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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돌봐야 하는 교사들에게 적합한 역할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한국 사회의 인구구성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다문화 이주민 현황 분석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한국의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지도에 필요한 갈등의 현황과 다문화 학생지도 교사에게 유용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가? 셋째,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지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모형과 다문화 사회에 부응하는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사례를 정리 분석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한국 사회의 인구구성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다문화 이주민 현황을 통계적 자료에 근거하여 볼 때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문화 국가로 진입했음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초·중·고교 재학 중인 다문화 배경 학생 급증하는데 2012년 현재 다문화 학생이 총 4만6954명으로 작년 대비 21%가 증가했다는 통계적 자료는 국내 출생인 다문화 배경 초등학생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 상황은 몇 년 후에는 다문이주배경 학습자들이 곧 사회의 중추인 청장년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 영역에서는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고 ‘다문화주의‘ 원리를 융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자로서의 역할이 다문화 교사에게 요구되어짐을 볼 수 있다고 본다. 둘째, 한국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 갈등 사례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친구들을 통해 학교생활에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으로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이 조사되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학교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적응을 하기 위해 살펴본 구체적 사례들은 다문화 교사에게 유용한 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셋째,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에는 다문화적 교육 환경의 태동으로 인해서 현직 교원 및 예비 교원을 위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여기서 교사와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습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허물기 위한 다문화 교육 현장 적용 실천적 가이드 라인 11가지 다문화 교사에게 유용한 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상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한 다문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사의 4가지 역할 1)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자 2) 다문화가정 학생 생활 상담사 3) 다문화 자녀 가정과 학교 간 소통 촉진자 5) 성숙한 다문화 사회 형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다문화 시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선결요건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의 학습지도를 위한 다문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사의 역할과 교육프로그램 모형 개발의 요청에 능동적인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겪는 갈등과 정체성 혼란의 문제는 관점에 따라서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사회문제 일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제무대의 시야에서 보면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사회적 자원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교육정책 관계자들은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배경이 되는 언어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유용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 부모의 모국과 우리 사회를 연결 해줄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분석 파악하여 개선 해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보급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21세기 다문화 사회에서 소수민족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개성 있는 일원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정책의 방향은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다문화 가정교육과 다문화 자녀의 학습지도를 위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 분석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국내 학위논문]

최근 한국은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노동인력 감소와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의 정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정책제시를 통해 국가 경제적 측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진화된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외에서 발행된 단행본, 연구논문, 기사, 관련법규, 정책보고서, 인터넷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부의 고령화사회 노인인력활용에 관련한 법과 제도를 분석하고, 노인인력 사업관련 정책 및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선진 외국의 관련 사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파악한 노인인력 활용 관련 문제점을 근거하여 한국 노인인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 적합 직종의 개발과 고용의무화를 실천해야 한다. 둘째, 노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고령근로자가 현역으로서 생산적인 근로활동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연령차별금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정년 연장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넷째, 임금피크제 확대와 임금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기업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프로그램 활용방안으로서 고령자 적합형 직종을 개발해야 한다. 노인 적합형 직종은 건강한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 부지런함과 인내심 등을 강점으로 삼아 틈새시장 형태로 젊은 노동력과 경쟁하지 않으면서 수요가 창출될 수 있으며, 재교육훈련을 통한 재취업 보장 확대로 중 $고령층이 지닌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가 우리사회의 자산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일곱째, 노인취업 전산망을 통합해야 한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노인 취업을 위한 전산망을 통합하는 것이 고령자 취업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다. 취업지원기관별로 취업지원 대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고령자 취업을 위한 별도의 노인취업관리공단을 만들어 노인취업 상담과 알선, 교육, 사후관리 등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국내 학위논문]

20세기를 걸쳐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일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노인복지의 여건은 핵가족화의 심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정부양이 점차 어려운 상황으로 변화 할 것이며,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원조하고 지원해주는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가정간호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등과 같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시행해 왔지만, 그 역사가 짧고 사업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생활보호대상노인을 중심으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증가하는 욕구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공되는 서비스가 비전문적이고 단순생계보호수준에 머물고 있어 효율성 및 효과성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인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를 중심으로 이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 재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보적 단계에 있는 재가 노인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학위논문]

조직에서의 갈등은 조직내에서의 피해를 주며, 갈등은 조직의 체계를 파멸시키기위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대립적 행동을 야기한다. 따라서 갈등이란 주제는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연구들은 사회조직에만 국한되어있다. 그러면 군 조직은 어떤한가? 이 연구의 초점은 다른 조직과의 차이점을 찾는데 있으며, 특히 군 조직과 사회조직의 비교에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1. 애매모호한 룰에서의 갈등은 군 조직보다 사회조직이 훨씬 높게 조사되었으며 2. 보상체계에서의 갈등은 군 조직보다 사회조직이 높게 나타났으며 3. 비협조적 갈등 정도의 결과 또한 군 조직보다 사회조직이 높은 수준으로 측정 되었으며 4. 다른 변수들에서는, 군 조직과 사회조직의 차이점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국내논문]

