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SL 961 Link page에서 [원문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국내논문]
The issues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een considered as an area in which only experts can make decisions due to its complexity and difficulty unlike in other fields of the society. However, the public charac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gives direct effects on the life of the citizens and future generations and requires us to participate in policy making relevant to science and technology. The courses in which the citizens can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s various. In particular, the consensus conference has received a lot of attention in that it provides neutral information on a new science and technology and collects the considered opinion of the citizens. Furthermore, it is not limited to the specific area or subject but is open to induce a citizen’s consensus. The xenotransplantation which has ethical and social issues relevant to safety and has various potential requires the versatile consideration of a civic society and a scientific societies. The consensus conference on xenotransplantation was held from April to September in 2007, and total 14 civil panels discussed on various issues of xenotransplantation throughout 3 preparation meetings and 1 final conference. Although the necessity of research on xenotransplantation has received enough attention, civil panels expressed their concern that the relevant regulations should be prepared prior to the adoption of xenotransplantation. Lack of the interest of the society and government on xenotransplan-tation and the difficulty of civil panel selection has been pointed as the primary problem in the consensus conference. The consensus conference is one of the best methods to collect public opinions in that it provides correct information on a new biotechnology, induces civil consensus on the relevant social and ethical issues, and finally provides the direction for the future development.
[해외논문]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social participation consciousness and understanding of energy related Social Science Issues (SSI) of high school students. We developed a program that adopts the Consensus Conference, verified the change in values, attitudes, and knowledge in order to judge participation consciousness and understanding level of the topic, and analyzed contents of the policy proposal. As a result of applying the program, 12 items out of 21 items in ‘value’, 6 items in 9 items in ‘attitude’, and all items in “knowledge” changed significantly. The degree of change was sligh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favor” and “opposition” to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when participating in the controversy. Changes in consciousness and policy proposals were changed according to ‘prior value recognition’, ‘experience of dispute process’, and ‘expert dialogue’. It is important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sufficient diligenc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해외논문]
Cultural Diversification and Social Integration in Korea
[국내논문]
[국내논문]
Cultural Diversification and Social Integration in Korea
[국내논문]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social participation consciousness and understanding of energy related Social Science Issues (SSI) of high school students. We developed a program that adopts the Consensus Conference, verified the change in values, attitudes, and knowledge in order to judge participation consciousness and understanding level of the topic, and analyzed contents of the policy proposal. As a result of applying the program, 12 items out of 21 items in ‘value’, 6 items in 9 items in ‘attitude’, and all items in “knowledge” changed significantly. The degree of change was sligh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favor” and “opposition” to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when participating in the controversy. Changes in consciousness and policy proposals were changed according to ‘prior value recognition’, ‘experience of dispute process’, and ‘expert dialogue’. It is important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sufficient diligenc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국내 학위논문]
1989년 동독혁명은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DR, 이하 동독)의 민주화와 개혁요구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혁명 진행과정에서 논의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동독인의 통일요구로 1989년까지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던 독일 통일이 추동되었다. 이에 따라 동독혁명은 동독의 소멸과 독일 통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전환 속의 전환’은 동독 체제에 대한 평가와 혁명 공간에서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였다. 혁명 공간에서 활동했던 그룹은 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chlands: SED, 이하 사통당), 시민, 반체제 지식인, 반체제 운동그룹(이하 운동그룹)이었다. 혁명과정에서 생성된 발언권과 영향력에 의해 논의가 수렴해가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정치주도력을 획득한 그룹의 의지가 역동성의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혁명 공간에서 동독의 정치주도력이 이전해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동독혁명의 정치동학을 고찰하고자 한다. 동독혁명 이전 시기는 현실사회주의의 균열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외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던 동독체제는 실상 독재의 그늘 아래 균열이 은폐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지속적인 탈(脫)동독 현상과 지배담론에 대한 반체제 지식인의 회의, 시민들의 이중사회성, 교회의 보호 아래 형성되어 가던 운동그룹의 존재는 겉으로드러나지 않았지만 동독인이 체제로부터 결별해가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다. 동독혁명 시기는 혁명 공간에서 활동했던 그룹의 연대와 분열에 따른 논의 전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혁명의 추동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까지 사통당에 대항해 세 그룹이 저항연대를 형성해 동독의 개혁과 민주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장벽 붕괴 이후에는 시민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이견이 통일논의로 전환되면서 저항연대가 분열해갔다. 장벽 붕괴 이후부터 1990년 3월의 인민의회선거까지는 통일요구가 공론공간을 장악하고 통일에 대한 외부 주도력이 확장되면서 급진적 통일논의가 부상했다. 민주화 요구로 시작된 혁명이 통일요구로 전환되고, 다시 급진적 통일논의를 거쳐 독일 통일로 귀결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1989년 낯선 기운이 감지될 때에도 사통당의 상황 판단은 착시에 가까웠다. 소련의 개혁을 무시할 수도, 헤게모니 상실의 위험을 감수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사통당 내부의 보수파와 개혁파의 갈등은 공식 통치 노선의 부재로 이어져 사태에 대한 장악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사통당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관망하는 사이 조금씩 터져 나온 동독인의 저항의식은 점차 대량시위로 확산되었다. 저항연대의 결합은 시민의 자발적 시위가 확산되면서 이루어졌고 시위의 중심도, 저항연대의 중심도 시민이었다. 사통당의 빠른 붕괴 과정은 정치주도권이 저항연대에게, 특히 시민 중심적인 권력으로 이전된 것을 의미했다. 시민들의 의사가 변하는 과정은 혁명의 동학에 영향을 끼쳤다. 이 과정은 혁명과정 동안 시민 사회에서 일어난 세 번의 바람과 관련이 있었다. 첫 번째는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의 바람이었고, 두 번째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의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BRD, 이하 서독) 체험에서 일어난 바람이었으며 마지막은 서독 헬무트 콜(Helmut Josef Michael Kohl) 수상의 1:1 화폐개혁의 바람이었다. 세 번의 바람 모두 외부에서 동독으로 들어온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 다음의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저항연대 내부에서 사통당 독재 이후의 미래 대안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외부적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사통당 붕괴 이후의 대안을 각인시키지 못했던 반체제 지식인과 운동그룹 모두 정치적 진공을 채우지 못했다. 시민들의 사회주의 거부와 서독과의 통합 요구는 내적 대안 부재로 인한 것이기도 했다. 둘째, 시민들 내부에 형성되어 있던 여론이 외부 영향력과 결합되어 극화(劇化)되었다. 이는 시민에게 잠재적으로 산포되어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웠던 의사들이 외부적 영향력을 통해 집단의사로 결정되는 과정이었다. 외부적 영향력은 동독 시민의 의사를 확장하고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콜의 전략처럼 인위적 방식으로 집단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1990년 3월의 선거 이후 통일과정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지만 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세력의 부재 속에서 서독의 장악력은 동독 시민의 정치주도력을 압도하게 되었다. 동독 시민은 대량 실업 속에서 주변화 되어갔고 스스로 통일을 선택했지만 동독에 관한 결정권은 서독으로 이전되었다. 이는 사통당으로부터 쟁취한 시민 중심적 권리가 서독으로 이전되면서 생긴 결과로 궁극적으로는 동독 내부에서 대안을 형성하지 못하고 외부적 영향력에 의해 대안을 열어가던 한계를 표출한 것이었다.
