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등에 대한 지재권 보호의무 면제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부 국가가 WTO/TRIPS 위원회에 코로나19 관련 지재권 보호의무를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이래, 이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찬성론의 근거는 독점배타권인 지재권의 보호의무를 당분간 면제하여 코로나19 백신 등의 생산과 공평한 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반대론의 근거는 지재권 보호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신기술 개발이 위축되고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된 백신 등의 생산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촉발시킨 코로나19 관련 지재권 보호에 대한 WTO/TRIPS의 제안서와 이슈를 법적으로 분석해보고,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된 백신 등의 생산을 위하여 지재권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공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의 목적은 호텔조직의 특성에 따라 아웃소싱이 차지하는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와 호텔직원들이 지각하는 아웃소싱정도에 어떠한 호텔조직 특성변화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아웃소싱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대표변수 중 전략유형,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CEO의 부서지원정도, 부서별 업무특수성를 본 연구에서 채택하였고 실증연구를 위한 모집단은 아웃소싱을 도입한 특 1 급 호텔직원에게 총 357부를 배포하여 302부를 최종유효표본으로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과, 신뢰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test, 다중회귀분석등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조직특성중 전략유형에서의 원가우위전략과 부서별 업무특수성에 세심한 주의가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비용우위전략을 추구하는 호텔기업은 서비스를 외부에서 보다 낮은 가격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호텔기업의 입장에서 아웃소싱이 조직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 하더라도 업무의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업무의 특수성에 대한 분석없이 아웃소싱의 도입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호텔 경영자들은 업무특수성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정규직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특수성이 비교적 낮은 부서에 대해 아웃소싱을 실시하여 비용절감 및 효율성의 극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국내논문]

미국의 ADL(Advance Distributed Learning)에서 제안한 스콤(SCORM; 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은 2000년 미국 국방부에서 발주한 6억달러에 이르는 e-러닝(e-Learning) 구축 입찰 계약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쓰여졌다. 용역 입찰 제안서에 스콤을 기초로 해 e-러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제안된 e- 러닝 기술표준안들에 대한 국제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e-러닝 실수요자 및 공급자의 움직임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글에서는 실질적인 국제 표준으로 가장 근접해 있는 스콤의 내용 및 기술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국내 학위논문]

지하철 역사에서의 신조명 방식을 적용(특히 승강장)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지하철 역사의 조명 특성 및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의 주요 신조명 방식 몇 가지-무전극 램프시스템, LED 조명 시스템 그리고 광 파이프 시스템-를 점검해 보았다. 그 결과 그 중 현실적인 여건상 바람직한 조명이라고 생각되는 광파이프 조명을 가지고서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 지하 역사에 설치된 형광등 조영 방식과 비교/검토해 보았다. 광파이프 국내 공급사에서 입수된 해외적 기술 제안서예 의하면 광파이프 시스템은 형광등 시스템보다도 경제적이고 몇 가지 장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방식인 생애주기 비용분석법[LCCBA(Life Cycle Cost Benefit Analysis)]으로 국내의 일반 지하철 역사 승강장에 대해서 조명 경계성 분석을 수행하고, 광파이프 국내 공급사에서 제공한 조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Relux' Web site: www.relux.ch)으로써 그들의 도움으로 국내의 일반 지하철 역사 승강장을 조명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다. 그 결과, 1, 광파이프 조명 시스템(프리즘 방식 조명)은 초기 투자가 너무 크고 효율적인 광원이 없어, 현재까지는 형광등 조명보다도 약 2 배정도 고비용이며 2. 원래의 선 조명으로서의 양호한 균제도 특성도 충분히 살리지 못하여 좀 더 발전시켜야 적합해질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국내 학위논문]

갈수록 침체되는 건설경기 속에서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비용 절감 효과를 얻는 방법으로 가치공학(VE)의 수행이 필요하다. VE는 설계VE와 시공VE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실시시기가 빠를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시공단계보다 설계단계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국가적으로 대량 공급되는 공동주택 프로젝트의 VE는 타 공사분야보다 VE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시공VE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고 시공VE 내용의 설계VE 적용성 등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구체적인 설계VE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설계VE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조사 연구결과를 통해 공동주택 시공VE 분석 결과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설계VE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의 고찰을 하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VE의 적용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어 건설사의 공동주택 시공VE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고 시공VE 와 설계VE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시공VE 내용을 설계단계별, 시공VE 적용 유형별, 시공부위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설계VE의 부분적인 개선 내용으로는 설계VE의 성과를 얻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공동주택 설계시 설계VE의 시행 현황을 조사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부족한 조사범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설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계VE 실태조사를 설문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설계VE 수행여부 및 이유, 절차 준수여부 및 이유, 효과, VE 정보의 활용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여부와 설계VE 성과 제고를 위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공동주택 설계VE의 현황 및 설계VE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공동주택의 설계VE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제도적 측면에서 설계VE의 규정이 미흡하고 자발적인 설계VE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VE 수행 측면에서는 VE 절차를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에 적합한 VE 절차가 없다. VE 적용 측면에서는 경험적 지식에 의해 VE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설계 및 시공 VE 데이터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설계VE 개선방안으로는 제도적 측면에서 공동주택 설계VE 적용기준을 확대하여야 하며, 설계 주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하고 설계VE 전문가를 육성하여야 한다. 