다문화정책을 시행했던 국가들에게서 다문화정책의 실패가 이야기되고 있다. 이제 새롭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문화정책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에 앞서 다문화사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문화의 다양성과 형식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분기하는 다양성과 동의형식으로서 문화개념을 통해 첫째, 다양한 문화의 모습이란 시·공간적으로 고립된 다수 문화의 공존이 아니라 삶의 형식으로서 재현되고, 재해석되는 삶의 모습이 가지는 생성의 다양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둘째, 문화는 정치·경제·사회와 구분되는 고립된 영역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적영역의 개인의 기호가 선호에 대한 동의형식을 통해 정치적 갈등의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는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다양한 사회갈등들의 장(場)이며, 사회갈등은 통합의 저해요인이 아니라 통합의 동력으로 이해되고, 해소의 대상이 아니라 생성관리의 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국내논문]

Korean government is trying to make new policy for foreign nationals in Korea as the number of immigrants into Korea is increasing nowadays. A characteristic of Korea's changing policy is that the social integration for immigrants and Korean nationals is one of main issues following immigration management and residential management for foreigners.The social integration for immigrants and Korean nationals means that the immigrants in Korea is recognized as new regular community component of this society, not those who are scheduled to leave Korea. So, both parties of Korean society need to respect each other and to make society harmonious.This paper reviewed policy environment, law, regulation, institution and policy case related to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 could find that this policy is very timely-proper policy in the changing time of policy environments. However, I also could find some trials and errors in the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nd the limits of those governmental policies such as not making ultimate goals and visions of these policies.

[국내논문]

This paper reconstructs the well-ordered society of Rawls as a common society in that the institution of basic income based on commons is a component. This reconstruction is based on the critical study on the theory of justice of Rawls and its philosophical premises.Through this reconstruction,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institution of basic income based on commons is supported by two principles of justice of Rawls. For the first step of this demonstra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ownership of the product of the pure effort of one person is the basic right which is acknowledged by the first principle of justice. Based on this, this paper argues that this basic right is possible only in a common society in which equal share for commons is acknowledged.Based on this premise, this paper argues that the basic income based on commons which results from efforts of all is justified by the first principle of justice. Different from this form of basic income, this paper argues that the basic income based on common pool resources and pseudo common pool resources like science and technology can be justified only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 two principles of justice.Continuously, this paper argues that these two forms of basic income do not conflict with the ‘reciprocity’ principle of the theory of the justice of Rawls.Furthermore, this paper argues that the well ordered society cannot but acknowledge the unemployed as the least advantaged because this society connot but pursue the constant change of the way of production and the continuos increase of productivity, under the condition of sustainability. In this case, this paper argues, the institution of basic income, especially, that based on commons is a better realization of the theory of justice of Rawls than selective welfare systems. Because the institution of basic income do not damages self respect, especially that of least advantaged. In addition, because this institution can complement the policy of full employment that the well ordered society of Rawls cannot but promote.Furthermore, this institution reinforces the reciprocity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Finally, this institution is more of an ex ante policy for justice than an ex post policy for that. Therefore, this institution is a good policy for property owning democracy that Rawls pursues.

[국내논문]

This paper reviews the topics and methodologies of the 334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Health and Social Science” for the last 20 years. We conducted classical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and topic modeling using Structural Topic Model (STM) to identify the topic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ocial epidemiology research has steadily been increased while the studies on the health-related institutions and policies has been dropped, (2) the quantitative research had grown and consisted of 84% of the total studies by 2012 and dropped to 65%. Throughout the period, the researches on physicians, patients, and hospitals were rarely conducted. The lack of studies on the diseases and the limitations of data collection were remained as one of the major problems to be solved.

[국내논문]

This paper, the domestic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even though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n the ICT-based society is increasing, are dealing with issues that arise can not be ensured consistency between the legislative system.As a result, in this paper, it was critically analyze the representative method in the field of domestic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Law)”,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Credit information law)” and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Position information law)”.Research result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Law”, of the overlapping provisions problem has occurred after 2011. Then, it is possible to find many legislative examples that depart the validity of the system for each clause. These problems meas that there is a unstructured, redundancy, regulation and mismatch of domestic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As a result, in this paper, as the immediate task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ICT-based society, and proposed the unif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국내논문]

