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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는 현행 부가가치세제하에서 무자료 거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변칙거래로 인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제도의 개선을 통해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를 정상화하고 궁극적으로 공평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 아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우선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 및 구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이론 중 세금계산서제도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운영현황을 살피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세금계산서제도도 비교하였다. 제3장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를 문란케 하는 허위세금계산서의 발생원인 및 유형 등 변칙거래의 실태에 대하여 서술하고,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이루어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바른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을 위하여 세금계산서 변칙거래의 근절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부가가치세제하에서 근거과세의 확립 및 공평과세의 실현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착은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풍토에 의해 성패가 좌우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국내 학위논문]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조세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초가 되는 과세자료이므로 사실에 부합하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수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 등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하고 있지만,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행위의 처벌과 관련하여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의 사유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거나 피고인의 법적안정성 등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①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도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로 보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발급한 경우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입법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① 재화를 공급한 자가 사업명의자 위임을 받고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실제 사업을 영위한 자로 보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의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포탈죄만 성립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규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는 경우 법문에 “연간”이라는 제한을 두어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B2B(Business to Business)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교부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01년 1월부터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와 병행하여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발행‧교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0년 세법개정을 통해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법인사업자는 2010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2011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다. 또한 조기정착을 위하여 가산세 제도도 기간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덕분에 관련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선방안을 법령의 제도적 측면, 세무행정 측면, 그리고 사업자 및 납세협력자 측면에서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설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이론적 고찰로서 세금계산서의 역할과 기능 및 종류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개념과 제도의 도입배경 및 효과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법령과 운용실태, 외국의 세금계산서 입법례와 선행연구에서의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운용실태상의 문제점을 법령의 제도적 측면, 세무행정 측면 그리고 사업자 및 납세협력자 측면에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법령의 제도적 측면, 세무행정 측면 그리고 사업자 및 납세협력자 측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운용실태상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제를 1977. 7. 1.부터 도입하여 시행한지도 어느덧 33년이 흘렀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간접세제도의 빠른 선진화를 위해 유럽의 제도가 좋은 모델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선두자로 선보이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사업자 및 과세관청 등이 동시에 만족하여 빨리 정착되기 바라지만, 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는 것을 인지하지만 컴퓨터 및 인터넷 환경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원활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는데 큰 장벽이 되므로 2001년에 시행된 기존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주목적이 사업자의 편의성 도모인 점을 감안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장벽으로 작용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내논문]
표준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에 비즈니스 거래 증빙자료로 활용되던 종이 세금계산서를 전자문서로 교환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전자문서 표준이다. 이러한 표준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업과 기업 그리고 기업과 국세청간의 전자문서 교환에 중점을 둔 것으로, 교환 이후에 표준 전자세금계산서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무 정보 등의 의미와 문맥을 명확하고 경제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세금에 관한 기본적인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발급받은 기업의 재무제표작성이나 감사 등 기업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제출되는 보고서 성격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은 표준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실상의 국제 표준 비즈니스 보고 언어인 XBRL로 구성하는 방법을 표현력과 활용 능력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비교 분석해보고, XBRL 기반 표준 전자세금계산서의 가능성을 논한다.