설계VE 수행 측면에서는 설계업무전 VE 교육을 의무화하고 공동주택의 특성에 적합한 VE 절차를 개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VE 프로세스와 연계된 설계VE 절차를 개발, 활용하여야 하고 설계 용역 계약시 설계VE 인센티브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설계VE 적용 측면에서는 설계단계별 중점 VE대상을 선정하여 VE를 수행하며, 시공V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공VE 결과를 피드백하여 설계VE에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동주택의 설계VE 개선 적용을 위해 설계VE 제안 프로세스 개선안과 시공VE 분석을 통한 설계VE 제안 프로세스, 공동주택 설계 및 시공단계 VE정보 활용절차 모델을 제시하였다. 설계VE시 적용 가능한 공동주택 설계단계별 중점 VE 대상과 시공VE 데이터관리에 필요한 VE 제안서 제목 작성 순서도 제시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는 최근 기성시가지에서 정비사업의 관심이 모아짐에 따라 사업시행과정에서 참여주체의 역할을 분석하고, 정비사업의 쟁점을 통한 참여주체의 핵심역할을 제안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급격한 공업화의 추진으로 경제성장에만 급급하여 도시화로 인한 도시가 팽창하였고, 낙후된 도시공간은 수해 및 화재의 재난이 우려 되었다.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슬럼화가 시작되어 낙후된 공간으로 신도시와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최근에 들어 기성시가지를 회복하고 활성화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많은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의 물리적인 측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과 비효율적 공간이 창출, 수많은 참여주체의 비리발생 등 제도적인 부분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2003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전면 개정하여 개별법으로 분산되었던 정비사업 관련법을 통합 제정하였다.
 한편, 정비사업 관련법이 통합되면서 계획수립단계부터 사업완료단계까지의 추진절차는 매우 복잡해졌고 각 시행절차별 전문지식을 요하고 있었다. 이에 사업참여 주체인 주민주체(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설계업체, 건설회사, 공공(행정기관)의 역할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은 더욱이 중요하게 작용되었다. 그리고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주체가 많아지면서 각종 편법을 이용하여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참여 주체별 역할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특징과 참여주체의 제도적 고찰을 하였고,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과정에서 참여주체별 수행 역할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재정비촉진지구의 3개 구역을 사례 조사하였다.
 사례를 통한 사업 참여주체의 역할을 종합해보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주민주체(조합)는 정비사업의 최대의 조력자이며 최대이해관계자이다. 이들의 역할은 토지를 제공하여 각 사업시행단계별 동의서 징구에 의해 사업은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 주민(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공익대표자이고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기업으로 분류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설계업체, 건설회사는 사업시행자인 주민주체(조합)의 사업대행자이다. 이들의 역할은 전문성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에서의 시공자, 자본대여자, 설계자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정비사업의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을 수행하며 사업구역에 따라서 발생하는 민원을 중재 한다. 그 중 가장 큰 역할은 각종심의 및 인․허가권자로서의 수행 역할이라고 정리 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참여주체의 쟁점 및 핵심 역할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포커스 인터뷰를 통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구성된 설문지 배포하여 사업참여 주체별 핵심 역할을 분석 할 수 있었다.
 첫째, 주민주체(조합)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결정된 사단 법인이다. 따라서 주민을 대표하는 사업시행자로서 개별 주민의 의사을 존중하는 “아이디어 콤페 및 공개 토론회에 따른 의사 결정”과 주민의 손실이 발생하기 않도록 “부재자등의 전자투표에 의한 협력업체 선정”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원주민이 원하는 주택의 욕구에 충족되도록 “양적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시스템의 특화단지 추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행정기관)은 그 동안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무시된 채 형식적인 행정절차만 이행되어 왔다. 앞으로의 행정개선에 있어 일방주도적이지 않은 “주민참여 창구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조항이 없거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모호한 업무영역의 행정지침 수립 제도 마련”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비사업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곳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위원회 분과 개설”을 하여 심의·조정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초기단계에서의 “공공관리자제도 시행에 따른 우선 지정권 제도”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자의 전문성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하며, 또한 그 동안의 복잡한 추진절차별 혼란 방지를 위하여 “시행단계별 업무의 표준화”를 하여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초기 단계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주민주체(조합)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주민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비용을 검토하여 “금융 채권을 발행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자금조달 방법”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설계업체는 원주민이 정착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정비사업 추진 방안” 수립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의 형태를 이루는 “정비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의 누락 및 시행착오 방지 시스템 구축”으로 최선 노력으로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이 장기화가 되지 않도록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통합설계 추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건설회사는 “정비사업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신기술 공법으로의 역할”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입찰제안서 검토를 위한 CM(Construction Management)채택”을 하여 입찰 제안서에 명확한 내용을 삽입하여 주민에게 신뢰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회사가 선정되어서 공사계약서를 체결 할 때 도급제 공사와 지분제 공사를 주민에게 설명하고 서로 손실이 되지 않는 선에서 “표준계약서 체결의 강행 규정 의무화”하여 유도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 시사하는 바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과정에서 참여주체의 역할 분석을 통하여 각 주체의 위상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꾀하여 지역균형이 초석이 되는 방안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사업 참여 주체의 역할을 최대한 객관화하기 위하여 사례연구 및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본 연구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 참여주체의 