[국내논문]
현대 ‘기술사회’의 공공정책은 많은 부분 기술적 복잡성을 그 내용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공공정책이 기술적 전문가들의 독점적 영역이라고 하는 전문가주의와, 그것의 제도적 표현인 기술관료주의(technocracy)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이러한 전문가주의적이고 기술관료적인 정책문화에 대한 도전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도전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최근 시민과학센터라는 시민단체에 의해 새롭게 시도된 바 있는 숙의적 시민참여 방식인 시민배심원회의(citizens’ jury)의 경험이 갖는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글이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2008년 국가재난질환 대응체계 시민배심원회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해 시민배심원들을 선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민참여 방식들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 글에서는 시민배심원회의를 또 다른 대표적인 숙의적 시민참여 방식인 합의회의와의 비교를 통해 그 민주적 함의를 도출한다. 합의회의와 비교해 볼 때, 시민배심원회의는 첫째, 무작위 선발을 통해 시민 참가자들을 모집한다는 점, 둘째, 의견수렴 및 발표 방식이 참가 시민들 사이의 차이와 불일치를 잘 드러내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시민배심원회의의 특징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매우 긍정적인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는 점이 결론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 학위논문]
William Glasser가 인간의 5가지 욕구를 뽑으며, 그 중 하나로 ‘자유’를 이야기 한 것처럼 William Glasser는 인간의 욕구로 소속의 욕구, 힘의 욕구, 자유의 욕구, 재미의 욕구 등을 들었다. (William Glasser, 1985 : 김인수, 1994에서 재인용) 인간의 삶 가운데, 인간이 추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유’이다. 하지만 과거보다 훨씬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더 나아가야 할 길로 여겨지고 있는 민주에 대한 소망 또한 적은 것이 아니다. 자유와 함께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단순히 정치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영역, 삶의 방식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아 나가야 할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길 원한다. 또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가꾸어 나가길 원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교육에서 매우 중요 한 영역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을 돌아보며, 그 해결책의 하나로 ‘학급회의’를 중심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급회의는 현재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학생의 실제적인 참여, 실천의 부재로 인한 학생들의 수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매우 중요하다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운영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수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점점 그 역할이 미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학급회의의 절차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학생들과 함께 규칙적으로 회의를 운영해가는 과정은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과 사회참여능력을 함께 함양하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자유와 참여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고찰한 후,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성격을 정리하였다. 이후 학급회의의 의미와 목적, 절차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며, 우리의 학급회의에 적용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학급현장에 적용 가능한 학급회의의 절차를 재구성해 보았으며, 학급 현장에 적용한 후 그 사례를 정리해 보았다. 학급회의는 다음과 같은 4가지를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의사소통능력이다. 둘째, 사회참여능력이다. 셋째, 이를 통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한다. 넷째, 이 모든 과정을 통한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의 함양이다. 이를 위해 학급회의의 과정을 주제설정 해결책 탐색(모둠별 토의) - 발표 및 토의 의견 결정 및 적용 적용 결과 발표 반성 및 수정 적용의 6단계로 재구성하였으며, 이 과정은 전체적으로 2주에 걸쳐 진행됨으로서 실천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학급회의이자, 점검 및 재 실천을 포함하는 연계성, 삶과의 연결성을 가지는 과정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학급 현장에 적용해 본 사례를 ‘운영의 실제’ 부분에서 서술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의사소통능력, 사회참여능력, 공동체의식,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서 발전된 부분이 있음을 학생 개인 면담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적용 대상에 있어 그 한계가 있음으로 결과에 대해 일반화 시킬 수는 없으나 학교 현장에서 좀 더 넓은 범위, 계속적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심도 있는 결과에 대한 분석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학급회의’라는 작은 부분에서 시작된 민주시민교육. 그것이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의 사회에서 온전한 사람,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 논문이 그 밑거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내논문]
근래 한국 사회는 지난 18년간 OECD 1위의 심각한 아노미(anomie)성자살 문제로 부심(腐心)하고 있다. 1960년대 산업화 이전의 한국 사회는전통 가족공동체 중심 문화와 종교를 신봉하던 사회였다. 그러나 근대화이후, 우리 사회의 격심한 변화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를 강요하고, 많은 낙오자를 양산하고 있다. 다행스럽게 최근 들어 자살방지책에 대한 대안을 아노미성 상황의 책임 당사자인 사회가 나서 구성원들을 다시 보듬어주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존재감을 회복시키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최근 국회의 국회자살예방포럼, 정부의 생명운동정책민간협의회 등의 정부 단체들이 나서면서, 한국종교인연대, 불교상담개발원, 한국생명운동연대, 생명존중시민회의 등의 종교단체나민간사회단체들이 합세하는 자살예방 사업은 요지부동의 한국의 자살률감소에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사회의 불교는 시민단체 등과 연합하여 종교공동체 양식, 신 가족공동체 강화 양식, 시민사회와의 종교문화적 연대 양식, 영성을 개발하는 종교문화적 양식, 사이버 시대의 적응 양식 등으로 그동안 공동화(空洞化)로 취약해진 불교사회공동체역할을 강화하여 한국사회의 원기를 회복시켜 자살예방 운동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국내 학위논문]
Recently, in Korean society, individuals who engage in various activities for the realization of self-worth under the name of side-projects are emerging. Individuals in modern society are realizing their own values by directly producing and distributing information based on smartphones, SNS channels, and various platform services that help individual production activities, planning projects in their fields of interest. 
 Among them, this thesis focuses on the emergence of individual citizen projects pursuing the universal common good of society, such as climate issues, human rights, and youth housing issues. These individuals run side projects that pursue the public interest in various ways, such as creating content or running a community to inform, engage, or encourage participation about the social value they believe in.
 This shows that a method of civic participation centered on the lifestyle of an individual citizen, which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traditional method of civic participation, is emerging, and that this activity based on intrinsic motivation has the potential to activate voluntary civic participation. This thesis examines the emergence of the individual as a subject of social problem solving by deriving the background, aspect, and significance of the appearance of individual project-type citizen participation, and illuminates the possibility of various individual project-type citizen participation in Korean society.
 To this end, this study is based on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study of “Critique of Everyday Life” by French sociologist Henri Lefebvre. An individual's daily life has long been underestimated and not subject to study. However, after World War II, a critical theory of everyday life was formed based on critical perceptions of capitalism and bureaucracy. Henri Lefebvre recognized the daily life encroached on by everyday life and insisted that the individual take a holistic practice to overcome human alienation and contradiction in everyday life. He saw that the contradictions of modern society could only be resolved through this revolution in everyday life, which he called ‘self-management’.
 In addition, Lefebvre's theory is characterized by 'dialectical cognition', which does not recognize a certain phenomenon in society as 'stationary', but recognizes its limitations and constantly 'moves' in a way that denies itself. It provides a diachronic perspective on changes in the way of citizen participation in Korean society that has been constantly changing and evolving from recognizing it as a world.
 The pattern of civic participation in Korean society has changed significantly since 1987. The cultural and material abundance of the 1990s after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and formal democracy in 1987 and the subsequent 1990s created a desire for the ideal value of quality of life and realization of self-worth in individual citizens, which was later expressed in civil society movements. In the 2000s,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connects individuals directly with society, allows them to participate directly, and the role of civil society as an intermediary disappears, and the form of citizen participation represented by candlelight vigils is formed and the individual comes to the fore. In the 2010s, it was observed that direct individual participation was institutionalized by local governments or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 appeared in policies such as ‘국민청원’ and ‘광화문 1번가’.