[국내 학위논문]
조세정의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세부담의 공평이야말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이 추구해야 하는 이상적 목표이다. 세무행정은 합리적이고 활동적이어야 한다. 또한 세무행정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리고 정중하고 사려있게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집행과정에서는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하며, 법의 한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건전한 세무행정이 되어야 한다. 세무행정의 강화는 행정이 법의 한계를 넘어서 무소불위의 활동을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세무행정의 강화는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한 준수가 전제되는 한계 내에서 과학화·투명화가 보장된 행정활동 이어야 한다.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의 부가가치세제 정착의 관건은 매입세액이 적정히 공제됨으로써 가능한 것이며, 이것은 거래징수의 적정한 이행과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의 적정한 수수에 의해 비로소 실현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세금계산서는 매출액 및 매출세액의 계산명세서, 매입세액의 공제증빙 등 기초 과세자료로서 객관적인 근거과세의 기초자료이며, 자율적이고 성실한 신고납부의 유도 수단이고, 공평과세 실현 수단 등 부가가치세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흐름에 맞게 수수됨으로써 상거래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고 세법적용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올바른 과세로 이어져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사회적인 과세인프라 확대 추세에 따라 사업자들의 과표 양성화가 증대하고 있으나 노출된 실지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거래와 다른 불법적인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주요 원인제공자의 하나인 ＜자료상＞의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특히 자료상의 발생과 원인을 분석하고, 세금계산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과 자료상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바람직한 세금계산서의 개선방안을 통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흐름에 맞게 수수됨으로써 상거래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고, 세법적용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올바른 과세로 이어져 공평과세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논문]
KEC XML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은 XML 전자문서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서, 2008년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법인사업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2009년 개발되었다. KEC XML 표준전자세금계산서는 2010년 사범 적용을 거쳐 2011년부터 전면적인 발행과 국세청 제출이 시행되고 있다. KEC XML 전자세금계산서 (v3.0)는 표준, 개발주체, 기술,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 기존 전자세금계산서와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KEC XML 전자세금계산서 v3.0은 국제 표준 및 방법론에 근거해 개발된 전자문서로는 국가적인 범위에서 실제 적용 및 유통되는 첫번째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향후 여타 XML 전자문서의 개발과 유통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개발과 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 소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XML 표준 전자문서의 개발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학위논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한 증빙서류 및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과세인프라로서 부가가치세 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세금계산서의 변칙거래로 인한 세금 탈루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 기능을 통해 변칙거래를 검증하고 있는 반면,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호대사 기능 없이 금융정보 등을 통해 변칙거래를 검증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토록 하고, 2010년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금계산서 변칙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세금계산서 변칙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세금계산서 자체에 내재된 한계와 세금계산서 제도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금계산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주요국가의 변칙거래 검증시스템을 살펴본 후, 지금까지의 사후적 처방에서 벗어나 사전적으로 변칙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구조에서는 거래사실에 대한 금융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교부만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에서 가공거래, 부당환급 등의 탈루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제도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무자료 거래 실태, 자료상의 발생원인과 및 자료상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과 한계를 분석하였으며, 납세협력 비용 및 징세비용의 과다한 발생을 지적하였다.
 세금계산서 변칙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세행정 체계에 있어서도 현재는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본청 및 지방청에서 변칙 세금계산서 혐의가 있는 거래를 분석한 후 일선세무서의 현장 확인과 조사를 거쳐 변칙거래를 확정한 다음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더라도 사전에 이를 알고 폐업함에 따라 대부분 결손 처리되는 등 매년 수조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금계산서의 합리적 개선방안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의 점차적인 확대와 특히, 고철 등 재생재료, 건설장비, 액체 연료 등 세금계산서 변칙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할 것과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선택적 매입자 납부제도를 제안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거래 계좌를 이용하여 지정금융기관에 직접적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지정금융기관은 입금액을 국고에 입금하도록 하는 방안과 신용카드 여신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토록 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변칙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관련한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어려운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중고품에 대하여는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진과세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실효성은 낮으면서, 오류자료 처리 등 업무량과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실물거래와 금융거래를 상호 보완하는 과세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실무 행정적인 측면에서 세금계산서 변칙거래 혐의자 조기 발령 단계에서 변칙 거래 혐의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사전에 고지하는 업무처리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자료상 매입세액 부당공제 차단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국세청에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틀 안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세금계산서 제도와는 다른 별도의 과세인프라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논문]
[국내논문]
