선택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베이징 국제 도서전 체제 분석을 통해, 베이징 국제 도서전의 부족한 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과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 또한, 연구대상, 연구방법 그리고 선행연구를 담았다. 제2장에서는 베이징 국제 도서전의 설립 배경과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썼다. 제3장에서는 베이징 국제 도서전의 운영 체제, 저작권 교역, 국제 교류 항상 활동 등의 여러 방면을 나눠서 분석을 했다. 제4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베이징 국제 도서전의 특성에 따라서 베이징 국제 도서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출을 했다. 제5장은 결론이다.
 지식과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도서를 통해, 한 사회의 문화를 부각시켜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다. 그래서 BIBF에서 저작권 교역, 정부 전파, 문화 교류 등의 기능을 통해서 국제 문화 교류와 중국 출판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글로벌화의 도서전을 만들기, 전문적으로 국가 문화를 전파한다는 것이 베이징 국제 도서전의 핵심 목표이다. 이런 이념을 따라서 국제도서전시회를 앞으로도 진행해 나가야 한다. 베이징 국제 도서전은 중요한 정부 주도형 문화 전시회인 만큼, 세계에 중국 문화를 소개하고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는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베이징 국제 도서전이 브랜드화 되고 세계 일류로 향한 장기적 발전이 필요하다.

[해외논문]

In today’s international trade, a trend of complete transition to the IT-based electronic method seems common and this digitalization is speeding up due to time and cost sav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and simplification of trade processing. Also, the e- trade system in Korea that is in the advanced level in terms of domestic process needs to initiatively pursue globalization faster than other countries for global e-trade services. This paper analyzed specific factors affecting usage levels and performances of e-trade focusing on global e-trade services in the context of Korean export-import corporations.The paper analyzed empirically usage levels and performances of e-trade of export- import corporations using three types of explanatory factors: (1)Global; (2) Company- external; (3)Company-internal and Information. Selection of these factors was based on reviews of prior researches. An appropriate survey was executed for Korean export- import corporations to analyze the research model empirically in this study.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First, with regards to global explanatory factors, higher perception of global e-trade services and higher intimacy with foreign business partner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higher usage level of e-trade.Second, with regards to company-external factors, higher level of influence of the business counter-party and higher intensity of competition within the industry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higher usage level of e-trade.Third, with regards to company-internal and information factors, only larger corporate size is positively related to higher usage level of e-trade.Through these results,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development and publicity of global e-trade services and the necessity to construct the global e-trade network. Furthermore, the study suggests strategies for expansion of domestic and global e-trade.

[국내 학위논문]

오늘날 국제간 급증하고 있는 무역거래에서 무역안전(Security)과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라는 상반되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와 같이 Trade-off관계에 있는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공인경제운영자(AEO)제도이다. AEO는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신속한 수출입 통관절차 제공, 화물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 우대하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서 신속하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AEO는 최근 전(全)세계 관세분야에서 FTA와 더불어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2대 핵심 분야로서 FTA가 국가 간 협정을 통해 관세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함으로써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AEO 역시 국가 간 협정을 통해 까다로운 수출입 통관절차, 화물검사, 무역안전조치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낮추거나 없앰으로써 무역안전 확보를 통한 무역원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AEO를 수출입기업에서 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요인들을 도출해보고, 동 도입요인과 성과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AEO 도입을 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본 논문의 독립변수로는 상대방의 요구 또는 압력, 정부의 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 기업 간 파트너십, 국제적 표준의 존재, 인지된 이익, 인증기준의 충족을 설정하였고, 매개변수에 해당하는 AEO 활용은 안전관리, 시설관리, 문서관리, 정보관리로 구분하여 개별 기업의 AEO활용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AEO활용으로 인한 기업의 성과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거래증가, 고객인식 전환, 화물관리개선, 제재 및 비용 감소, 리드타임 단축, 신규고객 창출, 공급망 안전성 향상 등의 성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개별 기업이 AEO활용으로 인한 매출액이나 거래건수, 수출건수 증가비율 등은 정량적 분석을 통해 성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조방정식의 경로분석에 따른 가설의 유의성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H1〕에서는 상대방의 요구나 압력이 AEO 활용수준 및 성과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기각되었다. 이는 이번 연구가 AEO 적용대상 중에서 비교적 ‘을’의 위치에 있는 물류업체(국제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회사)와 관세사를 제외하고, 비교적 ‘갑’의 위치에 있는 수출입기업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AEO를 도입하는데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았다.
 가설〔H2〕에서는 정부의 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이 AEO 활용수준 및 성과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채택되었다. 이는 AEO도입 초기 단계부터 정부에서 AEO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실시,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수출입기업에 대한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 전개, AEO 전담부서 및 (사)한국AEO진흥협회 설치 등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가설〔H3〕에서는 기업 간 파트너십이 AEO 활용수준 및 성과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기각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AEO인증을 받은 수출입기업이 물류업체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AEO 활용수준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역시 비교적 ‘갑’의 위치에 있는 수출입기업의 경우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H4〕에서는 국제적 표준의 존재요인이 AEO 활용수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기각되었지만, AEO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채택되었다. 이는 TAPA, HACCP, ISO 등 다른 국제적 표준의 존재가 AEO도입에는 직접적인 요인은 되지 않았으나, 국제적 표준이 존재하는 것이 개별기업의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모든 기업의 선진화된 국제표준 달성노력이 요구된다.
 가설〔H5〕와 〔H6〕에서는 기업내부의 기준충족요인은 AEO 활용수준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채택된 반면에, 인지된 이익은 AEO성과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채택되었다. 이는 수출입기업들이 AEO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내부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또한 수출입기업은 AEO를 통해 발생할 이익을 인지하는 경우 AEO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H7〕에서는 AEO 활용수준이 AEO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채택되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AEO 활용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출입기업은 AEO활용으로 인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나 관련 기관은 AEO 활용수준을 높이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는 수출입기업의 AEO 도입요인을 도출하고 도입요인과 성과와의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분석함으로써 AEO제도의 실증적 연구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AEO를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 및 수출입기업에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다만 AEO인증을 받은 업체 중에서 물류업체(국제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회사)와 관세사를 제외하고 수출입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향후 물류업체와 관세사를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AEO를 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요인들을 도출해보고, 동 도입요인과 성과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AEO 도입을 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내 학위논문]