 Direct democracy and e-democracy were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through individual citizen participation, which was driven by the opposition to participation by the past system, and then individual citizen participation in society appears to change again. The aspect is the individual project-type citizen participation that is intended to be addressed in this thesis. The subjects of individual project-type civic participation investigated through interviews were the first to become members of society through participating in or experiencing policy projects, through accidental opportunities in the process of exploring their own needs and interests, and through colleagues and friends. It was an opportunity to recognize the public self.
 Those individuals were practicing the values they believed in by directly planning or producing meetings, contents, or campaigns, or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or belonging to the created individual groups. They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appropriation’ in the course of their activities. Individuals rejected the frame of 'purity' and 'commerciality (purposefulness)' divided according to the occurrence of economic costs. He also maintained a critical attitude rather than unconditional support for his ideas to be commercialized or expanded on a larger scale. In addition, the publicity generated through a specific project showed a vigilance against the consequences of being privatized by individuals or groups. The subjects of individual project-type civic participation expressed strong opposition to the instrumentalization of performance through quantitative evaluation. It was not a quantitative evaluation itself, but a question raised about the statistical evaluation for instrumentation. In addition, individuals showed a tendency of overall self-awareness to which the concept of 'self-management' was applied. This has been summarized as self-directed self-realization and self-awareness as a member of societ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ed how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self-direction and intrinsic motivation of individual project-type civic participation activities can be developed into meaningful activities by illuminating individual project-type civic participation activities. In addition, individual project-type civic participation is itself a cultural phenomenon and cultural content created by individuals.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most important for civic participation activities that emerge as a way to realize the values that individuals pursue through intrinsic motivation to reveal their individual values and secure diversity. It can be meaningful that this thesis is a research area of cultural contents studies.최근 한국사회는 사이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자기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개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개인들은 스마트폰과 SNS채널, 개인의 생산활동을 돕는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바탕으로 직접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의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중이다. 
 이 논문은 그 중에서도 기후문제, 인권, 청년주거 문제 등 사회의 보편적인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민 개인의 프로젝트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개인들은 스스로 믿는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알리거나, 참여시키거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만들거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시민참여의 방식과 차별되는 시민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시민참여의 방식이 등장하고 있고, 내적동기에 따른 이러한 활동이 자발적인 시민참여 활성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개인 프로젝트형 시민참여활동의 등장 배경, 양상, 의의를 도출하여 사회문제해결의 주체로서의 개인의 등장을 고찰하고,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개인 프로젝트형 시민참여가 가져올 가능성을 조명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앙리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을 연구의 이론적 바탕으로 한다. 개인의 일상생활은 오랫동안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평가 절하되어왔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와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비판이론이 형성되었다. 앙리 르페브르는 일상성에 잠식된 일상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인간의 소외와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실천을 할 것을 주장했다. ‘자주관리’로 불리는 이 일상생활의 혁명을 통해서만이 현대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르페브르의 이론은 ‘변증법적 인식’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사회의 어떤 현상을 ‘정지’되어있는 상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운동’하는 세계로 인식한다는 것에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해온 한국 사회 시민참여방식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한국사회의 시민참여양상은 1987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한다. 제도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구축한 1987년과 이후 1990년대의 문화적, 물질적 풍요는 시민 개인들에게 삶의 질과 자기가치 실현이라는 이상적 가치에 대한 욕망을 만들었고, 이는 이후 시민사회운동에서 발현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인터넷의 발달이 개인을 사회와 직접 접속시키고, 직접 참여하게 하며 매개자로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이 사라지고 촛불집회로 대표되는 시민참여 양식이 형성되고 개인이 전면에 등장하게되는 계기가 된다.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개인의 직접 참여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의해 제도화되는 것이 관찰되며, 국민청원, 광화문1번가 등의 정책으로 나타난다. 
 과거 제도에 의한 참여에 대한 반발이 동력이 되었던 시민 개인의 참여를 통해 정부에 의해 직접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의 제도가 마련되고 나서 시민 개인의 사회참여방식은 다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양상은 이 논문에 다루고자 하는 개인 프로젝트형 시민참여이다.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개인 프로젝트형 시민참여의 주체들은 정책사업에 참여하거나 정책사업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자신의 필요나 관심사를 탐구하는 과정의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동료 및 친구를 통해서 최초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적 자아를 인식하는 계기를 가졌다. 
 그 개인들은 자신이 믿는 가치를 모임이나 콘텐츠, 캠페인 등을 직접 기획하거나 제작하는 방식을 통해서, 혹은 만들어진 개인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소속되는 방식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었다. 그들은 활동의 과정에서 ‘전유’의 특징을 보였다. 개인들은 경제적 비용의 발생여부에 따라 나뉘어지는 ‘순수성’과 ‘상업성(목적성)’의 프레임을 거부했다. 또한 자신의 아이디어가 더 큰 규모로 사업화되거나 확장되는 것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태도를 유지했다. 또한 특정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하는 공공성이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사유화되는 결과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 프로젝트형 시민참여의 주체들은 정량적 평가를 통한 성과의 도구화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의 입장을 표현했다. 정량적 평가 자체가 아니라, 도구화를 위한 정략적 평가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또한 개인들은 ‘자주관리’에 개념이 적용되는 총체적인 자기인식의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자기주도적인 자기 실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아 인식으로 정리되었다. 
 이 연구는 개인 프로젝트형 시민참여 활동을 조명을 통해 개인 프로젝트형 시민참여활동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주도성, 내적동기라는 개인적 특성이 어떻게 유의미한 활동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 확인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 프로젝트형 시민참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 현상이자 개인들이 기획해내는 문화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들이 내적동기를 통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등장하는 시민참여활동은 그 개별적 가치를 드러내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렇게 때문에 시민참여의 양상을 문화적 다양성의 관점을 가지고 문화콘텐츠학의 연구영역으로서 주목한 논문이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국내논문]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기후변화 또는 기후위기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 환경권, 평등권, 사회권의 관점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며, 더 넓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 관점에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 문제는 앞서 언급한 기본권적인 측면 이외에도 민주주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한데, 오늘날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개인의 재산 및 인명 피해에 관해 정부가 기존과는 다르게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즉,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시민은 더 이상 객체가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더불어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주체인 것이다.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위와 같은 기후위기문제에 대응하고자 2021년 5월, 관련부처,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였지만, 기존의 위원회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탄소중립시민회의’라는 새로운 국민 정책 참여단을 구성하였으나,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첫 번째 비판은 정부가 환경정책의 내실 없이 민주적 정당성만을 확보하고자 시민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비판은 외견상 미니 퍼블릭과 숙의가 잘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짧은 숙의 기간을 비롯하여 자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비판은 탄소중립시민회의 운영과정에 있어서 참여한 시민이 어떤 자료로 학습하고 어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공개되지 않았으며, 참여시민이 학습한 동영상 자료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우호적인 강연자로 구성하여 매우 편향적이라는 것이다.따라서 생각건대 유럽연합 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시민참여의 대표사례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프랑스의 기후시민의회 사례와 비판은 위와 같은 지적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탄소중립시민회의가 차후 기후위기에 더 잘 대응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여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국내 학위논문]