위주보다는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고려하려 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정부는 지난해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의 하나로 BTL( Build-Transfer-Lease)사업 방식 즉, 공공시설을 민간이 건설한 후 국가에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을 도입하였다. BTL방식은 종래 우리나라의 주된 민간투자방식인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과는 달리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공공시설에 대해 민간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족을 해결하고 민간자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조기확충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BTL방식은 도입 초기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추진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2007년 BTL사업 추진 규모를 집행규모 3조5천억원, 고시규모 9조9천억원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2006년 집행규모 1조5천억원, 고시규모 8조3천억원에 비해 각각 133.3% , 19.3% 증가한 수치이다. BTL대상 시설도 현재 하수관거시설, 군주거시설, 학교복합화 시설에서 점차 철도, 도로 등 종래 BTO 방식에 의하던 사회간접자본시설(SOC)로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사회기반시설은 상당부분 BTL방식에 의한 민간투자를 통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BTL사업이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새로이 도입된 BTL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BTL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BTL사업은 장기적인 정부지급금에 따른 차세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본래의 도입취지와 달리 사업선정의 남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지방중소건설업체, 운영전문사, 재무적 투자자 등 민간의 사업 참여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약요인들이 존재한다. 셋째, 성과요구수준서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사업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지나친 가격요소 위주의 평가, 심사위원의 구성 및 평가요소 채점방식 등 평가의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넷째, BTL단위사업규모가 과도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건설업계의 양극화를 심회시키며, 시설의 비합리적인 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장기간 운영에 따른 SPC 사업 참여 주체간의 주체별 역할 및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고, 국내의 운영전문사의 부족과 영세성, 유지관리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20년 이상의 장기운영의 효율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섯째, 사업추진의 준비부족과 홍보부족,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의 부재로 주민에게 가장 적합한 시설의 공급 및 운영이 저해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BTL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BTL사업선정은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계획 하에서 향후 경제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참여 주체간의 장기운영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규모 및 자기자본비율의 완화,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적정수익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운영사의 신용도 및 재무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운영위험의 분석을 통한 운영비 항목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업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가격요소를 완화하고 창의성,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기술우위의 평가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시설의 전문가의 참여와 시설이용자인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장기적 운영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실운영이나 서비스 요구수준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운영기간을 재조정하거나 단축하는 방안, 유지관리 비용과 운영성과를 중간에 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에 있어서 재계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변화된 환경에서 민간사업자의 운영성과를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부의 관리·감독체계도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의 운영전문사의 부족과 영세성, 유지관리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처하여 부동산 운영·관리업의 성장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BTL사업 시행경험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사업준비의 철저와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가 꾸준히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BTL사업의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BTL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향후 BTL사업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 국내의 민간투자제도가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국내 학위논문]

장기전세주택이 2007년 5월 처음 공급된 후 3년이 지났다. 장기전세주택은 첫 공급부터 주택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청약경쟁률로 대변되는 시장의 반응은 공급이 거듭될수록 계속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임대주택과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이후 3년간 주택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주택 매매가격의 정체 혹은 하락, 전세가격의 상승 등이 그것이다. 이런 현상에 장기전세주택이 모두 관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시 주도로 생겨나면서 중앙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새로이 공급하게 되었고, 장기전세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대기수요로 매매수요가 줄어들면서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의 여론은 실제로 어떠할까? 또한 학술적으로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장기전세주택 정책의 특성파악을 통해 정책적 목표와 수단이 정부의 다른 공급정책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명(九命)한다. 둘째, 장기전세주택 공급에서 비롯된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와 ‘주변 지역의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그 정책효과를 도출하는데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그동안 공공이 공급해온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정책적 단점을 보완하는데서 출발하였다. 분양주택과는 달리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적절한 분양가격 결정이나 개발이익환수 논란을 극복하였다. 그동안의 임대주택보다 면적이 넓고, 임대료에 전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입주대상을 소득제한 없이 확대하고 ‘시프트’라는 브랜드 마케팅을 도입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주택의 개념을 투자대상에서 거주수단으로 전환하는데 정책적 목표를 두었다.