As today more relies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 such new mobile and online applications becomes popular. But these new applications and ICT services are not all accepted by people for some various reasons. Many new technological breakthroughs are wasted along the way. Thus, we need to provide an integrated view point, reflecting at least two seemingly contrasting spectrum as acceptance vs. resistance on the in the development of ICT applications and services, This paper gives an integrated research model reflecting the two contrasting theories, Technology Acceptance Model vs. Innovation Resistance to test the degree of information system acceptance attitude and mediate effect.The findings of the research shows that perceived usefulness are directly related to IS acceptance attitude. Also, such elements as diversity and comparative advantages are not directly influential toward IT acceptance attitude but a significant factor to innovation resistance on local government users on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SSIS). To test on mediate effect, perceived usefulness and attitude are partly related to the results. Therefore, we suggest that, based on the our empirical research findings, IS acceptance and resistance are simultaneously considered on ICT development and services.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포증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안통제감이 사회불안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중립, 협력, 경쟁적인 세 가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이 사회공포증 집단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어떤 행동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사회불안과 관련된 척도와 반구조화된 초기면접을 통해 사회공포증으로 진단된 13명과 정상 통제집단 14명을 피험자로 하여 불안통제감 수준을 측정하였다. 남, 녀 1인으로 구성된 실험보조자가 낯선 이성이 되어 피험자와 함께 중립적인 대화상황, 협력적 게임상황, 경쟁적 게임상황에 각각 5분씩 참가하도록 하였다. 상호작용 후 실험보조자에게 피험자에 대한 인상을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상호작용이 녹화된 테이프를 통해 독립 평정자가 실험보조자와 피험자의 행동과 인상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회귀분석과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불안통제감이 낮을수록 사회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고,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불안통제감은 주도적인 행동패턴에는 부적인 영향을, 소극적인 행동패턴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 상대방(실험보조자)은 정상집단에 비해 사회공포증 집단을 덜 주도적이며, 더 소극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적인 상황과 경쟁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은 정상집단과 상호작용할 때에 비해 사회공포증 집단과 상호작용할 때 유의하게 더 주도적이고 덜 소극적인 행동과 인상을 보였으나, 협력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공포증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보완적 설명을 해주는 불안통제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사회공포증 집단이 보이는 소극적 행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극적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국내 학위논문]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 속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며 살아간다.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 뿐 아니라 집단생활과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 적응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학습하는 등 사회성을 확립하는 잠재적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아동들은 학교 내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게 되는데 그러한 교우관계의 형상이 사회연결망과 동일한 형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착안하여 사회성 측정 도구로 “관계도”를 연상하게 되었다.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이란 사회학에서 개인, 집단, 사회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파악하는 개념이다. 학생들이 상호 관계를 맺고 적절한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사회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담임교사의 수기에 의한 설문조사와 전문기관에 의뢰한 사회성 설문검사를 통해 검사하는 설문조사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조사는 분석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사회성의 높고 낮음을 파악하여 담당교사에게 1회적인 문서로 제공되기 때문에 단편적인 정보 제공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이 집단에서 맺고 있는 관계도를 파악하여 학생 개개인의 사회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상호간에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계도를 완성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사회성이 좋은 학생은 관계를 많이 형성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은 관계 형성에 문제가 있음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성이 좋은 학생(인기아동)과 그렇지 못한 학생(배척아동)을 변별하여 교사가 학급운영, 협동학습 등에 이를 반영하여 수업을 조직한다면 학생은 사회성을 재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교사는 사회성 부족으로 배척되는 아동을 조기에 선별하여 관리함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빠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사회성과 학업성취도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보고되었고 이를 통해 학생의 사회성이 교과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 만큼 사회성 파악과 개선을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는 배척아동과 인기아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교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과 많은 시간투자 없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연구 방법은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자신과 친하다고 생각되는 친구의 이름을 무한대로 쓰게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를 얻고 이를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선택 받은 수가 많은 학생(3명이상)이 인기아동(사회성이 높음), 선택 받은 수가 없이 일방적으로 선택만 한 학생을 배척아동(사회성이 낮음)으로 기준 지었다. 쌍방의 선택이 많을 경우 서로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수원 소재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하였으며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4개 반을 임의 지정하였다. 각 반의 인원은 32명으로 설문조사와 이를 통한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학생들의 관계도 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의 결과는 학생관계도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의 사회성을 판단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업을 설계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학습자의 학습 성취도 및 사회성의 변화를 실험에 참가한 각 담임교사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로 통계할 수 있었다. 이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실제 학급 내에서 아동의 사회성과 관계도를 통한 실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아동의 사회성이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관계도의 측정결과를 반영하면 학습자의 성취도 향상 및 사회성을 높이기 위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원할 때 언제든 측정이 가능하고 단편적인 기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데이터화하여 학습자의 장기적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즉 배척아동을 선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자살, 따돌림, 반사회적 성향 등의 사회문제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사회성 측정 도구인 “학생관계도 프로그램”이 교사의 학생 및 학습지도에 실제로 활용되어 학생들의 사회성 향상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불안장애 발병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상집단 대상의 연구 1과 임상집단과 비임상군 집단을 비교한 연구 2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연구 1에서 구조화된 면담 도구를 통해 사회불안장애(사회공포증)로 진단된 113명의 성인환자들을 대상으로 아동기 행동억제의 기질적 특징, 부모의 양육행동, 어린 시절 부정적 사건 경험, 지각된 불안 통제감과 현재 나타내는 사회불안증상과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정보화 사회의 개념과 의의를 논하고, 정보화 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통해 정보화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제시하였다. 이어 다양한 정보화 사회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고찰해본 다음, 그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의 가정, 학교, 사회 기관 단위의 정보 통신 윤리 교육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지속적인 발전만큼, 그 이면에는 사회적 문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산적해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 자아정체성 혼란, 불건전 정보의 유통과 오남용, 컴퓨터 중독증, 해킹과 바이러스, 컴퓨터 이용 범죄, 소프트웨어불법 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 정보 분배의 불평등, 네카시즘 등의 새로운 유형의 문제 등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정보화 사회 기술적 발전에 상응하는 정보 통신 윤리 의식의 성장이 미치지 못해 벌어지는 문화지체, 혹은 윤리 지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사회적 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윤리적 정립 및 교육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교육을 담당해야 할 학교나 사회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소위‘정보교육’은 대부분 정보통신 기술의 습득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가치관 교육은 상당부분 소외되고 있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에서부터 실질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와 사회 등에서의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방법을 모색하고, 실생활에 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체성과 현실성, 실용성을 강조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교육으로 특히, 현재의 주된 정보이용자이고 미래에는 정보사업자로서 우리 정보화 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정보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사회기관과 학교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즉, 청소년들에게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할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심어주어야 하며, 정보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성함양 및 가치관 교육을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학위논문]