기존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방식은 많은 비용이 들고, 분실이나 위조 등의 보안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안전한 방법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웹 환경에서의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과정보다는 그 전송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국세청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는 메시징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 문서 메시징을 위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 Hermes 2를 기반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메시징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대부분 국민의 자진신고 납부에 의지하는 신고 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자발적인 납세의식이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세란 개인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공권력에 의해 징수되는 속성에 따라 국민의 납세의식은 취약하다.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의식의 제고가 가까운 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제도의 확립과 개선을 통하여 조세를 확보하고,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의하여 국민의 납세의식의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과세표준을 양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부가가치세제의 근간이 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과세자료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소득세나 법인세등 주요 세목의 정착과 발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과세표준 양성화 방안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2010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이용한 과세표준 양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현재 세금계산서제도의 가장 문제점인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에 따른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통한 근거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하고 나아가 부가가치세 탈루를 규제 내지 방지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시행중인 조세정책제도와 2010년부터 도입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개요 및 문제점과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스템 구축방법 및 도입효과를 살펴보고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착에 필요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원활한 수수를 통한 거래 양성화 및 공평과세의 문제를 실현하여 부가가치세가 안정되고 정착되기 위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과세자료 제도가 효율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해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국세청의 2008년도 “국세통계연보“ 에 의하면 세금 징수실적 총 153.1조원 중 부가가치세는 약 26.7%인 40.9조원으로 단일 세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 어떤 세목보다도 폭 넓고 중요한 조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된 이래 동 세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제도를 통한 거래자료의 양성화가 기여한 바 매우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재정수입에 큰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탈세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가가치세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동 세제의 문제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매스컴에서 발표되는 탈세금액에서 본다면 점점 대형화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국민의 신성한 납세의무와 법질서 차원에서 근본 대책이 요구되며, 국세청의 TIS가 가동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고 후 신속한 부실 세금계산서의 추적을 통해 탈세자를 가려내고, 이미 확대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세제측면의 우대는 물론,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실질적인 인하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2010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제의 흐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제도적인 형태와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행방향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납세협력비용 축소 및 허위세금계산서 차단을 통하여 납세의식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과 납세자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가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성공적 도입정착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국내 학위논문]
2010년에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2011년 시작된 80만 법인사업자의 의무사용과 2012년 시작된 직전년도 매출이 10억 이상인 8만 개인사업자의 의무사용으로 점차적으로 사용자를 확대해 가고 있다. 이러한 법적 구속력을 근거로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마다 서로 다른 연동방식을 사용하여, 기업들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기간계 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를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것은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연동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연동을 위한 메시지 연동 방식으로 SOAP 기반의 웹서비스를 제안하였다. 메시지 연동 시스템에 적용할 웹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연동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메시지 연동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또한 SOAP 기반의 웹서비스뿐만 아니라 RESTful 기반의 웹서비스를 사용하는 메시지 연동 시스템도 구현하여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 연동을 위해 필요한 각 프로그램 언어별 구현방식과 결과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메시지 연동 시스템에 SOAP 기반의 웹서비스를 적용하여 연동할 경우 RESTful 방식에 대비 빠르고 편리하게 연동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WS-*로 통칭되는 SOAP표준을 준수한 SOAP XML 웹서비스는 각 언어에서 표준에 의거한 Proxy generator등의 툴이 제공되어 간단한 툴 사용법을 통해 Proxy 클래스를 생성하여 클라이언트를 구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RESTful 웹서비스로 SOAP과 동일한 구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Proxy 클래스를 직접 작성해야 했으며, 웹서비스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마다, 작성한 Proxy 클래스도 함께 별도 코딩작업이 요구되었다.
[국내 학위논문]
1997년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제도가 실시되면서 세금계산서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2010년 총 세수는 약 166조원으로, 이 중 부가가치세는 49조원으로 전체 세수의 약 30%를 차지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기존에 종이에 기재하여 날인 후 발급하던 세금계산서가 전자형식으로 변화하였는데, 2001년 처음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각 기업별로 시스템별로 형식이 달랐으며, 단순히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전달하거나 우편송달 하는 것이 아니라 e-mail로 송부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외국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고 있는데, EU는 1967년 EU VAT Directive를 통하여 통일된 부가가치세제도를 도입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의하고 표준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만, 칠레 등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제도가 시행되면서, 법인사업자와 일부 개인사업자들은 국세청이 표준화한 전자세금계산서만을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 납세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기업의 장부 전산화에 기여하여 기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데 들어가던 가시적인 비용이 감소한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취합 및 보관,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에 들어가던 노력 등 각종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하였다.
 둘째, 세금계산서가 실시간으로 대사되어 거래 투명성이 제고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데 따라 시스템 구축 및 이용에 따른 비용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였다.