최근 국제무역 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변화요인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의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의 확산에 따른 무역자유화 경향의 확대와, 둘째로는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September 11 attacks) 사건 이후 국제간 교역물품에 대한 안전과 보안관리가 강화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무역 환경변화에 따라 관세행정은 적법하고 안정성이 보장된 교역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절차와 통제를 최소화함으로써 무역원활화를 도모하는 반면, 테러 등 우범화물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관리수단을 강화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관세행정 목표달성을 위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제기구인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와 미국, EU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제교역을 이용한 테러위협 등 안전문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출입업체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 국제적 물류보안체제 구축을 추진하여 왔다. 이를 위해 9.11테러 피해당사국인 미국에서는 9.11테러 발생 이듬해인 2002년부터 C- TPAT이라고 하는 수입업체 등 무역업계의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는 WCO가 2005년 6월에 도입한 SAFE Framework을 기반으로 한 오늘날의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 도입의 밑거름이 되었다. 2013년 3월말 기준으로 전 세계 AEO제도 시행국은 59개국으로 AEO 시행국의 교역량은 전 세계 총 교역량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외거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AEO제도를 전격 도입하게 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AEO공인기업은 418개로서 AEO제도 도입 4년 만에 공인업체 수 기준으로 세계 6위 수준으로 도약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2009년 우리나라의 AEO제도 도입이후 약 4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AEO 업체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AEO제도 운영에 대한 효과와 만족수준, 특히, AEO 공인이후의 사후관리 절차 등과 관련한 업체의 인식수준과 만족도,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정착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AEO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국제무역을 활성화 하면서도 무역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AEO 공인단계에서 AEO 적격여부 확인을 강화하여 자격 있는 업체가 AEO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인단계 또는 그 전 단계에서 통관, 조사, 심사 등 각 관세관련 업무를 통해 충분한 사전검증을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업체가 희망할 경우에는 공인단계나 또는 그 전 단계에서 정기심사나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업체의 성실신고 협력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향후 종합심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거나 또는 자율심사 방식으로 간소화 해 주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관주도의 갱신심사 및 종합심사 방법을 내실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사후관리 방식이 갱신심사와 종합심사 방식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업체와 관세당국 모두에게 부담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관세당국이 AEO 업체의 공인기준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갱신심사와 종합심사를 통합하고, 통합된 형태의 심사시 통관적법성 확인요소가 많은 수출입업체와 그 밖의 물류업체에 대한 심사방법과 절차를 차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AEO 업체와 AM의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AEO 업체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과 세관 인력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AM 지정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전용 Tool 마련 등을 통해 업무수행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고객 맞춤형 사후관리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의 통관적법성 중심의 종합심사 방식을 지양하고 성실한 AEO업체에 대해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방식으로 종합심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세당국과 업체와의 사후관리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최우수등급(AAA) AEO업체와 (가칭)「성실신고 이행협약」체결하여 성실신고 협력을 유인하는 방법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AEO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혜제공의 기본방향을 이원화(Two-track)하여 AEO 공인 우수업체와 非AEO 업체에게 적용하는 세관의 관리방식을 현재보다 더욱 차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성실한 업체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의 엄정한 관리와 통제가 이루진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AEO에 대한 홍보, 교육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AEO 업체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여 AEO 업체가 다양하고 간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실무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적정한 AEO 가이드라인 제공 등 AEO업체에 대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제들이 차질 없이 수행됨으로써 우리나라 AEO제도가 국제적 표준을 선도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국내 학위논문]