이 글은 다양한 생태 이론 가운데 심층생태론과 사회생태론의 생태파시즘 논쟁을 쟁점별로 분석함으로써 사회생태론의 성격을 규명하고, 사회생태론의 철학적 기초인 변증법적 자연주의와 아나키즘을 해명함으로써 북친의 대안을 제시한다. 심층생태론은 우리의 세계관이 인류 중심의 사고에서 생태 중심의 사고로 바뀔 것을 요구하지만 생태 중심의 세계관은 자칫 반인간주의와 자연신비주의 성격을 통해 전체론적 윤리관을 초래할 수 있다. 필자는 생태파시즘 논쟁을 통해 사회생태론의 목표와 심층생태론의 목표에는 차이가 없음을 밝힌다. 두 생태론의 공통점은 소규모 생태 공동체의 수평적 연합을 미래의 이상사회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심층생태론자들의 지고의 가치는 개인의 대아실현인데 그 대아실현은 사회생태론이 내세우는 변증법적 이성의 발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심층생태론자들은 생태 파시스트들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북친의 변증법적 자연주의의 가장 독특한 주장은 생태 위기가 인간의 자연 지배와 착취에서 비롯했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와 착취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친은 인류 사회에서 계층 구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인류의 자연 지배와 착취는 계속될 것이며 결국 생태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북친의 사회생태론의 대안, 즉 리버테리언 지역자치주의와 도덕 경제의 실천은 생태 운동의 성격이 강하며 윤리적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국내 학위논문]

이 연구는 사회불안장애 성인의 증상 완화를 위한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설계 및 적용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소재 K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는 20대 사회불안장애 성인 4명으로, 연구를 위해 설계된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2017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주 2회, 회기별 90분씩 총 10회기에 걸쳐 적용하였다. 연구자는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투사 기법과 심리극 기법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사회불안장애 성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반부는 내담자 분석을 위한 1:1 개인치료로, 중반부와 후반부는 집단치료로 구성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연구대상의 증상 완화를 살펴보기 위해 기관장과의 인터뷰, 관찰일지, 녹화, 녹취, 현장사진을 기록하여 활용하였으며 참여관찰을 통해 현장에서의 반응변화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불안장애 성인을 위해 설계된 연극치료 프로그램은 사회불안장애 증상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질적 분석을 통하여 대상자 반응의 변화요인과 프로그램 적용의 주의점도 모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불안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적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연극치료의 적용범위를 확장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국내논문]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at social norm can be interpreted in a rational way. Contractual perspective is emphasized such that social norm belongs to a (set of) Nash equilibrium realized by individually rational strategies. Maximization over extended time periods (at the individual level) is rendered as the key factor from which the rational character of norm (at the social level) is derived. With the overall rational character, however, we claim that social norm inherently conveys a degree of sub-optimality because of the time consistency problem. The second purpose is to introduce some basic notions about the ‘rational choice sociology of law’, and to try to compare this approach with the ‘law and economics’. We discuss about how the Coase theorem can be reinterpreted in terms of social norm, and criticize some limitations of its implications. Each of these points will be discussed in detail both theoretically by using well-defined game-theoretic concepts and empirically by relying on various real life examples including tort principles in the subsequent sections.

[국내 학위논문]

사회보장제도는 질병, 실업, 퇴직, 사망 등 생활상의 위험에서 국민들의 생활, 즉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의료보험제도의 도임을 계기로 확산되어 오늘날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로 그 제도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선성장 후분배의 경제성장 우선정책에 따라 정치 경제체제의 유지발전을 위해 필요시만 도입 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농어촌과 도시지역의 저소득층은 사회보장에 있어 가장 나중의 우선 순위로 밀려나는 등 사회보장제도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보장의 필요성이. 가장 큰 사람이 제도내에서 제외되는 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했을 때 드러내는 불평등의 문제점들을 경험적으로 규명해 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등주의적 입장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나가야 할 방향을 찾아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보장제도의 불평등 구조 분석은 먼저 기회의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기회불평등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 접근성, 이용성의 3가지 면에서 분석이 시도되었다. 적용대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비교적 안정된 수입을 갖고 있는 임금근로자을 중심으로 적용 확대되고 있음을 보았고, 접근성과 이용성에서는 지역격차로 인한 불평등과 제도내의 차별적 요소로 이해 겪게되는 불평등 문제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경제적 불평등에서는 주로 사회보험의 보험료 기여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현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이, 그리고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형편에 놓임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2가지 면에서 모색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기회면에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차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불평등구조 시정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수혜 기회를 똑같이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평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통합, 사회정의 및 개인의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해 소외된 부문에 더 우선적인 배분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온 계층인 농어민과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평등에 접근하기 위하여 소득재분배를 실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보험료 기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 있어서의 보험료 기여제도는 농촌과 도시지역의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역진적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내 학위논문]