 첫째,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관행에 따라 행동할 경우 납세자가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는 공급자만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취자는 모든 납세자이므로,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닌 수취자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제 발생하였던 케이스들을 예시를 들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몇 가지 개선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첫째,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세액공제의 확대 및 연장, 세금 포인트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 거래관행에 따라 행동할 경우 거액의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갑자기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급자 중심의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하에서 매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수신 동의 또는 반송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
 
[국내논문]
[국내 학위논문]
[국내 학위논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 충분한 세수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전산을 활용한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으로 과학세정을 실현할 수 있는 세무행정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의 선순환적인 여러 작용이 확실한데도, 이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닌 제도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이다.「부가가치세법」은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와 일치되게 발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급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자는 대금도 받지 못하고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반면에, 그 공급받은 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이른바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며, 나아가서 해당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둘째,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복과세효과 및 환수효과이다. 이로 인하여 중고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업종과 면세 농�e축�e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e가공하는 제조업과 음식점업 및 고금을 원재료로 하는 귀금속산업이나 폐자원을 수집하는 고물상업 그리고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은 자기가 생산한 부가가치에 세율(10%)을 곱한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도, 일부 업종에서는 중복과세효과 및 환수효과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만을 시행한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조기환급제도와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다. 이들 제도와 관계있는 세액공제는 두 가지의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의 공제다. 다른 하나는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감면세액공제다. 기납부세액의 공제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당연히 환급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납부세액이 없는 환급은 논리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현행 월별 조기환급제도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환급이 시행되는 제도로서 기납부세액이 없는 가운데 환급이 시행되는 것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또한 수출과 더불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기납부세액이 없이 공제세액만큼 환급이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들 두 제도는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위 문제점들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과세자료의 기능과 더불어 영수증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공급대가를 받은 때로 조정한다면, 매입세액의 공제요건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으로 발급하고서도 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게 된다면, 부가가치세의 체납 발생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국고손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양식을 변경하여 총매출가액에서 면세매출원가를 공제한 과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하고 면세매출원가를 병기(倂記)할 수 있는 이른바 겸용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은 중복과세효과 및 환수효과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세금계산서와 관계되는 제도개선은 전산제도의 발달이 세무행정을 잘 뒷받침하여 주고 있는 현재로서 별로 어렵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로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국내논문]
회계상의 매출액을 인식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재화의 인도가 가장 대표적인 조건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세금계산서 이전에 송장이나 인수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들이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출액을 인식하는 관행에서 회계기준은 이를 송장 대용의 인도조건을 완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서 매출인식 기준의 완성을 의미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국내논문]
[국내논문]
본 연구는 납세자의 납세이행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향상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2010년 1윌 1일 도입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개별 이해당사자들(공급자, 공급받는 자, 과세당국, 세무대리인, 발급업체, 법규 등)의 입장에서의 전자세금계산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세무전문가를 중심으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무에서 인식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다소 조급하게 시행함에 따라 제도 준비 및 운영상에 미흡한 점이 존재하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 역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받거나,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의무적인 적용으로 인해 노령화 되어가는 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에 대한 진입 비용을 증대시키는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의 적용이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1년 1월(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2년)로 유예된 현시점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충분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한 초기인 현시점에서 전자세금계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연구로써 향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정착하여 당초 목표인 납세이행비용을 감소하고, 과세포착률 향상을 통한 공평과세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국내논문]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부가가치세제도의 본질인 납부세액 계산구조에 있어서 매입세액공제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그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종전 판례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소급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물론 동일한 과세기간 후에 소급 작성한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실제 매입사실이 인정되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일부 받아들여 1999년 12월 31일 개정된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 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이 문제를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합치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바 있으나, 매입세액공제의 범위를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동일 과세기간 내에 있을 때로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요건 하에 과세기간 경과 후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견해의 대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론으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를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동일 과세기간 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학위논문]
부가가치세의 근간이며 핵심인 세금계산서 수수제도는 납세자 상호간에 매출 ․매입거래가 자동적으로 노출되어 탈세가 방지되며, 이를 근거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세무당국이 수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대사기능의 한계,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문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의 불이행,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의 수수기피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2010년 1월 l일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향상하고, 공평과세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동 제도를 다소 조급하게 시행함에 따라 제도 준비 및 운영상에 미흡한 점이 존재하였고, 2011년 본격적인 의무발행시행 이후 당초 기대했던 효과와는 달리 제도적 측면, 이해관계자별 상호작용에 따른 운영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각종 참고문헌, 실무경험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또한 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경리 및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무에서 인식하고 있는 동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도 및 법률적 측면의 검토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별 입장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점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제시한 연구로써 향후 의무발행 대상자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확대 및 적용 운용하고자 함에 있어서 동 제도의 개선과 조기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법인사업자의 안정적 제도정착 후 2013년에 개인사업자의 의무발행시기를 도입할 것과 이용률이 저조한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 시스템을 보다 획기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운영적 측면에서는 이해관계자별로 세무당국은 적극적인 홍보와 실습위주의 교육 실시, 홈택스와 e세로의 신속한 연계조회, 심의위원회 설치, 전산보안 강화 및 장애에 대비, 납세의식함양 노력을, 사업자 중 공급자 입장에서는 발급대행 업체( ASP)의 폐업에 대비한 명확한 지침 마련, 과도한 가산세 경감을 위한 조치, ERP 이용자의 역발행 강요에 따른 근절방안 마련, 발급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편의성 증대를,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수신 승인 후 거래확정, 전용수신함 마련 및 수신방법의 다양화, 다수의 ASP업체에 가입하지 않도록 동시 전송 의무화를, 시스템(ERP, ASP)사업자 입장에서는 교육의 질적 개선, 서비스 기능 강화, 호환성 증대노력을,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회계처리와의 연동성 향상노력, 기업에 유익한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업무영역 확대, 종사직원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세제지원 필요를 제시하였다. 셋째, 법률적 측면에서는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 기준연도 개정 필요, 발급세액공제 인상 및 세액공제 시기 연장, 발급 및 전송기한 일치 및 연장 검토, 수신시기 의제규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검토를 제시하였다.
