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위논문]

한국의 사회복지협의회가 갖고 있는 주된 현안으로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으면서도 민간으로부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부 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아 지역사회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민간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의 전국본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주요 학자들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논의를 전재로 한국의 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방안을 민간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사회 영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미국,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와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 미국,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미국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상위조직이 하부조직에 스스로 목표와 목적을 정하게 하고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는 완전한 개방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유형을 분류하면 1. 주정부 위탁사업과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2. 단체 연합 유형, 3. 사회계획과 사회행동이 주요 업무인 유형, 4. 공동모금회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조직과 최하위 지역사회복지협의회까지의 구성이 계통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전 행정구역에 설치되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앙조직과 최하위 지역사회복지협의회까지의 구성이 계통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최하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율이 절반을 겨우 넘고 있으며, 최하위 지역사회복지협의회도 중앙조직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내용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조직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정부로부터의 대표성이 향상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임원 선출권한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받아 민간단체의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동기를 확립하였다. 이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임원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회장으로 임명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의 지역주민과 사회복지현장의 관계자를 임원으로 임명한다면 민간단체로서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정부로부터 대표적인 민간사회복지기관으로의 주체성을 확립하면서 발전한 부분은 한국의 사회복지협의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부분이 민간단체의 주체성을 훼손하기만 한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에 정부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운영비에서 일반수입의 비율을 늘이고 정부보조금의 비율을 낮춰서 이사회의 영향력을 높이고 일반시민의 회원가입을 통한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이다. 우리나라의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는 설치율이 53%에 불과하지만, 지역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임의단체로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협동조합기본법의 발효에 따라 임의단체의 공식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의 승인권한을 가진 각 시·도사회복지협의회는 법정단체로서의 사회복지협의회에 중점을 두고 법인화, 법정사업수행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생존조직관의 관점으로 볼 때 시·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스스로 목표와 목적을 정하게 하여 개방성과 환경에 대한 반영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라 자생적으로 설립되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미국과 같이 유사수행단체를 사회복지협의회로 포함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설치에 대한 강제조항을 통해 활성화한 일본의 사례를 볼 때, 법적 근거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사회복지협의회의 필요성을 증대하기 위해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1. 사회복지시설, 기관 지원을 통한 영향력 강화, 2. 공동모금회와의 관계 정립 및 역할 분담, 3.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학위논문]

【국문 요약】
 
 회생절차를 통한 의료법인의 제3자 인수에 관한 법적 고찰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의 영향으로 기업과 개인의 도산사건이 급증하였고, 도산사건의 증가는 수많은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수반하였다. 정부는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채무자회생법을 제정하여 2004. 9. 23.부터 시행하였으며, 이어 2005. 5. 31. 기존의 도산 관련 법률인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을 제정하여 2006. 4. 1.부터 시행하였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절차에 진입하는 회사의 구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기존경영자관리인제도(Debtor In Possession, 이하 “DIP”)’를 도입하여 구 회사정리법 체제에서보다 기업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크게 증가하였다. 채무자회생법 시행 초기에 회생법원은 채무자의 독자회생을 원칙으로 하다보니 구 회사정리법 시행 당시에 비해 M&A 자체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채무자의 자력갱생이 어렵게 되어 회생계획을 인가하더라도 그 후 회생계획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회생법원은 점차 회생절차에서의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채무자회생법 시행과 회생법원 설치 이후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상법상 회사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의 회생사건도 늘어나게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예로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을 들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범위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실무상 비영리법인도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적격이 있다고 해석되고 있고 실제로 다수의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특히 의료법)상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제3자에 의하여 인수되는지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터 잡아 회생절차 내에서 제3자에 의한 의료법인의 인수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와 더불어 다양한 법적인 문제점을 고찰하기로 한다. 
 또한 합병 등 주식회사의 구조조정수단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국한되어 있는 의료법인을 영리법인화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영리의료법인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여 영리의료법인에 한해서는 합병·분할 등의 상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 혹은 유추적용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영리의료법인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현실에서는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대해 채무자회생절차를 통해 제3자가 의료법인의 경영권을 사실상 인수하는 방식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회생절차 M&A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채권자 보호의 관점에서 본다. 
 첫째, 회생절차의 최대 이해관계인인 채권자의 권한을 확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채권자협의회에 관리인의 절차운영에 대한 감시나 견제 차원을 넘어 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신청권, M&A 방식이나 인수인의 선정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여 주도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법원이 주도하는 M&A를 관리인과 채권자가 주도하게 해야 할 것이다.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분배라는 관점에서 법원의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회생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채권변제 재원의 총량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채무자가 주도적으로 회생절차와 M&A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DIP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측면에서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아닌 절차 관리인의 입장이고, 채권자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자 중심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의료법인 보호의 관점에서 본다.
 첫째, 비영리법인 인수대금의 구성에서 대여금보다 무상출연금의 비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회생 M&A에서 인수대금을 구성하는 회사채와 유상증자 비율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유상증자 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하고 있는 점과 균형을 이루고, 각 지방자차단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의료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이 ‘의료법인의 설립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부채비율의 상한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여, 비영리법인의 M&A에서 인수대금 중 무상출연금의 구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 M&A 진행 여부와는 별개로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은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데, 채무자는 법원에 대한 각종 허가 및 보고 업무에서 벗어나 영업에 전념할 수 있고, 채권자들은 인가 이후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피하고 강제집행신청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에서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283조에서 정한 종결 요건이 갖추어지면 조기종결을 결정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M&A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현행 실무는 채무자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폐지하지 않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인수희망자를 찾아보게 할 필요가 있다.
 회생절차 M&A의 과세문제를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회생기업의 채무면제액과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액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나, 이는 회생회사, 워크아웃법인, 일반법인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폐업 또는 해산시에는 일시에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이는 채권자보호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관련 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종래 회생법원은 M&A 인수인으로 재무적투자자(Financial Investor, FI)보다는 전략적투자자(Strategic Investor, SI)를 선호하였으나, 채권자가 M&A를 통해 얻는 가장 큰 이득 중 하나가 채권의 장기분할변제가 아닌 조기일시변제임을 고려하고, M&A 참여의 다양성, 조기변제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재무적투자자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M&A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법원 실무는 대부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이용하고 예외적으로 영업양수도 방식을 활용한다. 그러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방식은 인수대금을 합병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하므로 현금지급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영업양수도가 물리적 결합인데 비해 합병은 기업간의 화학적 결합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대상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자산의 이전절차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인수금융의 관점에서 본다.
 현재의 회생법원 실무는 회생절차 내 M&A에서 인수대금의 구성을 전액 현금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 하에 LBO 방식에 의한 회생회사 인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은 의료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부대사업, 설립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합병 등 구조조정수단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에 대해서도 합병 등 구조조정수단에 관한 근거규정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회생절차가 개시된 의료법인에 대해 회생법원의 주도 아래 실제로는 제3자가 사실상 그 의료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형태를 볼 수 있어 이렇듯 법률과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울회생법원 2017. 9. 21. 선고 2016회합100116 결정과 서울고등법원 2018. 5. 8. 선고 2017라21213 결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회생법원은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의 제3자 인수를 허가한 바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입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의료법인을 규율하고 있는 특별법인 의료법에 의료법인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만약 합병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게 재산 및 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또한 의료법인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이미 그 근거법령인 사립학교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각각 합병 관련 규정이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출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 제51조의3 이하에 신설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ㆍ주제어 : 회생절차, 기업도산, M&A, 인수·합병, 의료법인의 도산, 병원회생, 영리의료법인,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 비영리법인의 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