현재 AEO 시행국가들의 무역규모는 전 세계 무역량의 63% 수준으로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일본, EU, 중국을 포함한 세계 45개국에서 시행 중에 있다. AEO 제도가 국제무역 및 물류분야에 있어 새로운 기조로서 확대되면서 AEO의 인증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택의 관점이 아닌 필수조건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어, 향후 무역 이행에 있어 AEO 인증여부에 따라 신속성과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므로 이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미국과 국가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AEO 제도는 수출입공급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다. 수출입통관흐름에도 변화가 오겠지만, 한국 기업들간의 경쟁을 유발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AEO 공인여부에 따라 통관절차의 간소화, 검사비용의 축소, 납세편의 제공 등 수출입통관절차의 특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출입업체 뿐만 아니라 AEO 공인대상인 관세사, 국제물류주선업자, 보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등 모두가 AEO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AEO 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실시하고, 선진외국(미국, 중국, 일본 기타)의 AEO 제도 사례분석을 실시한 후,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 AEO 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려고 AEO 상호인정협정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측면, 또한 한국 중소기업의 AEO 제도 도입상의 문제점과 인증활성화 방안 측면에서 분석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제도적 문제점으로는 국가 간 무역공급망에 대한 최소보안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 하나는 평가방식에 차이가 있고 AEO에 대한 세부기준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제도적 문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국은 WCO의 권고에 적합한 협력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업종별 맞춤형 홍보를 통한 AEO에 대해인식을 제고하고, 비용지원의 확대와 지속가능성, AEO 활용 사례 제공 및 포털 사이트 사용, 관세청 지원역량 강화와 관련당사자간 협력관계 구축이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본 논문의 목적은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FDI구조에 따른 산업별, 베트남지역별, 국가대상별,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에 몇 년 동안 베트남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FDI 자본의 규모와 유입자본은 계속 증가추세가 보이고 있다. 특히, 2007년 1월에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2008년에 베트남의 FDI 수준은 높은 기록을 보이는데, 승인된 FDI 자본은 717억 달러에 달하고 유입자본은 115억 달러를 도달하였다. 그러나 2009년 베트남도 세계경제위기의 영향으로 FDI 승인기준으로 231억 달러 되고 유입수준으로 100억 달러로 낮아지게 되었다. 베트남 정부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FDI 자본사용 활성화로 보면 본 논문은 국내 총 생산량에 FDI의 기여도, 수출입에 FDI의 기여도, 국가예산에 FDI의 기여도를 순서대로 살펴본 것이다. 즉, GDP에 기여한 FDI는 매년 20% 이상 증가하지만 다른 경제부문(국영 경제부문과 국영외 사경제부문)에 비교하여 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15%로 낮게 평가 되고 있다. 2000년 2009년 사이 국가예산에 기여하는 FDI비율을 살펴보면 9.37%수준에 달하고 있고, 그리고 수출입에 기여하는 FDI비율은 52.5%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베트남은 계속 대외무역 적자였는데 FDI기업의 무역흑자는 높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FDI 자본을 사용하는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FDI 기업의 한계고정자본계수(ICOR: 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e)와 총 생산성지수(TFP: Total factor productivity)를 살펴보면, FDI 자본의 효율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이것은 FDI 기업이 값싼 노동력과 자본을 주로 이용하고, 동시에 보다 높은 기술적 요인을 베트남에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FDI기업 활동은 이전된 기술의 질이 높지 않고 낮은 자본을 사용함으로써“ 가격 이전”이나 “ 손실 거짓 보고” 같은 다른 측면에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FDI 유치 및 효율화에 대한 문제점으로 투자 법규 문제는 아직 충분하지 않고 약하며, 행정 절차의 문제도 복잡하고 번거롭다. 그리고 사회경제인프라도 약하고 연결성이 낮으며, 노동 전문 기능 인력도 부족한 편이다. 또한, 베트남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FDI 유치 노력은 외국인에게 아직 적절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FDI를 유치하는 유형으로 인수합병기업이 있는데 아직 이점도 좋은 시장여건은 아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FDI 유치 전망은 미래에 높게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외국인직접투자에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법규 및 제도의 개선. 둘째, 행정 절차 및 법률제도의 간소화. 셋째, 경제적 인프라의 확충 및 제도적 지원. 넷째, 중장기적인 인력수급 계획. 다섯째, 투자기업 우대 정책과 인수 및 합병 (M&A)을 통한 적극적 투자 유치 등의 베트남투자환경에 대한 국가적 홍보가 필요하다.

[국내논문]

1. 허가사항변경 2. 제1차 수출촉진 협의회 개최 3. 약사감시 결과안내 4. 가축질병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5. 사료내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 개정의견 수렴 6. 제21회 세계소동물 수의학대회 안내 7.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8. 동물용의약품 판매에 관한 질의회신 9. 동물약품 안전사용홍보용 스티카 배포 10. 제조손모율 조사결과 안내 11. 동물약품 잔류방지 세부실천방안 홍보강화 12. 회장단회의 개최 13. 국가검정 절차관련 협의회 개최 14. 제3차 이사회개최 15. 부정$\cdot$불공정 수출입관련 정보협조 16. 동물용의약품 판매관리 철저 17. 염화코린수입관련 공청회 개최 18. 통합공고 개정

[국내 학위논문]

