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위논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제도의 목적이 유해 위험설비를 운용하는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있으므로 이 제도에서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유해 위험물질 및 시설을 운용하는 대상 사업장의 적정한 지정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제도의 적용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본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유사제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산재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적용대상 업종의 적정여부를 살펴보았으며, 3인 이상 30인 미만 2,000개사업장 및 최근 신설 되거나 변경된 제조업 2,300개 사업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장 현황 및 동 제도 운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업종별 재해분석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평균절대환산재해율(178)의 2배(356) 이상인 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1,07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52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449)’의 3개 업종이고 1.5배(267) 이상인 업종은 위 3개 업종 외에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3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76)’이 추가되어 모두 5개 업종이고 평균이상은 모두 9개 업종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의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약 85 ∼ 90 %는 전기정격용량이 300 ㎾ 미만이며, 근로자 수가 증가할수록 전기정격용량 300 ㎾ 이상 사업장이 많다. 이. 따라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제4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굳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제도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으로 제시된 전기정격용량 300 ㎾정도의 전력을 사용하는 설비를 운용하는 사업장은 상당한 정도의 장치나 시설을 운용하기 때문에 사업장 자율적으로 이들 설비를 안전하게 운용하도록 하기에는 잠재위험이 크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본 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정격용량의 합’이라는 용어를 전기설비 및 전기안전 관련 법규나 규칙 등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 및 확인을 받은 다음에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심사 후 활용이 본 제도의 활성화 및 산재경감에 도움을 줄 것이므로 본 계획서가 심사 후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1) 대상 업종은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2) 대상 사업자의 선정은 제조업절대환산재해율을 기준으로 평균절대환산율 이상인 9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3) 전기정격용량의 합은 전기설비용량의 합계 또는 설비용량으로 하며 (4) 보고서가 심사 완료된 후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학위논문]

지구온난화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확대, 에너지효율향상 등이 각국의 현안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글로벌 성장 패러다임으로 선포하여 녹색성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건축분야에서 2025년까지 모든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을 의무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내에는 2001년부터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인증제와 주택성능등급인증제를 녹색건축인증제로 개정하여 시행중이며, 또한 친환경주택건설기준 및 성능제도, 신재생에너지인증제등 여러 인증제도가 시행중이다. 특히,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 건축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단계에서 연면적 500미터제곱 이상의 건물들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하도록 하여 건물의 에너지 분야를 중요 요소로 다루고 있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일반사항, 의무사항, 성능지표검토서(EPI)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건축물은 EPI점수 65점 이상, 공공기관건축물은 EPI점수 74점 이상 배점이 되어야만 건축인허가시 허가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제출대상이 확대되어지고, 단열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항목들이 실제적으로 건물의 에너지절약에 대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자료가 국내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제공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1장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2장 연구 내용 및 비교·검토에 따른 고찰, 3장 결론 및 개선방향’ 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주거부분, 비주거 대형부분, 비주거 소형부분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EPI)의 건축부분 신청 항목을 비교·검토하였다. 1. 주거부분 대상건축물과 비주거 소형부분 대상건축물의 EPI 건축부분 배점 적용 여부를 비교·검토 하였을 때 주거와 비주거 소형의 용도에 따른 배점적용의 차이 없이 기본배점이 크고 의무사항 건축항목과의 상관관계에 있는 1번, 2번, 3번, 5번항목에 대상 건축물들의 배점적용이 집중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기본배점이 크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배점 적용에 유리하기 때문이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부분의 경우 근거서류 작성이 간단하고 기본배점이 높은 13번 항목의 보상점수에 배점적용이 높았던 반면 비주거 소형의 경우 주거부분 보다 외단열적용비율 배점에 높은 적용을 보였다. 2. 주거부분 대상건축물과 비주거 대형부분 대상건축물의 EPI 건축부분 배점 적용 여부를 비교·검토 하였을 때 주거와 비주거 대형의 용도에 따른 배점적용의 차이 없이 기본배점이 크고 의무사항 건축항목과의 상관관계에 있는 1번, 2번, 3번, 5번항목에 대상 건축물들의 배점적용이 집중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기본배점이 크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배점 적용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부분의 경우 근거서류 작성이 간단하고 기본배점이 높은 13번 항목의 보상점수에 배점적용이 높았던 반면 비주거 대형의 경우 주거부분 보다 외단열적용비율 배점에 높은 적용을 보였다. 3. 비주거 소형부분 대상건축물과 비주거 대형부분 대상건축물의 EPI 건축부분 배점 적용 여부를 비교·검토 하였을 때 비주거 소형과 비주거 대형의 규모에 따른 배점적용의 차이 없이 기본배점이 크고 의무사항 건축항목과의 상관관계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항목에 대상 건축물들의 배점적용이 집중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기본배점이 크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배점 적용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주거·비주거 소형·비주거 대형 대상건축물의 EPI 건축부분 배점 적용 여부를 비교·검토 하였을 때 주거와 비주거의 용도에 따른 배점적용의 차이 없이 기본배점이 크고 의무사항 건축항목과의 상관관계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항목에 대상 건축물들의 배점적용이 집중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기본배점이 크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배점 적용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부분의 경우 근거서류 작성이 간단하고 기본배점이 높은 13번 항목의 보상점수에 배점적용이 높았던 반면 비주거의 경우 주거부분 보다 외단열적용비율 배점에 높은 적용을 보였다. 단 비주거 건축물의 경우 외벽이 샌드위치 판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샌드위치판넬은 단열재의 불연속점이 생겨 4번 ‘외단열 공법의 채택’ 항목의 인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연결부위에대해 불연속점이 생기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샌드위치판넬 이음부 단면상세도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배점 적용을 인정 하였다. 주거부분, 비주거 소형부분, 비주거 대형부분 대상건축물의 EPI 건축부분 배점 적용 여부를