최근 자살은 복잡하면서 다양한 차원의 문제로서 중요한 공공 보건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국가 내·외적으로 자살은 심각한 문제이다. 다른 사망 원인과 비교하였을 때 자살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네 번째의 원인으로 위치하고 있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한국의 자살률은 매년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가족과 지역 사회에 큰 고통을 부담시킨다. 또한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킨다. 정상혁(2005)은 한국에서 자살로 인한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을 경우에 따라 1조 1,667억 원에서 3조 838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바, 자살의 비용은 간과할 수준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자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았을 때 자살률이 감소할지는 의문이다. 사회과학으로서 자살이라는 분석의 영역은 일찍이 Durkheim(1897)에 의하여 자리 잡았다. 이후 자살을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자살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 중 환경(environment)과 관련된 변수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자살에 대하여 기존 연구에서 행해진 사회적 요소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려하여 환경적 요소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환경적 요소는 대기오염을 주요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미 대기오염과 관련된 연구는 다음을 들 수 있다. Dockery et al.(1993)는 대기오염이 모든 사망 원인에 대하여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였다. Szyszkowicz(2007)는 대기오염 증가에 따라 우울로 인한 응급부서의 방문이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 우울과 자살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대기오염과 자살 사이의 관계 또한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아직 대기오염과 자살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에 이루어진 자살에 관한 연구에 대기오염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국내 학위논문]

전통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산, 고용 등의 경제행위를 통하여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기업은 법과 시장규칙의 범위 내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체로서만이 아닌 좀더 보편적이고 인각적인 가치를 실현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짧은 자본주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그 역할을 달리해 왔다. 초기 자본 도입 시기라 할 수 있는 1950~60년대는 제품을 값싼 가격에 공급하는 기업이 각광을 받았다. 1970년대는 수출을 많이 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이 찬사를 받았다. 1980년대는 사회 민주화의 영향으로 소득격차 문제가 불거지고, 부 축적의 정당성이 시비되면서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증대하기 시작했다. 이후 잇단 정치적 비자금 사건과 해외 자금 유출 등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슈화되면서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공헌활동이 태동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지금까지는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이나 기업가가 축적한 부를 사회적 환원이라는 시혜 내지 의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향이 짙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회공헌 활동이 전략적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업의 장기 비전이나 전략 목표와 연계된 사회공헌활동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자연 재해나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호품을 보내고, 직원들을 독려해 일시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던 구태의연한 초기 활동과는 분명 차이가 난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을 기업 이미지 강화 전략으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대기업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별도 달라지지 않고 냉담한 편이다. 돈은 돈대로 쓰고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는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양적으로는 발전시켰지만, 질적인 뒷받침이 따르지 못한 탓이다. 곧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효율적인 기업 이미지 향상 전략으로 연결하지 못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기대 요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기업 이미지 형성 요인과 사회공헌 활동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소비자 및 기업 종사자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본 연구로, 아버지들의 양육참여와 그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 발달 정도를 파악하여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는 문학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다원적 가치를 수용하고 소통하는 공존능력을 갖춘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도록 교육 과정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다문화 사회 공존을 위한 문학 교육은 학습자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텍스트와 소통하며 여러 가지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문학을 통한 다양한 문화와의 만남에서 학습자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경험은 다양성과 평등에 대한 인식을 재조정하고 학습자가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라고 불려도 될 만큼 다문화 현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다원주의적인 인식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다문화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교육의 현실은 소수의 해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학습과 문화 적응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이며, 다수를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은 개별적인 정보를 소개하는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소수자와 다수자가 분리가 되는 다문화 교육은 차별, 역차별이라는 새로운 경계를 형성하게 한다. 다문화 사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화 간 교류를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존중하며 살아가는 사회라고 보았을 때 한국 사회는 양적으로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였을지는 몰라도 다문화 사회가 갖추어야 할 가치와 공존의 문화는 성숙되지 못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사회적 지표 역할을 하는 문학 교육과 초등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사회에서의 필수 요소인 공존의 가치를 알게 하고 학습자가 사회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 공존의 관점에서 문학 교육을 설계하면 학습자가 문학 텍스트와 소통하면서 생성되는 인식능력이 다문화 사회의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 공존의 관점에서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과 문학 교육을 검토하여 공존 교육의 방법을 탐색하였으며 다문화 사회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가치로 ‘정체성, 다양성과 평등, 함께하기’를 제시하였다. 또한 다문화 사회의 특성과 ‘정체성, 다양성과 평등, 함께하기’가 반영된 다문화 텍스트를 선정하는 기준을 밝히고 초등학교 학습자의 학년 군과 독서발달의 특성에 따라 학습의 단계, 문학수업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 공존을 위한 문학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체성, 다양성과 평등, 함께하기’의 기준에 따라 창작동화 텍스트를 선정하여 학습 단계별로 구분하였으며 창작동화 텍스트 학습을 통해 공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한 중점 지도 사항과 문학학습의 활동의 예를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논의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다문화 사회 공존을 위한 문학 교육은 다문화 현상이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타인과 타문화를 상호존중하며 상호변화를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모두 다름 - 그러나 같음’을 바탕으로 한 공존을 다문화교육의 지향점으로 재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 사회 공존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국어과 교육과정과 문학 교육에서 ‘정체성, 다양성과 평등, 함께하기’에 따라 문학 교육의 성취기준과 학습목표, 지도 내용, 활동을 탐색한 것이다. 셋째, 다문화 사회 공존을 위한 문학 교육은 학습자의 사회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초등교육에서부터 문학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다양한 문화와 문화 간 교류를 체험하면서 타인과 타문화와의 만남에서 ‘자기됨’을 확인하고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또한 타인과 타문화에 대한 다름을 이해하고 다양성에 대한 수용과 보편적 삶에 대한 공감과 모든 문화와 인간은 평등하다는 생각을 견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존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신장시켜서 사회적 존재로서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학위논문]