본 논문에서는 6.15남/북위원회(‘June 15 Korean Committee’)가 탐구된다. 6.15 남/북위원회는 남북 정부 간 화해·협력 정책이 호응하던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활동했다. 남과 북의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고 정당이 참여하는 폭넓은 연합기구 였다. 남의 네트워크와 북의 위계제가 공존하는 비대칭적 구조로 남북연합의 민간 형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남북연합은 교류와 협력이 크게 활성화된 이후에 제도화 될 남북의 국가 간 관계 형식이다. 6.15남/북위원회가 민간 차원의 남북연합의 의미를 지닌다면 적어도 서로는 정부 간 관계보다 빠르게 접근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6.15남/북위원회를 ‘시민참여형 남북 거버넌스’로 규정했다. 거버넌스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 하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고 동의와 양보를 얻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남북관계를 거버넌스로 본다는 것은 ‘동의, 양보, 합의’가 관계의 원리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남북 거버넌스 개념은 남북의 다양한 행위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과정을 의미하므로 자연스럽게 시민참여 형식의 남북 거버넌스가 일반적 유형이 된다. 남북 거버넌스 개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이 공통성이 있다고 합의한 조건에서만 성립된다. 그 합의에 의해서 ‘연합형태의 통치구조(confederal governance)’가 지향된다. 이 통치구조는 안보에 초점을 맞추되 각각의 정치체제를 자극하지 않는다. 안정적인 평화공존구조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거버넌스는 평화적이고도 순차적으로 남북연합으로 진입하는 설계를 담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연합형태의 통치구조’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성장한다. 6.15남/북위원회는 2005년 6월 15일의 평양 행사를 통해서 남북 당국의 돈독한 관계를 맺어주었으며 김정일-정동영 회담 공간을 제공하였다. 이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북의 6자회담 참여를 약속했다. 그리고 남과 북은 9.19공동성명 때까지 안보 이슈에서 공조체제를 구축해 낸다. 6.15남/북위원회는 2007년 6월의 평양 축전에서 한나라당 의원을 단상에 올리는 문제를 놓고 충돌한다. 남한 언론은 일제히 북이 한나라당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6.15남/북위원회의 남측은 28시간 동안 대화를 지속하여 한나라당을 포함하여 남한대표단 전원이 공감하는 방법을 도출해 낸다. 북은 원활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죄’의 표현을 평양 시민들 앞에 내놓는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시민참여형 남북 거버넌스는 민간차원의 남북연합 운영에서 갈등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남북 거버넌스는 끝내 핵문제가 개입된 안보 영역에서 평화적인 공존구조를 생산해내지 못했다. 여기에는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불신이 작용했다. 남북 정부는 2008년 이후 대결로 돌아섰고 남북 거버넌스는 좌초하고 만다. 본 논문은 적대적 두 체제가 통일되어 가는 장기적 과정에서 접촉지대(contact zone)가 형성될 때, 그것을 운영하는 남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진단한다. 남한 시민 사회는 정치세력과 소통하고 북을 설득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싹 틔운다. 그 가능성이 남북 거버넌스 형성과 성장으로 이해되고 있다. 남북 거버넌스는 통일과정을 좀 더 평화적이면서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국내논문]
韓國における日本認識の特徵は、日本を一枚岩として見ていることであろう。韓國のマスコミや學會では首相や政治家の靖國神社參b孚⇒릉칭�る會」による歷史敎科書問題、獨島問題など日本における一連の動きを「保守右傾化」、「軍國主義への回歸」として斷定する傾向が强い。ところが、保守右傾化は、たとえそれが主流であっても、それは日本に存在する多樣な思考の一つ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日本社會のY 化を保守右傾化として斷定するような一元的な視点は、社會內部の複雜な相互作用やダイナミズムを看過する誤謬を犯しがちである。したがって、本稿は日本社會をより立OS的に眺めるため、制度政治中心の旣存硏究から離れ、日本の市民社會に注目している。ここでは、「日本會議」を始め日本の保守右傾化を先導している代表的なV�OSと、保守右傾化に對抗する「９條の會」のような護憲V�OSなどいくつかの市民V�OSを取り上げ、これらの活動と對立を通じて、日本社會の實狀に迫っている。
[국내 학위논문]
21세기 한국사회의 변화하는 인구환경과 민족구성, 인종간 긴장과 갈등, 국제결혼 및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가정 자녀 등으로 인해 다양한 민족, 인종, 종교, 국가의 문화들이 우리들의 일상적 삶에서 공존하며, 문화적 다양성과 인구구성의 변화 정도는 점차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적 요소를 끌어안을 수 있는 관점과 태도의 함양을 중시하는 다문화교육이 새로운 교육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과정 구성원리에 기초하여 제 7차 사회과 개정 교육과정이 다문화교육의 원리와 내용을 사회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반영하고 있는가를 비판적 담화분석방법에 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제 7차 사회과 개정 교육과정이 다문화교육의 원리와 내용을 사회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반영하고 있는가? 1-1. 다문화 교육과정 구성 원리인 11개 각 항목이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있는가? 1-2. 초·중·고등학교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2. 교육과정이 생성되는 사회·역사·문화적 배경의 관점에서 제 7차 사회과 개정 교육과정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나? 3. 향후 교육과정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여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며 개선점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다문화교육의 개념, 원리와 목표,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민주시민성 교육과의 연관성 및 사회과 교육과정에의 통합의 의미를 찾는다. 둘째, 다문화교육을 위한 사회과 교육과정 원리 11개 항목을 선정한다. 셋째, 제 7차 사회과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지향의 원리와 내용을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비판적 담화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넷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을 반영한 사회과교육의 방향을 제언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시된 분석의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트 분석 차원에서 실시된 교육과정에 대한 항목 분석의 결과 간학문적·다학문적 관점을 통한 통합적 접근과 관점의 다양성을 사회과의 성격과 목표 그리고 내용의 주요 요소로 다루고 있고, 유능한 시민으로서의 기능 발달의 측면은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의 사회과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통해 주요 목표와 내용으로 제시하고, 내용 요소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민족정체성 발달, 국내의 여러 민족·문화적 집단의 총체적인 경험과 집단간 갈등, 지역사회 탐구의 원리는 교육과정에 통합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학교급별로 또는 내용 영역별로 편중되어 있고, 교수·학습방법과 평가의 다원화도 제한적으로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지역사회의 탐구와 경험중심 교육의 실현을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중심으로 반영하고, 환경확대법의 계열성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한국사를 다루는 8학년 교육과정 역사 영역에서 각 시대별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국가의 영토적·문화적 성장을 다각화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국가의 지리문화적 범위 내에서 발달해 온 다양한 사회를 균형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한국근현대사를 다루는 역사영역에서 한국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민족 정체성, 사회통합을 중요한 구성원리로 다루고 있으나, 일반사회 영역의 단원들은 타학문과의 연계성과 간학문적·다학문적 구성원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가주변국들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고 국가적 통합을 위한 이념을 교육하기 위한 역사 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개정된 제 7차 개정 교육과정은 역사 과목이 독립됨으로써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이 요구되는 사회인식과 통합교육의 원리가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반면 국가위상확립과 역사교육강화의 목표를 강조하여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한 교육과내용 제시와 내용 체계 개편에는 소홀하여,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모순을 보인다. 넷째, 제 7차 사회과 개정 교육과정이 한국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메커니즘을 가장 특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사항은 제 7차 사회과 개정 교육과정에서 남북분단과 갈등, 정치·경제·사회·문화·언어적 차이,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등 한국의 분단국가로서의 사회적 특수성을 다문화적 요소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가 제언하는 한국사회와 학교 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과 향후 다민족·다원주의 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교육의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다문화교육 이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피부색이나 민족집단에 관한 내용의 다문화교육 차원을 벗어나서 교육적 평등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유능한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서 이해하고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둘째, 다문화교육의 원리와 내용을 반영한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혁과 학교 차원에서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과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의 전반에 걸쳐 타인을 이해하고, 문화와 민족적 특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집단의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는 관용적 태도를 갖고, 자유·정의·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적 이상을 추구하는 내용과 목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전반을 개혁하는 동시에 민족·문화적 다양성이 전체적인 학교 환경에 스며들고, 전반적인 학교 정책과 절차가 긍정적인 다문화적 상호작용과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의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셋째, 현장 교사들이 다문화교육 실시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교실 수업에서의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의 제한점을 개선해야 한다. 국가 교육기관은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충분한 자료의 제공과 인식의 확산이 중요하다. 그리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이나 교과서 집필 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의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보다 강조하거나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국내논문]