[국내 학위논문]

환경부의 위해관리계획서는 기존의 고용노동부의 공정안전보고서와 유사한 점이 많다. 그리고 일부항목에서는 중복되는 부분도 많다. 이 중복되는 부분이 보고서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간과 인력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 중복된 부분을 일원화 한다면 실제 사고 예방에 대한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해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각 항목별로 작성되어야 할 내용을 나열하고 ‘공정안전보고서’의 항목을 일대일로 비교하여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일원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항 ‘사업장 및 취급시설 개요’는 ‘공정안전자료’의 사업장 및 설비 자료와 통합하였고, (2)항 ‘사고대비물질 목록 및 유해성정보’는 ‘공정안전자료’의 MSDS를 기반으로 통합하였으며, (3)항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은 ‘공정안전자료’의 Equipment Data sheet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4)항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안전자료’, ‘안전운전절차’, ‘공정 위험성평가’의 중복되는 부분을 통합하였으며, (6)항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 점검 계획’은 ‘비상조치 계획’의 일부분은 발취하여 일원화 하였다.
 
 이 처럼 양 기관의 보고서가 일원화 된다면 중복 업무를 피할 수 있게 되어 점검기관 입장에서는 환경부와 노동부 교류를 통해 행정 및 지도 점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점검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보고서 작성 간소화로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한 업무의 선택과 집중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신속한 사고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다.

[국내 학위논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국내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절약을 견인해 온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1980년대부터 시행되어 온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도는 단열기준을 중심으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에너지 등 건축물 설계 및 시공시에 에너지절약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기본적 Building Code로서 향후 2025년부터 건축물 신축시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 정책이다. 본 연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법적, 기술적 항목에 대한 조사, 분석, 고찰을 통해 종전의 사양기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성능지표(EPI) 평점 합계 득점을 높이는 설계가 에너지소비총량을 줄여 에너지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능기반 제도로 이 기준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도출하여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법적 체계와 제·개정 내용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된 업무시설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조사하여 에너지성능지표(EPI)의 지역별, 건축주체별, 시계열 기준서식별 특성을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부문으로의 세부 구분과 함께 분석하였다. 에너지성능 평가를 위해 에너지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에너지소비총량을 산출하여 에너지성능지표(EPI) 항목을 난방에너지요구량과의 연관성이 높은 지표로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 단위 바닥면적당 난방에너지요구량과 유사한 경향을 가진 건축물 외피 열손실을 예측하기 위한 방정식을 개발하였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프로그램과 에너지절약계획서로부터 바닥면적당 난방에너지요구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단순변수 및 복합변수를 선정하고 SPSS를 활용하여 종속변수와의 관계 유의성이 낮은 독립변수를 제외함으로써 방정식을 단순화하면서 단계선택법(Stepwise)을 적용,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확률(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본 연구는 D광역시 소재 P사립대학에서 대학수업의 질 개선의 일환으로 강의계획서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절차는 문헌연구를 통해 강의계획서의 정의와 구성요소를 추출하였고, 전국의 4년제 대학교 중 참여를 승낙한 27개 대학의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여 구성요소와 내용을 분석하였고, P대학 소속 교수 15명을 대상으로 강의계획서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연구팀에 의해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강의계획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강의계획서는 국내 저명 교육학 전문가 2명의 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강의계획서는 핵심 기본 요소와 교과목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수자의 선택 요소로 구성하여 사용자의 자율성과 편리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확장된 방식에 따라 다양하고 독창적 강의계획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본 논문에서는 적응적 상호작용 기반의 동영상 강의계획서 템플릿을 정의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강의계획서는 교수학습 설계도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단편적인 구조내용, 타서비스 연계 부족, 재사용성 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문서로 여겨지고 실제로는 단순한 조회에 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수학습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학습 정보공유가 가능한 입체적인 강의계획서를 설계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강의계획서의 계층구조 정의, 학습자의 선호도에 맞는 미디어 콘텐츠 적용, 정보전달의 실시간 변동 기능 등을 포함하여 교수학습 중심의 강의계획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실제 LMS를 통해 제공된 동영상 강의계획서는 편의성을 강화해서 사용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교수학습의 유용성과 신뢰성을 보인다.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