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던 주택의 개념에 대한 인식변화는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정책목표가 다소 추상적인 만큼, 이것을 정확하게 접근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을 장기전세주택의 거주자와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이들 간에 비교분석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택의 개념에 대한 인식은 아직 투자대상에 가까우나 거주수단으로의 이동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 장기전세주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도출되었다.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인식이 투자대상과 거주수단 중 어디에 가까우냐는 질문에 투자대상을 1로, 거주수단을 5로 보았을 때 2.65로 투자대상에 더 가까웠다. 장기전세주택의 목표달성도에 대해서는 17% 정도가 달성됐다고 답했으나, 앞으로 공공이 지향해야 할 주택정책의 목표와 관련하여 ‘내집마련 촉진’보다는 ‘주택에 대한 인식전환’에 더 가깝게 인식(3.46)하고 있었다.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된 이후, 주택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장기전세주택 거주자의 50.9%, 전문가 집단의 46.9%가, 투자대상에서 거주수단으로 바뀌었다고 답변하였다. 인식의 변화사유에 대해서는 금융위기 이후의 투자가치 하락과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이 주로 꼽혔는데, 장기전세주택의 영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거주자 중 32.7%, 전문가 집단의 16.0%였다. 앞으로 장기전세주택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택의 개념에 대한 인식전환에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물량이 늘어갈수록, 공급시점이 지속적으로 경과할수록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투자가치의 변화가 주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데 있어 영향이 크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하였고, 장기전세주택이 주변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헤도닉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장기전세주택의 유무와 세대규모는 입지한 지역별로 수치상 차이는 다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는 주변 가격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된 지역전체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해보면, 장기전세주택의 유무를 제외한 모든 특성 변수들이 전세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설명력은 70%로 매우 높았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되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급규모와 단위면적당 가격의 영향을 보면, 장기전세주택의 공급규모와 단위면적당 가격은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면 단위면적당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은 전세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한 서울 전역의 전세가격 하락 혹은 안정효과를 살펴본 결과 선형회귀식에 의한 극단적인 수치를 제외하면 약 5만2천호 ~ 9만 3천호 정도의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시 전역에 공급되면 약 10%의 전세가격 하락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전문가 그룹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55%정도의 전문가는 그럴 수 있다고 동의하였다. 가격이나 인식 변화에 필요한 기간과 관련해서는 32%의 전문가가 7~10년 정도, 25%는 15년 이상, 18.2%는 5~7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즉, 설문조사와 계량분석에 의한 시점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10만호 공급이 완성되는 2018년 정도가 되면, 서울 전역에 가격안정의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장기전세주택은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주도하여 주택정책의 지방화 사례로 볼 수 있다.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는 추진과정에서의 BTL 사업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BTL 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지와 개선방안에 관해서 연구를 해보고자 하였다. BTL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을 말한다. 즉,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주무관청이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이다.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BTL사업이 시행되었다. 민간의 효율과 창의를 발휘하여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조기 또는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방책인 BTL 사업은, 건물이 완공된 이후 20～30년 동안 민간업체가 운영 및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 설계. 시공, 운영관리의 사업단계 중 운영관리 단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부분이다. 정부는 국민경제 선순환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하에 BTL사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낮은 사업수익률, 사업제안 비용의 부담 제도적·구조적 사업진입 장벽으로 인한 지방 중소업체의 불만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성공적인 BTL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BTL사업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BTL대상시설 및 투자유치 규모를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투자계획수립단계를 거친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단위사업 선정단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하게 되며, 현재 정부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 단위시설을 묶어 적정규모를 설정하여 사업을 고시하고 있다. 단위사업 선정이 끝나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민간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적격성이 인정되면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거 사업내용을 기획⋅설계한 제안서를 제출하며, 주무관청은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고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총사업비⋅임대료 등 세부사업시행조건을 확정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착공에 들어간다. BTL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국민이 원하는 시설, 서비스를 적기 공급할 수 있고, 정부가 BTL사업방식을 활용할 경우에는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 가능하므로 정부의 투자비 부담이 완화되며, 민간 사업자가 향후 그 시설에 대해 20～30년간 관리 운영해야 하므로 부실공사 가능성이 없게 되고,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총 사업기간이 늘어날 염려가 없게 되며,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및 안정적 수익성이 보장되는 장기 투자처를 제공으로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BTL사업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들 수가 있다. ① 사업단계별에는 기획 및 설계단계, 시공단계의 문제점이 있으며, ② 정부 정책상에는 입찰시 단기적 초기비용 중심의 평가, SPC설립의 비효율성의 문제점이 있으며, ③ 사업주체들 간에는 대형건설사, 운영사가지닌 문제점을 들 수가 있고 ④ 사업준비 부족 등의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이 있다. 영국의 PFI사업의 사례를 검토 및 기존 SOC사업에 대한 선행연구자료를 통해 BTL사업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도출해 보았다. ① BTL사업은 성급한 추진일정으로 사업참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으로 사업추진일정의 제고가 필요하다. ② 무리한 설계도서 작성분량 요구 등 초기준비비용 과다로 인한 사업참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의 단계에서 입찰참가자의 수를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로는 PQ심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③ BTL사업의 각종 문제점들은 사업자들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감안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④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기본계획 및 평가배점관련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해야 하며, 불명확한 부분으로 인한 입찰참가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 ⑤ 지방 중소건설사들이 수주해오던 개발사업을 BTL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여러개 시설을 묶음(Bundling)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지방중소건설사 수주물량 악화)등에 대해서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국내 학위논문]