It has been considered since long ago that there is a necessity for unified classification standard for commodities that are traded internationally in order to classify the items accordingly. It is an obvious fact that trade status can easily be clarified through precise and dexterous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nations. For this reason, there has been a constant effort to establish commodity classification system for each nation and economic blocks. The effort resulted HS, the most commonly used classification system in international trading. HS code, applied to trading commodities, is a multipurpose coding system for international customs duty, trading statistics, insurance, freight and other details. In case of customs duty, precise application of HS code is crucial because applied tax rate, relevant law applied, deduced tax, installment payment and refunding depend on the code applied. Due to greatly diversified customer needs and rapid growth in technology, there are more high-tech products and life-cycles of products are shortened. Especially, for FTA negotiations including the one with Chile, deduced customs duty and origin of products are varied according to HS standard. In order to step up with rapidly changing trading environment, authorities' dexterity and professionalism for management of commodity classification system is crucial. In the other hand, policy quality control is systemized management of government policy to prevent bad policies or failure of policies. Policy here can be defined as process of mutual concessions concerning valuable resources between politics and administrations. Policy is a process that requires scientific reasoning to set reasonable objective and to search systemized solutions through a process of legal fiction set up-policy set up-policy enforcement-policy evaluation. If incorrect policy is established or if a policy is administered incorrectly, not only it will incur wasted fund but also distrust from citizens. Therefore, in this dissertation, I shall discuss how HS commodity classification system, which is used widely for setting up customs duty rate, trading related policies and standard for trading statistics, is administered efficiently and correctly, concerning policy quality control. First, study of troubles arising from administration of current HS commodity classification system via evaluation of previous researches. Second, extraction of weak points of current policies via quality control of Korean HS related policies. Third, after duly considering major factors for improving HS related national policy quality, I have suggested political solutions This dissertation is based on positive analysis of script evaluation and surveys. Documents that were studied are scripts related to HS commodity classification and governments' policy quality control, native and international research dissertations, foreign example cases, relevant authorities' website and policy report released by government. By studying these documents,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HS commodity classification and policy quality control can be understood. Problems pointed out from the previous researches are evaluated and variables for policy quality improvement are drawn. In positive research, based on document study, study model is developed in order to analyze policy quality improvement factors of HS commodity classification system. Thereafter, survey is performed via assumed values. Variables required for analysis were multiple-choice and Likert Scale. The result from the survey was analyzed by statistics equation via SPSS 12.0. Crucial factors were grasped by frequency analysis and collected values are then evaluated for reliability via CronBach‘s Alpha coefficient. Propriety of each variable is confirmed with factor evaluation. Also,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re performed in order to verify assumptions. Problems of current HS system concerning policy quality control a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problems of policy establishment stage, there is no system to balance interests of relevant parties. Second, as for the problems of policy marketing stage, there is no education system of HS system for the public and new policies are announced too close to actual enforcement. Third, as for the problems of policy enforcement stage, classification system is not organized efficiently and information of product classification is monopolized by administration authority. Also, standard for trading statistics of HS varies by publishing authorities. Fourth, as for the problems of policy evaluation stage, there is no window to suggest political suggestion for HS. In order to obtain suggestions for such problems, a survey concerning entire HS users was carried out. Following results were drawn from analysis of statistics. First of all, for acknowledgement of policy quality control, most public officials were aware but public was not fully aware of policy quality control. Also, for acknowledgement of HS commodity classification, everyone was aware of it. Concerning relevant education, all of the public officials had the education but only 20% among the public participants had the education. Concerning the factors for HS related policy quality improvement, following answers were collected. First, as for the improvement factor of policy establishment stage, necessity for manuals or standard for balancing interest for relevant parties and a system that will allow dexterous establishment of new policies were suggested. Second, as for the improvement factor of policy marketing stage, preventing monopoly of information and periodic HS related education for the public are suggested. Third, as for the improvement factor of policy enforcement stage, administration of learning groups, HSK system reform and unification of number of HSK units for each regulation are suggested. Finally, as for the improvement factor of policy

[국내 학위논문]

This study suggest strategies to expand the export of Vietnamese coffee in Korea market. The research method includes market research, data collection, and improvement suggestions to improve the coffee export strategy to Korea which is established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logical reasoning and comparison, and the use of quantitative methods.
 The study examines the economic status of Vietnam and Korea and the coffee market of both countries, then finds problems with the export of Vietnamese coffee to Korea, and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for exporting Vietnamese coffee to Korea.
 Research results are that through this thesis, we have come up with problems and improved solutions to expand the market of Vietnamese coffee in Korea.
 Firstly, in the Korean coffee market, our coffee is still limited in terms of brand promotion. The proposed solution is to promote the policy of promoting and maintaining investment for Vietnamese coffee in Korea.
 Secondly, Korea is very strict in the standards of using pesticide content. Therefore, the solution is, during coffee cultivation in Vietnam,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content of pesticides allowed to use.
 Thirdly, harvesting, processing, preserving, and transporting Vietnam's coffee still have many shortcomings. The solution for Vietnam's coffee production and supply chain is to apply science and technology, machinery in the production and supply chain.
 Fourthly, that is the problem of unplanned cultivation of Vietnamese coffee. That's the reason why the quality of Vietnamese coffee is greatly reduced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e solution is to cultivate according to the plan to improve the quality of Vietnamese coffee.
 Fifthly, it is a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coffee market in Korea. As a result, Vietnamese coffee companies should learn about the tastes of the Korean coffee market and improve their relationship with Korean companies that import coffee.