지역사회운동의 성장과 발전은 한국사회에서의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운동의 성장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 글은 경남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운동의 전반적 성격과 전개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우선 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회운동단체의 현황과 조직, 사회운동단체의 유형, 재정상황, 회원의 현황과 의식을 살펴보았으며 민중운동인가 시민운동인가, 운동단체의 분화와 연대, 운동의 인적 자원과 연구주의 등의 문제와 관련지어 운동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지역사회운동을 평가하고 지역시민사회의 발전가능성과 관련하여 이론적 함의와 전망을 살펴보았다.진주지역에는 35개의 운동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흐름이 같이 이어지고 있으며 1987년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와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주요 정치기회구조를 제공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운동의 평가를 지역시민사회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우선 양적으로 많은 영역에서 운동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진주 지역에서도 운동의 다양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연고주의가 강하고 지역적인 연대가 강한 편인데 진주지역 운동단체들은 서로 연대하지만 나름대로의 정체성과 분화는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 없는 시민운동, 재정 문제 등을 안고 있으며 지역사회운동의 중요성이 지역사회 내부에 깊이 뿌리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운동의 방향과 관련하여 사회운동의 분권 화와 지역화, 운동중심의 다원화가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국내논문]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투표율 저하 등의 심각한 참여의 위기를 맞으면서, 핵폐기장 건설 등의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제한시키고 있다. 이런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적 결함’을 보충하는 심의민주주의는 주민의 진지한 토의와 심의에 의한 적극적 시민참여방식을 제안한다. 심의민주주의의 한 방식인 시민포럼은 시민대표들이 새로운 정책제안을 하며 전문가 집단과 심의와 토론을 거쳐 정부에 정책을 건의한다. 또 다른 제도인 합의회의는 핵폐기장 건설과 같은 전문 이슈에 대해 전문가 견해와 일반시민의 이해를 절충해서 최종 사회적 합의를 모색한다. 이 논문은 심의민주주의 제도들이 핵폐기장 건설, 유전자조작식품 등 많은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정책이슈들에 적용되어 사회적 합의도출의 장치로 제도화해볼 만한 것인지를 논의한다.
[국내 학위논문]
현대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능력과 권한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아울러, 시민의 참여욕구와 민주주의의 진전은 사회문제 해결 및 정책집행 등에 있어 전통적인 정부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된 정치철학적 개념이 거버넌스다. 새만금 갈등은 거버넌스가 일반화되기 전인 권위주의 정권에서 기획되었다. 또한 사업 규모가 크고 공사 기간이 길어 정책결정 단계와 정책추진 사이에 큰 사회적 환경변화를 겪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환경단체 등은 새로운 정치 환경 변화에 맞는 합의형성에 성공하지 못했다. 더욱이 새만금 사업이 진행된 전라북도의 정치경제적 환경은 거버넌스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역 차원의 합의형성에 어려움을 준 현실은 중앙집권 정치구조에서 비롯되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모든 정책 결정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찬반 모두는 지역차원의 토론과 합의형성 보다는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활동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중앙집권 구조는 지역차원의 논의와 토론을 무용(useless) 만드는 효과가 있다. 1998년 찬반 논쟁이후 정부는 새만금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였지만, 합의형성 보다는 사업재개를 위한 수순 밝기에 돌입하면서 사회적 합의형성에 실패했다. 전라북도(도청)는 새만금 사업에 찬성하는 민간단체를 동원하는 전략으로 지방정부 주도형 동원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는 Box나 Stoker가 제기한 자치, 민주성, 개방성과 참여, 상호협력 등의 지역 거버넌스 관점과는 거리가 멀었다. 본 연구에서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지역 정치체제가 민주적인 형태의 거버넌스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지방정부차원의 동원체제와 중앙의존 전략, 가치체계간의 대립을 합의하기 위한 경험 부족, 대화를 이끌어낼 사회자본 부족 등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정부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맞는 통치이념 및 체계로 지역 거버넌스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집권 정치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원배분의 불균형과 중앙의존성 지역발전 전략을 혁신하기 위한 지방분권화가 병행되어야 함을 논증하고 있다. 지역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화와 함께 지역사회의 자치역량 강화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새만금 사업처럼 가치논쟁 및 신념과 관련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들은 오히려 사회적 합의형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새만금 문제의 보다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연구자는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숙의적 의사결정이 전라북도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시민합의회의는 숙의민주주의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합의가 궁극적 목적이 아닐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갈등 당사자 간 이해를 넓히고, 상대방에 관대해지고, 갈등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장 할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논문]
오늘날 과학기술이 구성되는 사회적 맥락은 기술관료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데 이는 과학기술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심화시키면서 대중의 우려와 불신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학(STS) 연구자들은 전문가가 아닌 시민대중의 참여를 통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용의 전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민주화함으로써 이런 불확실성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시민참여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구성 과정을 변화시키면 과학기술의 내용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도 함께 변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부터 서구에서는 이런 생각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이론과 실천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특히 숙의민주적 시민참여의 방법들이라 여겨지는 합의회의와 시민배심원 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실험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과학과 정치에 대한 대중의 환멸과 불신을 이러한 방법들이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서 서구의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시민참여의 실험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STS의 통찰에 의하면 과학기술은 사회에 외생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일부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내용을 민주정치의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과학기술의 민주정치(democratic politics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 핵심은 이 글에서 소개하였듯이 다양한 숙의민주적 시민참여의 실천에 있다.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의 목적은 이성 중심의 사회과교육에서 배제되거나 간과되어왔던 감정 차원을 합리성의 영역 안으로 복권(復權)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누스바움의 감정론을 중심으로 감정이 지니는 주관성, 특수성의 측면이 보편성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논의하고 확장된 합리성을 사회과교육의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서양 전통 철학에서는 감정을 이성적 추론과 전혀 혹은 별로 상관없는 힘으로 간주한 것에 비해 누스바움은 ‘합리적 감정’이란 개념을 통해 감정이 지닌 인지적 속성에 주목하였다. 인과 관계에 대한 사유를 수반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분노가 될 수 있고, 감정이 지니는 비 당파성(impartiality)이 오히려 결핍과 불안정성을 지닌 인간이 처한 고통에 관심을 두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감정의 합리적 속성을 바탕으로 누스바움은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역량을 제안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것이 왜곡된 이성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누스바움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나타나는 인식의 차이는 한쪽의 입장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서사적 상상력과 공상’, ‘연민의 감정’, ‘자기 검토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자의적인 상상이나 일시적 연민과 구분되는 ‘compassion’이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Compassion’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뿐만 아니라 개인이 겪는 사건과 사회적 제도, 구조 간의 연결 관계를 파악해낼 수 있는 인지적 과정을 수반한다. 