1997년 7월에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발효된 이래 공공부분에서는 서울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공사를 효시로 하여 남원원료공장 현대화 사업 등 여러 프로젝트가 CM(Construction Management)으로 발주되었고 해당 프로젝트에서 CM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여건은 아직 국내의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컨설팅사 등을 비롯한 건설생산 주체들이 CM을 수행할 준비와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M 발주를 위한 제도 정비도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건설사업관리 발주 및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사례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발주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공공사업 건설사업관리의 발주자와 공급자에게 공사발주단계 및 수행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수행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의 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건설사업관리 시행 상에 나타나고 있는 장애 요인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수행 중인 건설사업관리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가 해당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교과서적인 CM 업무만을 나열함으로서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 실행 목적이 명확하지 않았다. 둘째, 건설사업 관리에 대한 적정대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그 업무범위에 비해 저가의 용역비가 산정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품질저하가 우려되었다. 셋째, 건설사업관리 수행자의 선정에 있어 현재 이용되고 있는 기술, 가격 분리입찰에 있어, 용역비가 낙찰에 많은 영향을 미침에 따라 업체간의 경쟁으로 저가 낙찰되는 현상을 보였으며, 발주자가 제시한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이 책임 감리제도와 유사하게 적용되어 건설사업관리 기술제안서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어려운 점 등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그리고 건설사업관리자 선정 등에 있어서의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첫째,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는 건설사업의 전 단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의 설계감리나 책임감리가 수행하고 있는 현장중심의 품질확보의 개념에서 탈퇴하여 사업비, 일정 등에 대한 종합관리기능을 보완하고 기존의 검토·확인 등 다소 소극적 자세에서 대안제시·조언 등의 적극적인 업무로 전환토록 하여야 하며, 또한 표준화 된 CM 업무범위(업무매뉴얼)를 제정하여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정은 발주자가 예산상의 가이드라인을 손쉽게 산정할 수 있도록 정액적산방식을 지양하고 사업관리 수행업무별로 새로운 대가기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 26조 제 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별도로 신설하지 않도록 하고, 건설사업관리자 선정방법은 가격경쟁에 의한 방법보다는 사업관리에 관한 기술능력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철저한 기술평가를 중심으로 선정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 조직, 수행실적, 사업관리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는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수행중인 각 CM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건설사업의 참여 주체인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들이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려고 노력할 때 국내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잠시 언급한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자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표준화와 대가기준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수행중인 CM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그 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대안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프로젝트 각 참여주체들의 입장을 서로 대비하여 발주자, CM사, 시공사별 갈등의 구도를 해소하고 공동의 가치를 수립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국내 학위논문]

농업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생산 활동이다. 신석기혁명 이후 인류는 농업을 통해 생존과 진화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땅과 바다, 그리고 인간의 삶 속에 농업유산을 남겨놓았다. 이러한 농업유산은 자연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지리ㆍ환경적 과정과 상호작용하면서 진화와 발전을 거듭해온 역사ㆍ문화ㆍ사회ㆍ경제적 과정을 동시에 포용한다.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전통적인 농업기술과 농업경관이 사라지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UN 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2002년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에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농업유산 지역의 전통지식과 경험, 독창적인 농업시스템과 경관, 농업생물다양성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보전 전략이 반영되어 있으며, 제도 도입 이후 2020년까지 22개국의 62지역을 GIAHS에 등재하였다. 한국에서는 2012년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15지역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GIAHS와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내재되어 있는 전통지식의 특성을 분석하고 활용가치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농업유산 관련 전통지식을 3개 특성, 즉 역사ㆍ문화적 특성, 지리ㆍ환경적 특성, 사회ㆍ경제적 특성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다시 역사성, 지식다양성, 문화다양성, 열악성, 경관다양성, 생물다양성, 적응성, 대표성, 집단성, 생업복합성 등 10개 속성으로 세분하였다. 그런 다음 GIAHS 등재 제안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서와 보전관리계획서에 제시된 지역별 전통지식 구성요소를 추출하였고, 3개 특성과 10개 속성에 따라 농업유산 전통지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유산 지역의 농부들이 전승해온 전통지식의 활용 가치를 3개의 특성에 맞춰 살펴보았다. 역사ㆍ문화적 활용 가치에서는 지식과 문화의 저장소, 생태적 가치를 결합한 에코뮤지엄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으며, 지리ㆍ환경적 활용 가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지식, 전통농업의 지속가능성 증진의 측면에서 가치를 탐색하였고, 사회ㆍ경제적 활용 가치에서는 공동체성 회복의 대안, 식량안보와 생계안정, 관광과 브랜드 자산의 관점에서 그 가치를 탐색하였다.