[국내 학위논문]

본 논문은 한ㆍ중 수교 1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한ㆍ중 경제교류의 성과를 재점검하고 새로운 대 중국 투자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자료를 재정리함과 아울러 연변지역을 대 중국시장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새로운 문제인식을 학술적으로 제시하고, 또 그 문제점과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내용, 연변의 지역적 특성 등을 기술하며, 제 2장에서는 연변지역의 교역현황을 즉, 상품교역, 자본교역, 인력교역 등의 현황을 연변 자치구, 한국, 기타 외국 기업과 연계하여 기술한다. 제 3장에서는 연변의 상품, 자본, 인력교역에 대해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사례를 들어 전개하였고, 제 4장에서는 연변교역의 새로운 전개 방안으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마련과 향후 전망을 기술하였다. 마지막 제 5장에서는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과거 중국정부의 외국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들이 많아 외국 기업의 대 중국진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현 중국중앙정부는 대외 개방 및 경제 구조의 변화를 극도하고 국민들은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 상승으로 이어졌다. 연변자치구 정부는 2001년부터 연변지역이 중국중앙정부의 서부 대 개발사업에 편성ㆍ비준됨으로써 외국인 직접투자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보완 사항으로는 연변경제의 실체와 전망을 분석하여 보았으나, 연변경제에 관한 통계 자료의 대비로 충분한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국내 학위논문]

지금 세계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RTA)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지역무역협정이 국제무역을 주도하고 있다. 2012년 9월 현재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에 등록된 지역무역협정이 500개를 넘어섰다고 WTO는 발표한 바 있다. 이중에서 현재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은 약 340개 이상이며 그 대부분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이다. 우리나라도 2012년 9월 말 현재 총 8개의 FTA가 발효되었다. FTA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FTA의 활용율은 천차만별이다. 한-칠레 FTA의 경우 시행 초기부터 높은 수출입 활용률을 보였으며, 최근에 발효된 한-EU FTA와 한-미 FTA 그리고 한-페루 FTA의 경우 수출입 활용률이 비교적 높은 반면 한-아세안 FTA와 한-인도 FTA의 경우 수출입 활용률이 낮다. FTA 수출입 활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관세철폐 속도와 정도, 산업구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원산지규정 하에서 FTA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산지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의 경우 인증수출자제도를 통해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급자신고제도(Supplier's Declaration)와 정보증명제도(Information Certification INF4)를 도입하여 중간재 거래에 대한 원산지정보 유통을 촉진시키고 있다. 미국도 원산지증명절차의 자율화를 통해 수출입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자동차산업에 대한 제조자증명제도 등을 통해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에 대한 원산지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증수출자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원산지확인서제도와 국내제조증명제도를 도입하여 중간재에 대한 원산지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관계자들은 원산지확인서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 선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미국 세관의 직접검증에 대비하고 대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조단계에서의 원산지 관련 서류의 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원산지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방대한 원산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재원 확보도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대기업이 최종수출품을 생산하고 중소기업은 이에 소요되는 부품 등 중간재를 납품하는 경우, 대기업이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부품제조 원가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산지정보의 유통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결국 FTA 활용도를 낮추게 되어 당초 기대되었던 경제적 후생효과가 상쇄될 우려가 있어 원산지정보의 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 $중, 한 $중 $일 FTA를 포함한 보다 많은 국가와의 FTA를 협상 중에 있거나 검토 중에 있는 등 앞으로 우리나라 무역의 대부분이 FTA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원산지정보의 유통 원활화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의 FTA 수출입 활용 현황과 원산지정보 유통체계 및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FTA 수출입 활용 현황과 원산지정보 유통체계 및 실태를 분석한 다음 중소기업들이 FTA 수출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제조단계를 포함한 FTA 활용 단계별로 원산지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기업의 FTA에 대한 인식도, 원산지관리의 필요성 인식도, 원산지증빙서류와 절차의 인식도, 원산지관리 역량배양에 대한 관심 등 기업의 FTA에 대한 이해도가 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원산지정보의 유통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 간의 원산지정보의 유통에 대한 협력과 신뢰 정도가 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원산지정보의 유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기업의 원산지관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에 대한 정부나 민간단체의 지원이 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원산지정보의 유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민간단체나 민간 컨설팅전문업체를 통한 원산지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원산지정보의 유통체계 개선방안으로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방안, 대기업과 중소 납품업체간 상생협력 유도 방안, 원산지정보 플랫폼(Platfo

[국내논문]

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생물학작용제 수출입허가제도 시행/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간담회 참석/동물약품 마케팅 및 GMP 교육 실시/동물용의약품공정서 개정 자문위원회 참석/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강화방안 추진/혁신형 기업화 맞춤지원 프로그램 시행/중국산 동물용의약품 수급관리 철저/제4차 이사회 개최/동물약품기술연구소 검사시설 준비금 각출/협회 임원 보선 결과/협회 직원 인사/VIV ASIA 2007 전시회 단체 참가

[국내 학위논문]