[해외논문]
If Elements of crimes is not obvious and is interpreted arbitrarily, it mayinfringe upon the function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which the Punishmentof Tax Evaders Act requires. This study has considered the elements of crimerelated to tax invoice which was defined by article 10 of the Punishment of TaxEvaders Act and has found some questions in interpreting it. Firstly, issuingtime defined by Value Added Tax Act is only standard for determining theformation time of tax liability and it is not standard for determining theformation time of crimes. Therefore it can not be applied to crime related to taxinvoice and it must be defined by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Secondly,the problem is whether tax invoice entered differently from the fact defined by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is equal to false entry tax invoice defined by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By the way this study has found both has not the same meaning. Especially,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 tax invoiceamounts to false entry tax invoice defined by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Act, in which the registration number and name or denomination of theentrepreneur who supplies is entered differently from the fact or in whichregistration number of the person who receives is entered differently from thefact. And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 tax invoice do not always amounts tofalse entry tax invoice defined by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in whichthe date of preparation is entered differently from the fact. Therefore to solvethese problems the meaning and scope of false entry must be defined by the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해외논문]
[Purpose]VAT Tax invoices are issued for each transaction by ordinary and common business people, not legal experts, and the VAT Act stipulates prescriptions regarding VAT tax invoice, its legitimate issuance method and timing in an ambiguous manner. Therefore many cases where VAT input tax is not deducted due to the incorrect tax invoices are found, so we studied possible improvement plans to prevent this.[Methodology]We reviewed functions of tax invoice, issuance method, issuance time, definition and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of tax invoices that are not correctly inscribed and related court rulings, and reviewed details of practical confusions it causes.[Findings]Re－definement of supply time and date of invoice preparation, clarification of incorrect supply value, arrangement of overlapping regulations between comprehensive tax invoice filing data and tax invoices, revision of legal regulations for clarification of special provisions not regarded as incorrect tax invoices were suggested. And after finding a clause that repeat itself three times in the same provision of the law, that clause was re－described and corrected.[Implications]It is expected that by clarifying legal regulations and re－organizing redundant regulations, various and ambiguous interpretations could be prevented, thereby reducing wast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taxpayers’ compliance costs.
[해외논문]
부가가치세법 이론상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전단계거래공제법과 전단계세액공제법이 있다. 우리법은 세금계산서의 활성화 및 세재확보를 위하여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하에서는 납세자 간의 상호검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중요하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일종의 제재적 차원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한 납세자의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익을 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기간 경과 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연월일을 과세기간에 속하는 실제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 2004.11.18.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 판례가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주류적 판례들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를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었고, 다른 판례들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므로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일자를 소급 작성한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태도였다.당해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의견으로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에는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 글은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을 살펴보고(다수의견과 별개의견 외에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생략함) 다수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해외논문]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the Act’) defines crimes related to tax invoices. To issue tax invoices, a person who should issue the tax invoices, a person who should be issued, a tax accountant, a company operator are needed, so in the crimes related to tax invoices, the relationship of the complicity is particularly problematic.The Act article 10 (2) stipulates a person who should be issued tax invoices fails to issue tax invoices or issues tax invoices entered falsely in conspiracy. And the meaning of the ‘conspiracy’, although there are no provisions in any specific tax law, if two people agree not to issue tax invoices entirely, it can be admitted as the ‘conspiracy’ by the interpretation of civil law, tax law, and criminal law.The Act article 10 (3) stipulates for a person who issues tax invoices without supplying or being supplied with goods or services, and in order for a person to be recognized as an accomplice, joint intention and execution are required. However, even if the principal involved the issuance of false tax invoices did not carry out the act of execution, the complicity of crime can be established.Finally, it is a problem whether it can be apply the penalty provision of the complicity to an accomplice who does not have the punishment act. The issuance of false tax invoices can not be applied the penalty provisions.