 생물다양성 보존이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을 보호하는 것처럼, 농업유산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다양성 보전을 통해, 멸실 위기에 처한 전통적인 농업의 가치와 농업기술, 농업생태, 농업문화, 농업경관 등의 농업유산을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다.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농촌의 정체성과 진정한 의미의 농업이 부정되는 상황에서 전통지식에 대한 관심이 농업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가 농업유산에 내재되어 있는 전통지식의 현재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추후 전통지식의 과학성 검증 연구로 그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국내 학위논문]

[국내 학위논문]

최근 대학의 경쟁 사회에서 최고 화두는 ‘특성화’이다. 대학의 수요자 중심으로의 사회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성화’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현재의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대학들은 저마다의 고유 개성개발 및 이미지 차별화와 아이덴티티 확립을 통해 대학브랜드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학브랜드의 필요성에 따라 대학은 대학아이덴티티 구현을 위해 대학의 슬로건, 로고, 심볼, 상징적 조형물 등 시각적 아이덴티티에 대한 현대적·선진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자산 형성의 초점이 기관 자체가 된다는 점, 상품의 무형성, 그리고 사전 브랜드 경험의 부재라는 비영리기관의 브랜드 특성에 따라 시각적 아이덴티티 전달이 유일한 브랜딩 전략으로 구성되는 것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수요자에 대한 브랜드경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캠퍼스와 수요자의 관계에 있어 체험을 통한 공간의 장소성 구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플레이스 브랜딩을 대학공간에 접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플레이스 브랜딩의 세부적 적용에 대하여 먼저 플레이스, 즉 장소에 대해 심층적 연구를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에 장소는 장소와 장소경험의 주체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장소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고, 이는 브랜드플랫폼 구성에 있어 브랜드개성과 브랜드비전을 갖게 만든다. 장소의 정체성은 물리적 요소, 인간의 활동, 관념적 의미, 사회적 유대라는 네 가지로 추출된다. 이 네 가지 요소의 조합이 이루어지며 장소는 차별화를 이루게 되며 장소적 특성, 즉 ‘장소성’을 갖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논문에서는 정리한 플레이스 브랜딩 개념을 바탕으로 건국대학교 대학박물관 제안서를 구성하였다. 프로젝트에서는 대학브랜드 이미지 확립, 소통과 휴식, 교육·연구 공유, 감각적 체험제공이라는 4가지 콘텐츠를 큰 목표로 두어, 주요 타깃 선정 후 분석틀을 적용해보고 실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시의 기본계획 및 세부연출계획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목표의 조합을 통해 얻어진 장소성은 수요자에게 브랜드 경험으로서 각인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브랜드 경험을 체험전시를 통해서 찾고자 하였다. 체험전시는 공급자(대학)와 장소가 될 공간, 그리고 수요자라는 3개의 주체를 연결지어주는 매개체로서, 체험경제이론을 통한 타깃분석과 전략적 체험모듈을 접목한 공간 분석틀을 통해 그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에서는 지역교류 및 지역과 연계한 소통의 공간으로서 사회와 개인, 그리고 학교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한 관계적 체험 공간을 중시하며 각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또한 각 공간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기 위한 타깃분석을 통해 그 외의 감각, 행동, 감성, 인지적 체험 공간이 구성되며, 최종적으로 프로젝트는 이상적 자아나 타인, 문화 등을 연결시키는 수요자에게 다시 한 번 공간을 찾게 만드는 플레이스 브랜딩을 통한 대학브랜드이미지 구축의 방안으로서 구성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조사된 ‘플레이스 브랜딩’의 방안으로서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한 분석틀을 토대로, 타깃분석 및 전략적 체험모듈의 5가지 요소를 이용한 공간 분석을, 대학의 브랜드이미지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체험전시의 공간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참고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국내 학위논문]

컨벤션은 지식기반 산업으로서 관광산업 부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관광분야의 모든 업종을 종합하고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또한 후기 산업사회 하에서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인 컨벤션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며, 특히 관광목적지(Destination)들이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컨벤션 비즈니스를 매우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는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컨벤션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컨벤션, 즉 국제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단계별로 수많은 요소 및 각 부분들이 성공적인 행사개최와 자사의 이윤을 위해 경쟁을 하게 되면서 구매자(발주처, 주최자) 즉, 주최 측이 선정한 심사기준에 의해 공정한 평가를 받게 되고, 그 중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이 가장 높은 PCO(중개자)가 국제회의를 위탁 운영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국제회의산업의 높은 성장과 함께 점점 심층적이고 세분화 되는 심사기준에 있어 이를 직접 발주하여 심사하는 발주처(주최자)와 중개자적 측면에서 행사를 유치하여 실제 공급자들과 연결해 주는 PCO와의 심사기준에 대한 인식 비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의 범위는 국제회의 산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구매자(발주처)의 심사기준에 대한 인식, 중개자(PCO)의 심사기준에 대한 인식에 한정 하였고, 연구결과의 도출을 위해 질적 방법으로 개별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11년 11월 5일 ~ 11월 17일까지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회의 용역 입찰이 과열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주최자와 PCO의 심사기준에 대한 인식비교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제회의 용역 입찰 심사기준에 있어 발주처가 기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PCO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서로 인식의 상응함을 비교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PCO 입장에서는 주최자(발주처)가 원하는 사항을 알게 되기 때문에 보다 나은 앞으로 어떤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주최자(발주처) 입장에서 볼 때는 국제회의 비전문가로서 전문가인 국제회의 기획사(PCO)의 생각을 알 수 있어 본인들이 개최하는 행사를 위해 무엇에 중점을 두고 배점을 더 해야 되는지 고려 할 수 있는 연구 자료가 될 것이다.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두 집단이 동일하다. 그러나 선행 과정에서 언급한 가격 평가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발주처는 저가격의 입찰을 선호하고, PCO는 적정 가격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회의 산업이 급성장하고 관련 업체가 늘어나면서 향후, 용역 수주를 위한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당경쟁 구조가 본격화 되면 저가격 경쟁은 점점 높아지고, 국제회의 산업 구조가 붕괴될 수 있다. 이러한 저가격 입찰 문제와 더불어 향후 국제회의 행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심사기준 또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 되어 진다. 국제회의 용역입찰에 있어 가격심사와 기술심사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 기준 연구가 본 연구자의 연구를 통해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MICE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국내 학위논문]

환경조형물 설치제도에 관한 연구
 
 1960년대 초부터 진행된 경제개발계획은 천연자원과 국내 자본이 부족한 국내 여건에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입지 조건이 유리한 곳에 우선적으로 자본과 시설을 집중 투자하는 이른바 불균형 발전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런 산업 시설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선택적 산업화 정책은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인구의 대도시 유입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도시화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도시 지역의 가구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주택수요가 급증하였다. 1970년대 도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면서 도시의 서민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였고 1977년에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며 주택의 대량공급이 촉진되는 아파트 건설이 활발해졌다. 이렇게 70년대 이후 대도시의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 집중을 수반하는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주택이나 아파트 등 건물들이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단시간에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획일화되고 몰개성적이어서 황량하고 질식할 것 같은 도시공간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 생활 공간을 밝고 생기가 도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표정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는 인식에서 출발한 환경조형물 설치제도가 생겨났다. 70년대부터 국내에 적용되기 시작한 환경조형물의 설치제도는 그간 조형예술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환경조형물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정립되면서 도심에는 다양한 환경조형물이 선보이게 되는 등 도시 내의 조형적 공간이 확산되었으며 예술가들의 창작 기회가 많아져 예술활동도 크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십년 째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초기의 의도와 기대효과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게 되어 이 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이 폭넓게 확산 되고 있는 실정이다.