지금까지는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공공주택 공급주체의 만성적 적자로 공급량이 제한되고 전월세가의 상승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이 감소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주택공급방안이 요구되어 왔다.
 즉 현재의 주거문제가 공급기관의 재정부담과 새로운 주거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주택정책에 기인한다면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공급정책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아니면서 이러한 주거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주택을 제안하고 사회주택이 공공임대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적절한지 살펴보고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발전방안에 관해서도 모색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대상은 사회주택이 국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동안 국내에서 공급되었던 사회주택 11개 사례와 해외 4개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주택공급의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여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주택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아직까지 사회주택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인지 사회주택정책에 대한 연구 그리고 해외사례를 국내에 알리는 연구에 치중되었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유형화하고 체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
 연구방법은 국내에서는 주택협동조합(6개), 사회적 기업(2개) 비영리단체(3개)와 해외사례(4개국)로 네델란드의 주택협회, 프랑스의 주택협동조합, 영국의 비영리단체, 일본의 비영리단체의 사례를 홈피와 웹사이트를 조사하여 재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추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국내 사회주택의 발전정도를 살펴보고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한 결과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사회주택은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욕구(needs)보다는 여타의 정치적 경제적 동기와 목적이 크게 작용했으며 19C∼20C에 법체계가 형성되었다. 국내 사회주택은 현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욕구가 여타의 요인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고 법체계도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관련 사항들을 준용하는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사회주택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해외 사회주택의 재원조달방식은 공공기관과 주택협회를 통해서 기금, 보조금, 보조금공채, 보증 등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보증이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기금의 발달은 재원조달방식을 다양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
 국내 사회주택의 재원조달창구는 아직까지 정형화된 사례도 없고 단지 일부 지자체에서 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나 절차와 조건이 까다로워 아직까지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셋째, 해외 사회주택공급방식은 주로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공급하다가 지방분권법이 제정되자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공급하고 더불어 사회주택이 발달된 유럽에서는 주택협회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협회가 중심이 되어 공급과 관리를 하고 있다.
 국내 사회주택공급방식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공급하다가 재정 부담으로 공급이 제한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들이 협회를 설립하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서울시에서 신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정도다. 
 넷째, 해외 사회주택의 정책대상자는 국가들마다 다양하다. 사회적 약자는 기본이고 중산층이상이 대상인 국가도 있으며 특히 사회주택에 오래도록 거주한 거주자에게 저렴하게 매각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의 ‘자가 취득’을 위해 지원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국내 사회주택 정책대상자는 소득을 중심으로 한 분류기준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 요구되고 있는 사회주택의 정책대상자는 신 주거취약계층으로 이전과는 다른 분류기준이 필요한 계층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와 같은 주거상황을 개선하고 새로운 주거수요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더불어 사회주택이 체계화되고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칭)사회주택법의 제정이다. 법은 제도를 만들게 한 근원으로서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존속한다고 해도 법이 이와 같은 제도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에 국회차원에서도 공청회를 여는 등 사회주택에 관한 개념정립과 아울러 사회주택법의 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하루빨리 사회주택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제정과 함께 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둘째, 사회주택공급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부의 지원과 민간단체들의 지원방식을 유형화하고 제도화한다. 사회주택이 일찍이 발전한 서유럽의 경우에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뿐 아니라 주택기금, 사회주택 공급등록기관(Housing Associations), 조합 등의 재정 등을 통해 재원조달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해당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현상은 특기할 만하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선진국에서는 투자를 통해 재무적 수익뿐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창조하고자 하는 산업인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 산업이 부상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예금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고 생태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건전한 사업에 대출을 하고 있는 은행들이 ‘윤리은행’이라는 이름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다.
 셋째. 관리주체를 체계화시키고 전문화한다. 사회주택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할 독립된 기관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파리의 해비타트-OPH(Offices Publics de Habitat)', 독일연방 주택-부동산연합, 미국의 HUD, 영국의 주택공사, 주택협동조합연합(CCH)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주택의 보급 및 활성화를 목표로 사회주택협회가 구성(2015.5.28)되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지만 협회의 구성만으로 조직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조직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과 교육을 통해서 구성원들을 전문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뿐만 아니라 잘 조직화하고 체계화할 필요할 있다. 
 넷째, 정책대상자의 대상기준을 다양화해 수혜자의 폭을 넓힌다. 일반적인 정책대상기준으로 소득이 되는 것은 기본이나 이러한 분류방법으로 모든 수요계층에 적절한 공급수단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주거소요와 관련한 예외적(예 : 노숙인, 쪽방촌) 기준을 보완한다면 수혜자의 폭이 좀 더 확장될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부담능력의 문제가 큰 저소득층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주택을 배분해야 하겠지만 특별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집단도 고려해야 한다. 정책이 추구해야 할 다양한 가치들이 있고 이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공공과의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재원조달의 원활화와 공급주체의 관리 및 정책대상자의 선정 등 이러한 업무들이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공공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위자들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사회주택의 총량 및 목표를 설정하고 자발적인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부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문을 결정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의 역량과 능력으로 결정된 과업을 민간부문이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공공의 역할임을 인식한다면 민관협력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사회주택공급의 활동이 활성화 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회주택공급이 활성화된다면 공공부문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줄 뿐만 아니라 신 주거계층의 주거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둘째, 사회주택의 다양한 공급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거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주택의 활발한 공급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부담을 줄여 줄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경제활동 지원 및 재출발 지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 내용이 해외의 사례와 서울시에서 벌이고 있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몇몇 사례들을 종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니 입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주택공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재원조달방법, 그리고 공급주체와 관리, 정책대상자들과 관련된 사업들의 성격 및 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한 방법을 찾는 연구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이들이 주택공급 및 관리 부문에서 지니는 역할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들 조직들의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은 사회주택공급이 주거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지금까지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왔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주택이 주거부문의 모든 영역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주거문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국내 학위논문]