[국내논문]
법인사업자는 전세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 2010년 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전송하여야 하고 전제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면제하며 교부건당 100원의 세액공제(연간한도 100만원)을 해 드립니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미전송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진행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각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며 거래상대방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E-mail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기타 제도관련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학위논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기존의 수기에 의한 종이세금계산서와 기능이 달라진 것은 없지만, 국세청「e세로」, ERP 시스템, ASP 시스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였다는 증거서류로서 각종 세무신고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상호대사기능을 통하여 납부세액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등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소관이며, 2009년도에 국세청에서 징수한 총 세액은 154조이다. 그 중 부가가치세 징수세액은 47조(30.4%)에 달하며, 이는 국가재정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연구와 그 연구결과의 활용은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계기로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행에 따른 효과를 먼저 살펴보았으며, 시행초기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논문과 단행본, 국세청자료, 간행물, 관련기사들을 참고하여 문헌적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연구의 결과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시행효과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행에 따른 효과로는 거래투명성 제고에 따른 과세표준 현실화, 과세관청의 징수업무 효율성 제고와 행정편의,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세금계산서의 보관․관리업무의 효율성 증대, 새로운 산업의 창출 등이 있다. 문제점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홍보에 관한 오류,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자에 대한 문제, 불합리한 수신방법 및 수신시기, 역발행 제도의 피해,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혼용에 따른 혼란, 개인사업자의 발급의무자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홍보 확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특정 업종 등을 감안한 예외 규정, 수신방법 및 수신시기 보완,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인적구성이나 인터넷에 취약하므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등을 제시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기업 간의 거래환경에 걸맞은 제도이지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초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또한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업자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위상을 높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내 회의자료]
본 논문에서는 세금 계산서 상에서의 관심 영역 및 관심 영역 내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먼저, 입력되는 세금 계산서 영상의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서식을 자동으로 추출한다. 추출된 서식 영상을 가지고 문서의 기울기 및 관심 대상 영역의 위치를 파악한 후, 원 영상에 대하여 관심영역을 추출한다. 관심영역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분석하여 바탕 영역으로부터 인식 대상 데이터를 추출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다양한 화질의 세금 계산서 영상에 대하여 적용한 결과, 정확하게 관심 영역을 분할해내고 인식 대상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음을 보인다.
[국내논문]
&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1977. 7. 1.부터 시행되어 한 세대를 넘었다. 2010년도 내국세 세수총액의 30%에 육박하게 되었고, 법인세나 소득세의 세수입을 상회하고 있어 재정적 효율성을 갖는 조세제도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자체는 제정 당시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위임된 행정입법 및 판례나 예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납세마찰이 자주 일어나게 되며 국가와 납세자 간의 공정성을잃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전단계매입세액 공제제도(credit method)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중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상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자 측의 담당자 착오나 판단 오류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을 넘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되어 부가가치세액을 상대에게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게 되어 있다. 물론 매입세액 공제란 정확하고 정직한 세금계산서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 중요도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 규정이나 집행상의 엄격성으로 인하여 선의의 사업자나 악의의 고의적 탈세자가 공히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은, 한 세대를 넘는 세제로서의 격에 맞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이제는 조정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과연 해당 과세기간을 지나서 당초 거래 일자로 소급하여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때에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되어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２항 제３호의 규정이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라는 사실에 대하여 문헌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다만 지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을 수취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의 제재로서 행정벌적인 가산세제도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지나서 발행한 지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２항 제３호의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악의의 탈세자와 구분이 되고, 선의의 사업자의 경우, 완전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하여 원활한 납세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다.
[국내논문]
세금계산서 기준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고 난 후에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못하면 매출액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진행률을 적용하는 매출인식방법은 실제로 원가가 투입되는 정도에 따라 매출액을 인식하게 되므로 실제과정에 충실한 매출인식 방법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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