 감정의 합리성에 기초한 자질들 속에 나타나는 민주시민은 사유를 통해 질문하는 힘을 가지면서도 내면의 시선과 감각을 토대로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의 개념을 확장하여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먼저, ‘시적 정의인’으로서의 시민은 공감이나 상상력에 바탕을 둔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타인에게 갖는 모든 감정이 합리적인 것은 아니고 주관주의의 위험을 내포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시민은 ‘분별 있는 관찰자’로서 오히려 적당한 거리와 그러한 거리로부터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공통감각에 기초하여 사유하는 시민은 갈등 상황에 따른 인식의 차이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도 상대방의 주관성을 드러내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 검토자’로서의 시민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포함과 배제의 논리가 아니라 공통 지대를 찾아 유연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누스바움의 논의에서 나타난 민주시민은 감정, 정서와 같은 정의적 요소에 인지적 요소를 가미한 고도의 복잡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첫째, 사회과교육의 목표 측면에서 질적 사고를 고려해야 한다. 사회과에서 다루는 인간에 관한 문제는 명백한 논리와 규칙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은 상호 맥락을 고려하고 이성과 감정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사고방식을 필요로 한다. 둘째, 사회과교육에서 미감적 체험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관의 감정까지 고려하여 사회 현상에 얽혀 있는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감적 성격이 가미된 예술이 사회과 교육의 내용이 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과 수업에서 타자의 존재성을 고려해야 한다. 누스바움은 타인을 서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적인 틀로서 교육 연극과 공동 추론의 과정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학생들이 지니는 감정과 가치를 정당화할 필요성에 집중함과 동시에 개인 내면의 상상에 매몰되지 않도록 돕는다.
 누스바움이 제안하는 시민교육은 감정이 지닌 합리성의 회복을 통하여 사회과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사려 깊고 배려하는 시민성 함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그 방향성을 토대로 할 때 사회과교육에서 학생들은 공통적이고 복수의 관점을 함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교, 인종, 성(gender), 그리고 민족성(ethnicity)과 계급에 대한 의견과 선호(preference)의 차이를 존중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과교육과 현대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간소외, 학습자의 소외 현상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다 함께 공존하는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내 학위논문]
현대 고도 과학기술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환경오염문제로서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70년대 이래 세계 많은 나라들이 엄청난 투자와 연구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환경오염문제는 국내문제로만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오염은 지역성과 동시에 광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 개선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오염에 관한 국제적인 관심의 첫 번째 시도가 1972년 스톡홀름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이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ESSD)’이란 개념이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스톡홀름회의로부터 20년 후 각국의 정상들이 참여한 리우회의가 개최되었고 각 국가들은 국제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데 합의를 보았다. 리우회의에서는 환경운동의 강령으로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였고, 특히 의제 21의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 동의제 28장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국의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을 지역주민과 합의 하에 1996년까지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일본, 영국, 중국 등의 여러 도시에서는 이에 부응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의제 21을 작성하여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게 되어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정책이 시급한 실정임을 인식하고, 현재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안산시 등에서는 의제 21의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인 지방의제 21을 각 지방정부 수준에서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지원역할이 환경보전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중심으로 본 논문을 전개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범위 및 방법을 살펴보았고, 제2장에서는 환경정책의 일반적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의 국제환경 흐름의 형태와 내용이 무엇인지 서술하고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의제 21을 위해서 지방정부가 과연 어떠한 지원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1절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의제 21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광주광역시를 사례로 들어 환경오염 현황을 살펴본 후 지방의제 21의 수립지침을 살펴보고, 이를 외국 및 국내 지방정부와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각 지방의제 21의 추진체계는 시민, 기업, 행정의 3체계로 이루어지며 그 기본방향과 행동지침들을 각 지방정부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시민의 역할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그 후원세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후원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국내논문]
시민참여제도는 시민들의 선호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정책형성과정의 민주성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한다. 이러한 시민참여제도 중 합의회의는 1987년에 덴마크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그 이후로 과학기술정책에서의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데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덴마크에서 성공을 거둔 합의회의는 불과 20여년 만에 전세계 15개국에 퍼졌고 한국 역시 1998년 합의회의를 도입,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안전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 합의회의에서 모아진 ‘보통시민들’의 의견이 과학기술정책결정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비롯하여 합의회의 제도가 효과적인 정책결정을 이끄는 제도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중 생명공학의 합의회의에 초점을 두고, 합의회의가 최초로 도입되었고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덴마크와 비교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는 한국 간의 합의회의의 운영과정 및 정책결정반영정도의 차이를 비교ㆍ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덴마크는 사전예방적 차원(precautionary approach)의 이념의 경향을 띠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회문화와 달리, 한국의 경우 사전예방적 차원보다는 실질적 동등성 원칙(sound science)에 가까운 이념을 띠고, 과학기술정책은 전문가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또한 덴마크는 의회 소속의 기관이 합의회의를 주도하여 정책반영에 이점이 있었던 반면, 한국 합의회의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화하지 않아 정책반영 시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생명과학은 인류 역사의 큰 난제였던 기근과 질병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지만, 개인의 건강상의 위험은 물론, 사회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생명과학이 초래할 수 있는 공중보건 및 환경상의 위해, 그리고 윤리적 문제들은 생명과학을 연구자는 물론 이해당사자와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생명과학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다양한 시민참여의 형태로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시민참여는 일반 시민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시민참여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단순히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의 관심 정도와 커뮤니케이션 방법,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대의 시민참여는 의사결정과정으로부터 받는 직접적 영향과 무관하게 일반 시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교류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지칭하고 있다. 즉 오늘날 시민참여란 일반 시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생명과학연구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1)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을 지니고 있는 전문가, (2) 기술의 성과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자와 보호자, (3) 해당 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 영향 아래 생활하게 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해당 연구에 대한 미래지향적 목표를 설계하고, 최종적으로는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연구를 통해 생명과학연구에서의 시민참여를 개념화하고, 시민참여 및 사회적 합의로서 도출된 생명과학연구의 규제 방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첨단 생명과학연구 가운데 하나인 이종이식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도된 다양한 시민참여 유형과 시민참여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생명과학연구의 규제에서 시민참여와 사회적 합의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생명과학연구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직접적 수혜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생명과학의 연구 과정에서는 공적 재화가 사용되며, 연구의 결과가 사회 전반은 물론, 특정 세대와 국가를 초월하여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과학연구의 정책결정과정을 관련 전문가나 이해당사자에게만 맡길 수는 없으며, 시민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형성된 합의를 통해 생명과학연구의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제시해야만 사회의 안전과 생명과학의 발전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다. 생명과학연구의 사회적 합의는 합리적인 절차, 각 이해집단 간의 참여와 논의, 그리고 합의 결과를 이행하려는 행정기관의 노력 등을 통해 달성 가능하다. 이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시민사회에 제공되고 다양한 소통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생명과학연구의 성과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은 지대한 반면, 생명과학의 연구 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정보는 비교적 부족하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생명과학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립적인 정보, 문제의식 고취, 논의와 숙고의 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종이식연구는 부족한 동종장기를 대치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종이식연구는 인수공통 감염 병이나 새로운 감염 병의 발병가능성,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문제로 인해 사회의 합의와 규제를 필요로 한다. 