사회공포증의 인지행동 모형에 따르면 외부 자극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인지적 편향이 사회불안 증상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외부에 대한 평가 정보를 담지하고 있는 얼굴표정의 정서 지각과 사회불안 증상간의 관련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불안 증상이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사회불안 증상은 부정적 평가를 반영하는 정서, 즉 분노 정서의 얼굴표정에 더욱 민감하다는 인지적 편향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의 검증을 위하여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불안과 우울증상을 측정하였으며, 각기 다른 세 개의 실험이 실시되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정신물리학의 한계법을 변형한 과제를 이용하여 정서 인식의 민감성과 사회불안 증상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중립적인 얼굴표정에서 극단의 정서로 변화하는 상향과제에서는 정서가 지각될 때의 정서인식 강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극단의 정서에서 중립적인 얼굴표정으로 변화하는 하향과제에서는 정서가 사라질 때의 강도를 측정하였으며, 제시되는 얼굴표정의 정서가 무엇인지를 답하도록 하여 정서 인식의 오류를 측정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사회불안 증상이 높을수록 기쁨이라는 긍정적 정서를 더욱 높은 강도에서 사라진다고 인식하였고, 또 전반적으로 정서 인식에서 더욱 많은 오류를 범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신호탐지이론을 적용하여 사회불안 증상과 기쁨, 분노 및 공포 정서 지각의 민감성과 반응기준 간의 관계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사회불안 증상과 분노의 민감성 및 반응기준 간에만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분노 정서에 대한 민감성이 더 높았으며, 반면에 반응기준은 더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얼굴군집의 평균 정서 추론과 사회불안 증상간의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항상법을 이용하여 얼굴군집의 평균 정서를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역치를 측정하였고, 그것과 사회불안 증상간의 관계를 보았다. 실험 결과, 사회불안 증상이 높을수록 평균 정서를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역치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결과들은 사회불안 증상이 얼굴표정의 정서를 부정적으로 지각, 인식하는 것이 사회불안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며, 사회공포증의 인지행동적 모형을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 이 결과를 중심으로 사회공포증의 인지행동적 모형과 심리치료에 주는 함의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 등을 논의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implic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multicultural trends in Korean society were reviewed and the basis and goals of multicultural education were examined. and then the management cases of model school were analyzed. by this way, the state of school fields were examined and strategi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changing of multicultural society were found out.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two schools of five areas for multicultural model schools in Province of Gyeongsangbuk-Do. The repor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management collected from these schools were analyzed by using literature review method. The conclusions that could be drawn in the aspect of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are as follows: In terms of educational contents, first, adjustment educational programs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were managed actively. This domain needs to extend with continued attention in the aspects of psychological stability. Second, The organizing community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understanding education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on majorities have been a positive effects for children and par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refore It needs to extend adjustment educational programs continuously. Third, school papers and homepage for public relation need to help the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by using multiple language. Fourth, multicultural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media that could be used at the subject matter and discretionary activities were required, and training programs and activation of teacher's research association were also needed. Fifth, program management need to extended through the cooperation with other institutions and continued attention. In terms of education method, it is found that separation education and integration education were used equally. Adjustment education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used separation education, but other areas almost used integration education. That is to consider carefully so as not to occur the pressure that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were felt by being detached and living or the reverse discrimination with other students. Only, separation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in the first stage. If it is carried out for a long period, separation education should be converted by integration education because students can show poor attainment in society adapt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In this way, multicultural education methods proposed about the increase of need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by multicultural socialization are as follows: First, it need to recognize difference about other cultures through experience with people who have other cultures. Second, it was not only need to understand other people and have positive self-identity but also have critical thinking and behavior about social prejudice or a fixed idea. Third, multicultural education needs to be extended gradually in schools which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do not exist. Fourth,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that could apply with a sense of the real in most of schools should be developed continuously.

[국내 학위논문]

한․중 양국은 동아시아 지역 국가로 근접하고 있어 오랫동안 긴밀한 교류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한자문화권, 유교문화권 등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매우 유사 했었다. 그러나 1950년대 냉전체제가 시작되면서 한․중 양국 관계가 40여 년간 단절되었고, 그 시기는 양국이 서로 다른 사회 변화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장구한 교류의 역사에서 비롯된 전통 문화의 유사성과 아울러 냉전시대 이후 서로 다른 정치체계에서 만들어진 정책과 제도들의 상이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경제 사회발전을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요인을 유교적 가치에서 찾으려는 “아시아적 가치”라는 시각에서 보면 중국과 한국은 어느 정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국토면적, 인구, 민족구조, 지역적 격차 등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국민연금과 양로보험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 이론을 탐색하여 한․중 양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배경 및 과정 그리고 제도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양국의 연금제도의 운영현황, 조달방식, 급부방식, 운용모델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양국 현황의 비교․분석 결과에 따라 현행 중국 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중국의 연금제도를 보완․발전시키는데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을 하였다.