 
 1972년 처음 권장사항으로 출발 1995년부터 의무사항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삭막한 도시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는 시민들에게 미술 감상의 기회 제공 및 도시환경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생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작가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컸다.
 
 1995년 의무화된 이후 2018년 지금까지 전국에 1만 7천여 점, 약 1조 2천억 원 정도의 미술작품이 설치됐지만 제도가 복잡하고 불명확해 민원발생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으며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사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 문제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며 이 제도가 시작되고부터 20여년이 넘도록 미약하나마 개선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자각하고 그동안 다양한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 2000년 1%였던 비율을 0.7%로 규제를 완화해 건축주들의 부담을 줄였으며 2011년엔 미술작품설치와 문화예술진흥기금 70% 출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설치해야 할 미술작품비용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게 한 것이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설치비용의 70%만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작가에게 강요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빈틈은 있기 마련이다. 이 제도에 관계된 건축주, 작가, 대행사가 진정성있는 태도로 출발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조형물 설치 과정에 유일한 거름장치인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와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 평가제도를 잘 운용하고 활용한다면 상당부분 졸작을 걸러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조형물의 설치제도의 심의, 평가에 초점을 맞춰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 학위논문]

1994년 8월「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정 이후 2005년 1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되는 10여년 동안 국내 민자사업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인프라 시설을 공급하는 사업방식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기 곤란하거나, 주요운영수입으로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업 분야에는 민간투자가 저조한 실정이었다. 한편, 정부는 금융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건설 시장으로 유입함으로써 국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거시 경제 부양 및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국민 편익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활기반시설을 추가하는 민간투자법 개정과 함께 BTL(Build-Transfer-Lease, 이하 BTL)사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민자사업방식의 도입으로 교육ㆍ복지시설ㆍ기간철도 등 자발적인 민간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운 분야에도 민간투자 유치가 기대되고, 투자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민자사업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BTL방식의 대상시설 중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 발주하는 공공교육시설사업은 2006년 BTL사업 투자계획의 32%를 차지하고, 그 규모가 전년 대비 45% 증가하는 등 BTL방식의 주요 핵심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BTL사업의 추진은 사업시행 내용에 대한 국회 보고과정, 대상사업 선정과정 그리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및 사업제안서 평가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BTL사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교육시설사업은 기존의 방식과 달리 공공기관의 역할이 축소되고 민간사업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공공교육시설사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교육시설의 본질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 추진절차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교육시설 BTL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육청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CM적용 모델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각 사업 참여주체별 업무범위 및 세부업무내용의 제시를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청 BTL담당자와의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BTL방식 적용 전․후의 공공교육시설사업 프로세스를 사업 참여주체별 및 사업수행 단계별로 재구성하고 비교⋅분석하여 사업방식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공공교육시설사업이 BTL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교육청에서 담당하던 주요 업무를 민간사업자가 담당하게 되어 공공교육시설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국내 공공교육시설 BTL사업과 영국, 일본의 교육시설 PFI사업 프로세스를 비교․분석하여 BTL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국내 BTL사업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BTL사업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기획단계에서의 철저한 계획과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방법의 개발, 정확한 설계기준 확립, 교육청 담당자의 현장관리, 운영단계의 객관적인 평가 및 관리를 제시하였다. (3) 제시된 개선방안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제도의 개선과 관리방법의 변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류된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CM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계약단계에서 평가방법의 개발과 운영단계의 객관적인 평가 및 관리방식 도입은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개선방안은 BTL사업의 CM적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4) 상기의 결과를 바탕으로 BTL사업에서 CM의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SPC구성 시 CM의 역할에 따른 CM적용 모델을 개발하였다. 국내의 제도 및 현황과 CM의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교육청+CM형 모델’과 ‘교육청+CM+SPC형 모델’을 개발하였다. (5) 개발된 CM적용 모델에 따라서 BTL사업 프로세스를 재구성하였고, 그에 따른 각 사업 참여주체별 업무범위 및 세부 업무내용을 제시하였다. 국내 관련 법규에 따라 용역형 CM을 근간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CM이 교육청의 업무를 협조․지원하는 형태이지만, 이를 통해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는 한국의 설정에 맞는 치매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현재 치매정책이 안고 있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동부양제 모델을 제시하였다. 