국제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2가지 가치는 무역원활화와 무역공급망의 안전 확보이다. 종전에는 세관절차를 간소화하여 무역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각 국 세관과 기업의 관심이 경주되었으나,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무역 공급망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관세기구 및 각국 세관당국들은 무역원활화를 도모하면서도 동시에 무역 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신속과 안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무흐름을 빠르게 하는 동시에 관련 정보가 사전에 입수되어 위험을 선별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각 국가들은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4년 이후 대부분의 선진세관에서 싱글윈도우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모든 세관 관련 업무를 한 창구에서 수행하면서 수출입과 관련된 수출입허가, 승인 등 요건확인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관단일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의 운영은 수출입 관련 기업들에게 처리시간 단축, 인력절감, 투명성 향상, 법규준수도 향상 등 많은 효과를 거두게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관단일창구의 성공요인들이 실제 기업에서 통관단일창구를 활용하는 수준과 활용으로 얻는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향후 통관단일창구 활용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설계는 독립변수로 프로세스 혁신, 파트너십, 정부지원, 외부압력, 최고경영자 의지를 설정하고 이들 요인들이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활용수준과 세액결정과 관련된 활용수준의 두 가지 매개변수를 통해 또는 직접 종속변수인 기업의 통관단일창구 활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종속변수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데이터 정확성 증대, 투명성 향상, 요건확인시간 단축, 법규준수도 향상, 기록저장의 용이, 처리단계 축소, 신고사항 간편, 불확실성 감소, 통관 소요시간 단축 및 전자정보 활용에 만족도, 리드타임 단축의 10개로 설정하고 설문을 통해 255개의 응답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 결과는 첫째, 우리나라 기업이 통관단일창구 이용으로 절차간소화 및 서비스 적시성을 확보하는 등 프로세스 혁신 요인은 싱글윈도우 활용수준 및 활용효과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래기업 또는 민간과 정부 간의 파트너쉽은 통관단일창구 활용수준 및 활용효과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고,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일부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거나 법적 장애를 없애고, 교육 또는 홍보하는 등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통관단일창구의 활용수준 및 활용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은 통관단일창구 구축단계나 초기 이용단계가 아니라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의 이용률이 매우 높은 정착단계에서는 정부지원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거래기업의 압력은 통관단일창구 활용수준 및 활용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의 경우 AEO 등으로 직접연계된 기업이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우며, 해외거래기업의 경우 통관단일창구가 글로벌 단계로 발전되지 아니하여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최고경영자의 의지는 수출입통관 활용수준과 통관단일창구 활용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경영자가 통관단일창구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 예산, 인력 확보가 용이해지며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여섯째, 통관단일창구 활용수준은 통관단일창구 활용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관단일창구의 이용은 업무처리단계, 처리시간을 단축하게 하며, 데이터의 정확성 및 투명성 등을 높아지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통관단일창구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도입의 타당성과 지속적 발전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과거 선행연구에서 미흡했던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실증분석하였기 때문에 학문적 의미와 함께 정책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각 국 세관 간 실시간 자료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수출국의 수출신고를 그대로 수입국의 수입신고에 활용하거나 사전에 위험요소의 선별을 종료하여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학위논문]

현재의 세계는 냉전체제의 종식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라고 한다)의 출범으로 교역장벽의 완화 및 철폐는 물론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혁신 등으로 경제의 범세계화를 넘어 하나의 글로벌한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주요한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한지는 벌써 오래전의 일이다. 미국은 한국의 전체 수출 상품의 상당량을 구매하는 교역상대국으로 한국 상품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미 양국은 안보․경제상으로 상호의존성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성에 못지않게 통상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마찰 또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마찰적 상황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다자간자유무역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다자간 무역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수단으로 지역주의와 쌍무주의․일방주의적 접근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그 동안 자유무역체제의 수호자로 자처해왔던 미국은 시간이 갈수록 성과가 확실치 않는 다자간 협상보다는 WTO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지역 내 이해당사자간 일방적 조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1993년 3월 미무역대표부 USTR의 무역통상보고서에서 외교 혹은 안보적 고려에 경제적 이익을 자동적으로 귀속시키지 않는 다고 하는 통상정책의 기본원칙을 표명하였으며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라는 자국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 중국, EU, 동남아 등 전 세계를 향해 강력한 통상법을 활용한 통상대공세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국내법인 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 스폐셜 301조 등을 활용하여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과 보복의 일환으로 무차별 공세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무차별 통상대공세가 갖는 중요한 의의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이익에 침해가 되는 경우, 불공정무역국으로 취급되어 미국법의 자의적 적용에 따라 보복조치를 당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이와 같이 보복의 위협을 배경으로 일방적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하는 미국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국의 통상정책 이념인 자유무역주의와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정무역 구현과는 다소 거리가 먼 통상법 301조를 활용한 일종의 공격적인 일방주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공격적 일방주의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각종 통상관련법 및 제도의 개혁, 미국시장의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미 통상협상에서의 적절한 대응과 더불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교역상대국인 미국과 상호주의의 바탕 위에서 전반적인 경제관계, 즉 통상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해 나감은 물론 이를 한 차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체계적 조망과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주요 대미 통상현안 및 마찰 가능성의 실상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미간 통상관계의 새로운 정립과 발전방안 제시에 일조가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한․미 통상마찰에 있어서 통상정책의 이론적 부문과 기본구조 부문을 비교․분석하여 고찰함은 물론이거니와, 한․미 양국간 통상관계의 실상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과 미국의 통상정책의 본질적인 규명과 함께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한․미 양국간의 통상관계에서 마찰의 현안과 대응방안, 당면한 과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수출의존도가 높게 차지하고 그에 따른 통상압력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미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한․미 통상관계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함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부분으로 본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논문의 구성 및 연구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한․미 통상 마찰의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통상정책의 기본구조를 비교하였다. 제3장은 한국과 미국의 통상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려고 한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의 변화추이와 통상정책의 기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추구하는 목표, 특징, 통상의 변화추이와 요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통상의 제 수단들을 고찰하였다. 제4장은 이러한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 원인과 구체적 대응방안에 대해 통상적․제도적․기업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약․정리 하였다.