[국내논문]

Political economy is a science of the political state concerning civil society (or “society” briefly) in view of maximizing the economic efficiency of the latter or ensuring of justice, fairness, equality and/or equity in the latter. Or it is a science that encompasses both the workings of the political state and those of civil society, which is generally dubbed “economic.” As such, it provides a perspective which is much broader than those of such “social” sciences as sociology, political science, and scientific sub-disciplines in educational studies including sociology of education. Policy study in education, on the other hand, is a form of scientific or quasi-scientific inquiry into what measures or venues are leading to solving specific problems that arise from the system of education in place in a particular country. Since it takes a position of scientific inquiry, or specifically a position of disinterested inquiry, it tends to leave out the political dimension that might b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r exploration of the measures or venues. In effect, any form of policy study based on the specialized sub-disciplines in educational studies tend to leave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political” state, the owner of the policies developed and implemented with an intention of solving educational problems, is in fact creating new problems and aggravating existing problems or turning its back to necessary political agendas.In this paper, we discuss what sociologists of education have to consider in order for them to make valuable contributions to policy study in education and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educational policies that can actually help improve efficiency in the educational sphere of civil society or ensuring of justice, fairness, equality or equity in that sphere.

[국내 학위논문]

이 연구는 장애인복지관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자격, 배치, 교육, 활용, 관리 전반에 걸쳐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의 인식을 조사하여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13년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 전국장애인복지관 190개소에 기관당 사회복지사 1부 사회복무요원 2부씩 총 5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한 결과, 사회복지사 122부 사회복무요원 206부로 회수율은 각각 64.2%, 54.2%이다. 이중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사회복지사 108부, 사회복무요원 167부를 대상으로 SPSS 18.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상관관계, 분산분석, t검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이전 장애인 접촉경험과 적응도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복지사와의 친밀도와 사회복무요원 적응도간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사회복무 담당기간과 사회복무요원의 복지관 적응도간,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과 적응도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셋째,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이전 장애인 접촉경험과 만족도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회복지사와의 친밀도와 사 회복무요원 만족도간에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복무요원의 보직 순환주기와 만족도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회복무 담당직원 교육과 사회복무요원 만족도간에는 사회복지사 집단에서 관계가 있었으나, 사회복무요원 집단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섯째, 업무처리 능력이 약한 사회복무요원 보수교육과 실제 현장에서의 도움정도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복지관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할 경우에는 장애인 가족여부, 소집이전에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유무 등을 파악하여 우선 배정하는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사는 사회복무요원의 멘토가 되어, 사회복무요원의 현장적응을 돕고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친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무요원의 적응을 돕고, 애로나 고충을 조기에 파악하며, 상호간에 정서적 지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일종의‘동료상담제도’가 필요하며, 이의 실현에 따른 소양교육 또는 직무교육과정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복무요원의 직무교육은 ‘행정보조’,‘프로그램 보조’등의 업무를 현장에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현행 6:4의 이론실습 비중을 5:5로 조정하여 참여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처리 능력이 약한 사회복무요원 대상의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국내 학위논문]

국문요지
 
 현대는 이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원인에 따른 이주가 활발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더욱 이주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이민자에 대한 각 국의 정책은(특히 언어정책) 그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체류하는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화권 구성원들과의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이민자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민자 유입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유럽이나 호주, 그리고 가까이 일본에 이르기까지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다인종·다민족·다종교·다언어·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와 맞물려 있고, 특히 급격한 노동인구의 유입,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같은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변화에 직면해 있고 그에 따르는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민자들의 증가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한국의 특수성이 더해진 이민자의 급증은 한국의 중앙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에서 다양한 사회통합정책의 추진 배경이 되었다. 그렇지만 사회통합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없었기에 각기 정책 주체의 목적에 맞는 제도 시행에 초점이 맞추어 졌고, 따라서 체계적이며 일관된 정책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회통합의 다양한 정부 시책 중에서 2009년부터 시행된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의 정책적 변화와 현황을 검토하고 한국어 교육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교육 실태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 호주와 같은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유럽 국가들의 이민자정책의 변화에 따르는 언어교육의 의무화 추세를 국가별로 검토한다. 특히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다문화공생이라는 생활밀착형 언어교육도 조사해 본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이민자들이 빠르게 한국에 적응하도록 하고, 언어교육의 핵심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가 시행되어야 한다. 의무이수를 통해 이민자에게 실질적인 평등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사회통합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헌법을 위시하여 관련 법류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근본적으로는 이민자를 위한 통합법제, 특히 차별 방지를 위한 법제의 수립이 요구된다. 셋째, 수요자중심의 교육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수요자의 요구에 맞도록 하고, 교육 시스템도 수요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끝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Korean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KIIP)
 한국어교육 정책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이민자 migrants
 사회통합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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