이종이식연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1) 일반인과 이종이식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이종이식에 관한 인식조사, (2) 제1형 당뇨인과 감염학자를 중심으로 포커스그룹 설문조사와 인터뷰조사, (3) 이종이식에 관한 시민 합의회의, (4) 이종이식에 관한 보도현황 조사 및 기자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민들은 이종이식 연구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종이식으로 인한 공중보건상의 위험을 대비하고 피험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와 법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종이식연구가 윤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원료 동물이나 실험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종이식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이종이식연구의 규제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다. (1) 자율 규제를 통해 윤리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자 윤리지침이 마련되고,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원료 동물과 실험동물의 보호를 위해 영장류 관리지침과 이종이식 임상시험을 위한 지침 등이 마련되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종이식연구에 대한 행정 규제로서 이종이식 제제의 원료 동물과 감염관리, 임상시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 (3) 이종이식 임상시험은 개인의 인권 침해 가능성과 평생추적관리의 필요, 사후 30~50년 이상의 장기 조직보관, 그리고 국가차원에서의 감염방지 대책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관련 법규의 제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종이식 연구에 있어 시민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시도된 다양한 참여 방법들은 이 연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줄였고, 연구의 성과에 대한 무분별한 기대보다는 이종이식의 위험에 대비하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시민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생명과학연구의 규제를 위해서는 (1)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2)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이해집단 및 전문가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3) 생명과학연구에 대한 중립적이고 정확한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4) 일방적인 여론 흐름과 같이 시민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제어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논문]
시민사회의 발전은 곧 분화와 갈등을 수반한다. 한국사회의 주요 갈등의 하나로 등장한 보혁 갈등 역시 시민사회 발전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보혁 갈등의 역사성과 변화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 갈등은 더욱 심화, 증폭되며 건전한 긴장 관계를 넘어서 치유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서게 된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완화하고 치유할 수 있는 대의체제의 적절한 작동과 정치행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다. 이 글은 우리 사회의 보혁 갈등이 국회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으며 국회는 보혁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밝힌다. 시기적으로는 16대 국회 후반기로 한정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사례로는 여중생 사망에 따른 SOFA 개정문제, 한총련 합법화 논쟁, 이라크 파병 찬반논쟁을 선정하였다.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비하여 대의기구인 국회는 중간자로서 시민사회의 보혁 갈등을 올바로 조정하고 합의과정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라크 파병 문제는 국회가 직접 관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보일 수 있었으나, 보혁 갈등은 단순히 입법기능과 절차에 의해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시민사회가 그 내부의 다양한 분화를 인정하면서 지금까지의 시민운동의 경험과 역량을 결집시킨다면 보혁 갈등을 포함한 제반 사회갈등은 오히려 진정한 다원 사회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시민사회의 자연스러운 분열과 균열이 편향되지 않고 수렴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시민운동을 바라보는 국민들 또한 자신과 성향이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열린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국내 학위논문]
The present study is intended to inquire into the legal principles of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 system in our country, thereby attempting business democratization and industrial stability as summarized hereunder: Chapter 2 is devoted to the discussions of the economic and ideological structures of capitalistic society in its first paragraph and legal structure and f@@rdation of legal principles of modern civil society in the second paragraph. Paragraph 3 investigates through literatures how the legal principles of modern civil society have undergone changes. Chapter 3 deals with the legal principles of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 system. The significance of labor-management conference system is discussed in Paragraph 1 of this chapter in terms of its concept and characteristics and in relation to Paragraph 1,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Paragraph 2 discusses the necessity of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 system by taking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with Paragraph 3 dealing with the legal ideological background of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 system and its legal status in Paragraph 4. In order to compare the type of joing labor-management conference system with that of foreign countries, Paragraph 5 discusses the labor representation system of France, labor council of West Germany,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 system of spain,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 of England,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business commission. Chapter 4 investigates in its paragraph 1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 of our country in chronological order, especially the actual condition of such system before it was introduced to our country is discussed. The circumstances and reson of proposing the enactment of an independent law concerning the system are argued together with its main point. The organization of trade unions, establishment of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 and decreasing tendency in labor-management disputes after an independent law was established are grasped by presenting the relevant statistical data. In Paragraph 2, the scope, procedure and legal person of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 are dealt with and Paragraph 3 discusses in connection with the composition of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 e.g. election of labor and management members of the same number, status and treatment of management members, supplementary members and disqualified labor members. Discussion is also made in this paragraph on the term of office of the chairman, executive secretary, labor and management members. Paragraph 4 deals with the conditions which constitute the dissolution of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 The disorganization or the bankruptcy of a business entity and the violation of labo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ill result in the dissolution of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 In case that the conference itself is considered to be harmful to the public interest and that is improvement is ordered by the members, the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 may be dissolved. Discussion is further made on the disposition of property or liabilities, if any, upon dissolution of the conference. Paragraph 5 deal with the preparation of regulations for the operation of joint labor-management confeence, its meeting, proceedings, @@@@tes and report of the results of meeting. Paragraph 6 discusses the duties of the conference and Paragraph 7 deals with the significance of the grievance committee, treatment and discovery of grievance and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members. In Paragraph 8, central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 is discussed in respect of its composition, function, meeting, subcommittees, round-table conference of representatives, joint agreement and recommendations for the performance of those matters which are mutually agreed up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Chapter 5 concludes the present study. The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 Act was established on December 31, 1980 to replace the old legal system. However, the present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 involves many problems in respect of its legal principles, establishment, composition, dissolution, operation, function, treatment of grievance and central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
[국내 학위논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들은 여타 다른 국가기관과는 다른 정책적 프레임을 제시하여왔다. 이런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은 정부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사회정책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담론의 성격에 대한 분석은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다. 이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 담론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선정된 사례는 의료급여제도 혁신대책과 특수고용노동자보호대책이다.
 담론분석을 위한 연구과제로 복지책임의 주체, 재원조달의 방식, 수급권의 조건, 수급 규율대상, 후기산업사회에서의 사회적 시민권의 확대 등 이 제시되었다. 이는 마셜의 사회권이 에스핑-에더슨의 복지국가체제 레짐별로 관철되는 방식에 입각하여 나온 것이다.
 우선 의료급여제도 혁신대책의 경우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간의 담론의 대척점은 의료급여재정부실의 원인과 해법에 관한 것이었다.