[해외논문]

This study analysed origins and destinations in export and import of IT products in Busan Port, Gwangyang Port, and Incheon Port using trade statistical data presented by Korea Trade Association.Suggestions for each port are presented as follows: Shippers in the capital area use Incheon Port rather than Busan Port in business with China because of additional expenses for logistics and traffic congestion in inland transportation. However, in case when shippers in the capital area use Incheon Port, inland transportation expenses can be reduced, but there are less calls at the port and expenses for facility use and landing charge are higher. Therefore, Busan Port should have plans to give more profits to shippers as incentives against the additional inland transportation charge. In Incheon Port, most of the freight are headed for China, Japan and Hongkong. To satisfy demands of shippers in optimal zone of Incheon Port, various regular container routes should be installed. Gwangyang Port has less freight cargoes than Busan Port and Incheon Port. Therefore, it needs various methods of publicity which can enhance its awareness to ship owners and shippers of China, Southeast Asia and America.We have abundant freight cargoes needed to be the center of international logistics. As our country is adjacent to China and Japan with much export and import fright, it can work as a transshipment hub of Northeast Asia. Therefore, public and private sectors should pour every effort to enhance such geopolitical advantages.

[국내 학위논문]

현재 국제무역거래는 종이서류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방식과 IT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이 혼재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무역거래는 전 무역프로세스에서 시간과 비용의 절감, 기업의 경쟁력 확보, 무역업무처리의 간소화를 위해 전자거래방식으로 그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무역의 본격적인 도입 및 구현을 위하여, 국내의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전자무역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요인을 글로벌 전자무역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전자무역 개념을 정리하고 국가의 전자무역 진화단계를 지리적 영역과 특징에 근거해 Pre-Single Window Portal, Single Window Portal, Regional Portal, Global Portal 순서로 단계별로 구분하였다. 한편, 1990년대 무역자동화사업 및 최근의 uTradeHub 구축까지의 한국 전자무역의 추진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또한 한국 전자무역의 글로벌화를 위해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이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전략(전자무역시스템 수출, 전자무역 네트워크 협력 및 전자무역관련 솔루션 수출)을 중심으로 한국 전자무역의 글로벌 전략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수출입기업의 전자무역 활용 수준과 성과에 관한 실증 분석을 위해, 전자무역의 이론적 배경을 혁신확산 이론, 조직간 정보시스템 이론에 기반을 두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글로벌 요인(글로벌 전자무역서비스 인지도, 해외 파트너사와 밀접성), 기업외적 요인(거래기업 영향력, 산업내부 경쟁강도), 기업내적 및 정보 요인(기업의 규모, 정보화 활용 지원 정도)으로 영향요인(또는 결정요인)을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세우고, 연구모형에 적합한 측정문항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측정문항을 바탕으로 국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증 분석하였다. 설정된 가설검증에 앞서 전자무역 구현수준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과 각 측정변수들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을 SPSS 16.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전자무역 활용 수준 및 성과 관련 연구가설은 다수의 외생, 내생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Analysis of Moment Structure)를 통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을 활용하였다. 이 모형은 실증 분석을 위해 측정변수를 통한 잠재요인을 발견하고 잠재요인간의 인과관계의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통한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수출입기업의 전자무역 구현수준의 영향요인에서 글로벌 요인 범주에 해당되는 글로벌 전자무역서비스 인지도와 해외 파트너사와 밀접성은 전자무역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업외적 요인 범주에 속하는 거래기업 영향력은 전자무역 활용 수준 및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내부 경쟁강도는 전자무역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업내적 및 정보 요인 범주에 해당되는 조직특성에서 기업의 규모는 국내 수출입기업의 전자무역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특성에서 정보화 활용 지원 정도는 전자무역 활용 수준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글로벌 전자무역서비스에 대한 개발 및 홍보의 중요성과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전자무역 확산을 위하여 ‘Hub-and-Spoke' 전략, 중소기업 지원 방안 및 대기업 중심의 시범적용을 통한 신규 서비스 확산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설문의 표본이 중소기업위주로 구성되어 대기업에도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과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연구모형 적합성 검증의 보정 과정에 따라 실증분석 결과의 과학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보다 주의 깊은 검증의 필요성 등이 있다. 그러나 향후 글로벌 전자무역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이에 대한 실증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는 시점에서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많은 대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글로벌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산업과 그 국제적 영향력을 분석하여 한국 문화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과 한국 문화산업이 국제사회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중국문화산업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여 중국 문화산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문화산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추적하여 한중 양국의 문화산업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져 왔던 한국과 중국의 문화산업간의 단순비교가 아닌, 양국의 문화산업의 대외수출 등을 통해 발생하는 국제적차원의 영향력 등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세계문화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코로나 19가 문화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등에 대해 대응 및 적응하고자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한국이 해외시장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경영에 적용하였던 다양한 전략과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중국의문화산업 확대전략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문화산업이 코로나19의 시기에 좋지 않은 세계시장과포화된 국내시장의 환경에서 어떻게 해외 경쟁 속 돌파구를 찾고, 국제적 영향력을 어떻게 형성하였는지 그리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유지하기위해 다를 나라들과의 쌍방향적 관계를 대해서는 어떻게 이룩하였는지등에 대해 분석하여, 중국 문화산업의 앞으로의 발전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의 문화산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세계화를 실현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화 발전은 국제 경쟁에 참여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창출 및 확보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한국의 문화산업은 중국보다 더 빠른 시기에 국제적 영향력과 문화산업에 대한발전 간의 관계를 인식하였다. 이는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시장에 진출하고, 다양한 수단과 전략을 통해 한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국제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유리한고지를 점령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세계적 발전 흐름에 발맞추어 나감으로써 국내시장에서 안주하지 않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했다는 점이한국의 문화산업 발전에 기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어려운 가운데, 세계문화 소비시장이 축소되었지만, 한국의 문화산업은 오히려 탄력을 받아 역대급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중국은 국내외 영향으로 인해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장기간 계획이나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문화산업 발전수준이 낮은 편이며, 코로나 19로 인해 이러한 문화산업은 더욱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문화산업의 특성은 대부분 낮은 품질의 상품들이 대부분이며, 최근 몇 년 동안 고품질의 문화적 상품의 창출이 어려웠다. 이는 궁극적으로 낮은 국제적 영향력과 해외에서 중국 문화산업에 대한 낮은 인식 및 평가를 산출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세계 생산의 중심이 점차 동남아로 이전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점차 세계문화의 소비시장에서 지위를 상실해 가고 있다. 둘째, 한중 양국의 문화산업에 있어, 대외수출방식을 분석한 결과, 문화산업과 세계 시장경쟁에서 얻은 국제적영향력 간에는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되고 있다는 것 발견하였다. 문화산업은 고품질의 문화적 상품을 통해 더욱 높은 국제적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으며, 국제적 영향력은 세계시장의 소비자들이 해당 국가와 민족문화, 문화적 상품 등에 대해 높은 평가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데에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중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문화산업은 세계적 수준에서 성숙한 단계에 와있으며, 그 발전체계 역시 잘 구축되어있다. 반면, 중국의 문화적 발전은 현재 위험 단계에 직면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중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도 낮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혁신적인 측면 역시 낮아, 국제시장에 선보일만한 문화적 상품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결국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의 저하를 야기하며, 중국의 체제나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국내의 문화시장이 국제적 경쟁에 참여할만한 역량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 문화산업의 데이터를 분석 정리해 한국 문화산업이 2020년까지 최근 몇 년 동안 전반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코로나19 발생이후 상반기에는 성장이 잠시 주춤하면서 업종 수, 인력 수, 전체 생산량이 감소했다. 하지만 한국문화산업은 빠른 속도로 조정돼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했고, 일부 분야에서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 중국 문화산업의 문제와 한국 문화산업의 발전 경험을 결합하면 중국 문화 발전의 세 가지 발전 유형을도출할 수 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문화산업 체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문화 산업 단지의 업그레이드 및 통일적 지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문화산업 내부 차원에서 오리지널 브랜드를 육성하고 문화소비 활동을 촉진 시키며 문화상품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국가와 산업 협력에서는 인재를 양성를 하면서 정책과 자금의 지원도적극적 진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 마케팅의 전략을 만들고 디지털문화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그 중에서 문화산업 체제변화, 문화 산업단지 업그레이드, 문화산업창락 장려가 특히 중도하다. 문화 소비 촉진, 인재 양성, 정책과 자금 지원, 디지털 산업 융합 지원등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본 연구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현시점에서 중국이 문화산업에 있어서 전면적인 혁신과 더 나은 국내 시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앞으로더욱 적극적으로 국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국내논문]

[ $\cdot$ ]동물약품 부가세 영세율 관련 자료 제출 $\cdot$닭 티푸스 예방약 사용용도 준수 철저 $\cdot$개 심장사상충 감염 예방 협조 요청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판매실적 미보고업체 행정처분 조치 $\cdot$돼지콜레라바이러스 분양 승인 조치 $\cdot$국가검정 동물사 소독 관련 협조 요청 $\cdot$협회 제2차 이사회 개최 $\cdot$협회 제3차 이사회 개최 $\cdot$특수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설립 $\cdot$농림부 및 검역원 인사 $\cdot$생물학적제제 알루미늄 캡 변경 협의 $\cdot$VIV China 2004 전시 희망업체 조사 $\cdot$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제도 안내 $\cdot$2004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cdot$조합 2003년도 하반기 알찬거래선 선정 $\cdot$사랑의 닭고기 보내기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