 정부는 일관되게 의료급여재정의 건전성이 문제된 것은 의료급여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비용인식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런 만큼 정부의 의료급여제도혁신대책은 의료급여수급자를 규제하는 본인부담금제나 선택병의원제의 도입에 있었다. 이에 반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료급여재정이 급격히 증가된 것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등 도덕적 해이나 비용인식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의료급여수급자의 대상 확대와 급여일수 증가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와 더불어 의료급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복지제공주체로서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의료급여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본인부담금제나 선택병의원제도는 국가의 최소핵심의무에 위배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한편 의료급여수급자들을 규제의 1차 대상으로 하여 정부가 제시한 본인부담금제나 선택병의원제, 그리고 파스품목의 비급여화와 의료급여증의 전자플라스틱카드 도입은 수급자에 대한 권리 침해이자 차별적 조처임을 역설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료급여혁신대책에서 제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담론은 복지제공주체로서의 국가역할 강화는 물론 재원조달주체로서의 국가의 재정의무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에 대한 접근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권리에 입각해 있는 것임을 부각하였던 것이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복지제공주체와 복지재원조달 주체로서의 국가를 상정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베버리지식 모델에 입각한 국민적 최저선의 국가의 역할이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보건대,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급여제도혁신대책에서 보여준 사회권 담론의 성격은 전형적인 자유주의도 아니며 또한 전형적인 사회민주주의도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반해 정부 담론은 자유주의적 복지이념에 근거한 사회권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한편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의 지위를 노동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독립 자영인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간의 담론의 성격이나 대립각도 달라졌다. 다시 말해 후기산업사회에서의 노동자에 대한 지위에 대한 담론의 대립각은 산업사회의 노동자징표인 사용종속성만을 보이는 사람에게만 부여될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의존성의 징표까지를 포괄하는 사람에게까지 확대 부여할 것인 지에서 형성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후기산업사회의 다양한 고용양태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사회권의 지위를 확대하고 개방하여야 한다는 기조에 서있었다. 그런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는 후기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노무제공자들이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지위요소에 경제적 의존성이 포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럴 경우 특수고용노동자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노무제공자는 사회보험법과 노동법 적용 등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노동자의 지위구성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에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보호를 위한 재원조달주체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의 재정책임보다는 사용자와 노동자 양자 간의 기여금을 우선으로 하는 공동체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보여준 국가인권위원회의 담론은 사회적 시민권의 확대, 복지제공주체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면에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이념에 기반한 사회권적 시각을 보이나 재원조달주체에서는 조합방식의 공동체의 접근을 선호하였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적 시각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보호대책에서 보여준 사회권 담론의 성격은 전형적인 사회민주주의도 아니며 또한 전형적인 보수주의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정부는 산업사회의 노동자의 징표인 사용종속성만이 노동자의 지위를 구성하는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그런 만큼 정부는 사용종속성의 징표를 보이는 일부 근로자에게만 사회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대다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사회보험법적 적용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연구분석 과제에 비추어 볼 때 전형적인 자유주의적 이념에 근거한 사회권 시각을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정부의 담론 성격은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담론 성격은 그렇지 않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담론 성격은 에스핑-에더슨의 복지이데올로기의 이념형에 맞지 않은 사례였다. 물론 이념형이 나무보다는 숲을 보게 하고 집단별 군락으로서의 속성을 들여다보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이념형에 들어맞지 않은 애매한 사례가 발생하게 하기도 한다. 이 애매한 사례가 발생되는 이유는 이념형에 완전히 부합되는 나라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경우 약한 이념형도 있으며 중간지대의 이념형을 가진 나라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념형이 가지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념형으로 현실을 무리하게 재단할 경우 현실이 이론에 꿰맞추게 되는 오류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러한 오류를 줄이는 방법은 복지 이데올로기적 이념형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도 보완하는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 담론 성격이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와 친화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개개인의 적극적 자유의 향유가 바로 국가의 적극적 역할에서 비롯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의 역할은 복지제공자나 재원조달주체로서의 국가의 최소핵심의무를 의미하며, 또한 법적 규제자로서의 입법적 조처를 마련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점은 사회적 자유주의의 입장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가 사회정책영역에서 재원조달이나 복지제공주체로서의 최소핵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은 그에 상응하는 개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였다는 것이며, 이러한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바로 적극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이 사회적 자유주의의 이념적 지향성과 비슷하다. 셋째, 수급규율대상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로 복지공급자의 규제를 통해 서비스 접근에의 동등한 접근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위치는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공급자 규제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자유주의의 이념적 지향성과 친화성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급여혁신대책과 특수고용자보호대책에서 보여준 사회권 담론의 성격은 사회적 자유주의와의 이념적 친화성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논문]
현대 ‘기술사회’의 공공정책은 많은 부분 기술적 복잡성을 그 내용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공공정책이 기술적 전문가들의 독점적 영역이라고 하는 전문가주의와, 그것의 제도적 표현인 기술관료주의(technocracy)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이러한 전문가주의적이고 기술관료적인 정책문화에 대한 도전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도전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최근 시민과학센터라는 시민단체에 의해 새롭게 시도된 바 있는 숙의적 시민참여 방식인 시민배심원회의(citizens’ jury)의 경험이 갖는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글이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2008년 국가재난질환 대응체계 시민배심원회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해 시민배심원들을 선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민참여 방식들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 글에서는 시민배심원회의를 또 다른 대표적인 숙의적 시민참여 방식인 합의회의와의 비교를 통해 그 민주적 함의를 도출한다. 합의회의와 비교해 볼 때, 시민배심원회의는 첫째, 무작위 선발을 통해 시민 참가자들을 모집한다는 점, 둘째, 의견수렴 및 발표 방식이 참가 시민들 사이의 차이와 불일치를 잘 드러내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시민배심원회의의 특징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매우 긍정적인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는 점이 결론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논문]
통상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참여가 과학기술 엘리트들로 국한되는 것에 비해, 합의회의는 사회 각 분야에 있는 다양한 보통 시민들이 특정 과학기술 이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의 조직화된 토론과 시민들 내부의 숙의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참여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 합의회의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개최된 합의회의 경험이 다른 나라들에서 개최된 합의회의 경험들과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것은 한국의 합의회의들이 모두 시민단체에 의해 직접 조직되거나 그 영향 하에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이 글이 연구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왜 유럽이나 미국, 호주, 일본, 대만 등과는 달리 유독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합의회의가 시민단체의 주도로 개최되게 되었을까? 이 논문은 한국에서 시민단체가 합의회의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 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시민단체가 한국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이 시민단체가 합의회의를 과학기술 민주화의 유력한 수단으로 선택하고, 그것의 사회적 실천을 위해 노력했던 결과였다고 본다. 둘째, 이처럼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시민단체에 의해 직접 조직되었거나, 그 영향 하에서 추진된 한국의 합의회의가 과연 과학기술의 민주화 측면에서 얼마나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가? 이 논문은 한국의 합의회의 경험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셋째, 지금까지 한국의 합의회의를 특징지었던 시민단체의 주도성이 향후에도 바람직한 것인가? 이 논문에서는 앞의 두 질문에 대한 논의에 기반하여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합의회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논문]
이 글은 한국의 근ㆍ현대 민 개념인, ‘국민’, ‘민중’, ‘시민’을, 허균의 항민, 원민, 호민 개념을 통해 분석하여 그 개념들이 한국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사용되어 왔는지, 또한 그 개념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개략적으로 보면, 해방 후 여러 민 개념이 사용되다가 ‘국민’이 주로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으나, 민주화를 주도하는 정치 주체란 측면에서 70-80년대는 ‘민중’이, 90년대 이후는 ‘시민’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했다.각각의 개념을 살펴보면 대체로 국민은 순응적인 항민, 민중은 원망하는 원민, 시민은 주도적인 호민적 요소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 개념은 본래 항민적 의미를 갖고 있었으나 근대국가 건설과 관련하여 주체적 존재로 부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권의 반공주의 강화와 더불어 항민적 성격이 강해졌으며 현재는 세계화ㆍ다문화적 가치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중도 본래 항민적 성격을 가졌으나 60년대에 들어와 억압받는 존재인 원민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다가 70년대에 들어와 저항적 주체로 부상했고 80년대에는 맑스주의의 강세와 더불어 노동자가 기본이 되는 변혁주체로 인식되어 호민성을 갖게 된다. 87년 항쟁은 시민의 위상과 역할이 재조명을 받게 한 사건이다. 본래 상인을 의미한 시민은 항민적 성격이 강했고 이후에도 ‘소시민’ 등 비판적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광주항쟁과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시민군, 넥타이부대 등의 담론이 등장하여 호민으로 인식된다. 오늘날 탈국가, 탈계급적 경향 및 세계화의 흐름은 세계시민 등 새로운 시민개념을 낳기도 했다.그러나 현재의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비극은 이 시민 개념마저도 퇴색시키고 있다. 최근 열풍을 가져온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보면 국민, 민중, 시민이 아닌 ‘노동자’와 ‘사람’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의미하며, 원민의 재출현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국내 학위논문]
Filters
보기형식
정렬순서
포맷
리스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