한국 치매정책의 문제는 미흡한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와 이로 인한 과중한 가족의 부양부담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실적인 치매정책은 국가의 주도하에 가족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가족의 역할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호부조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부양제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과 조사질문들을 정책제안서 형식으로 제시하여 후속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글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확대를 주장하는 동안 결과적으로 가족에게 남겨지는 현실적 부양부담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이 문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우선 국가의 치매정책이 단기간에 확대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다음 장에서 가족의 과중한 부양부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치매정책 방향은 부양가족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는 조건과 전통적 가족윤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치매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보호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매노인이 적절히 보호 받지 못하고, 2)치매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단시일 안에 충분히 확대되고, 그 운영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기 어렵다는 점, 3)이러한 서비스의 부족 때문에 치매노인의 부양은 가족의 부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가족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그 자체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지나치게 부담을 준다는 점, 4)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부양의식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어서 가족이 사회복지의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치매정책은 한국의 가족윤리와 대치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치매가정의 부양부담을 덜기 위해 가정간 상호부조조직을 통한 공동부양제를 제안함으로써 치매가정의 부양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치매가정은 많게는 하루 8시간 이상의 부양시간과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감당해야하며 대인관계와 정상적인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있을 정도의 과도한 부양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되는 공동부양제란 '공동육아원이나 공동간병인 제도와 같이 치매노인을 그 증상에 따라 분류하여 사회복지사나 전문인력의 관리하에 치매가정의 가족들이 상호부조조직을 조직하여 고대로 돌봐드리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욕구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뒤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되 이 서비스는 국가와 치매가정이 경제적, 육체적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의 기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동으로 치매노인을 모신다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시간적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전적으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가족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도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후속 연구의 결과에 따라 치매노인 뿐 아니라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을 위한 장기시설보호는 물론 단기시설보호나 주간보호 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현실적인 방향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기를 마련하리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제안된 모델을 구체화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 해결되어야 할 여러 과제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짚어보면: 1)우리 나라 사람들의 공동부양제에 대한 인식조사가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일반인은 물론 치매관련시설의 사회복지사를 포함하는 전문가집단, 그리고 현재 치매노인을 돌보고 있는 부양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동부양제의 필요성과 참여의향, 기대효과, 공동부양제의 구성요소인 참여일수, 실시장소, 실시시기 등에 관한 의견수렴, 2)국가와 치매가정의 역할 분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무없보다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수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3)상호부조조직의 구성과 이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논문]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의 필요에 따른 능력에 대한 타협 없이 현재의 필요에 따른 개발’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천연자원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의 능력을 초과하는 사용을 증가시키지 않고 지구상의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점을 둔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개인으로부터 국가,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행위, 정책, 관행의 변화가 필요하다. 수산보조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일본, 대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보조금은 나쁘다는 전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 2004년 11월 6개국 제안서와 수산보조금에 대한 연구논문은 예외 없이 세계 수산자원의 75%가 남획 또는 고갈되었다는 FAO의 수산자원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수산보조금에 대한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은 수산보조금이 이러한 자원고갈의 유일한 원인처럼 취급하여 수산보조금을 희생양으로 취급하려는 경향마저 있는 것 같다. 수산자원의 고갈에 관한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수산자원 고갈의 가장 큰 원인은 세계 인구증가와 소득증대로 인하 수산물의 소비증가에 기인한 어획량의 증가이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도 수산자원고갈의 중요한 원인이다. 물론 어획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자원관리가 적절하게 되면 자원고갈을 방지할 수 있다.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 고갈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WTO 및 다른 국제 수산 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점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현재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재의 개발과 이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협상에서 현재의 필요에 따른 이용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향후 우리정부가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WTO/DDA 협상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협상목표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을 정부는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내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EC와 미국 등은 CTE에서 보조금이 논의되기 시작한 1990년 후반부터 국제 제도를 개선해 왔다. EC의 경우 공동어업정책을 마련하여 보조금액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으며 특히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보조금은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보조금은 직업 재교육 관련 예산, 안전ㆍ위생을 위한 예산 등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면세유 제도를 개편하여 기존의 세법에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도로관련 법령에 규정하였다. 즉 휘발유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목적세로 전환하여 특별기금에 편입하였고 기금은 도로의 건설ㆍ유지ㆍ보수 등 특별한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때 어선ㆍ항공기는 도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유류에 부과되는 목적세를 면제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제도개선을 마치고 OECD에 보조금을 통보할 때 면세유를 수산보조금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우리의 수산 제도를 개정 내지 개선함에 있어서 유의를 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어획량과 수산자원을 계속 줄고 있다. 국내의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개선이 되지 않았던 부분은 DDA 협상이라는 외부의 힘에 의하여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수산업법을 포함한 현재의 많은 수산자원 관련 제도는 일제 강점기와 6-70대의 개발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러한 제도는 자원을 이용(exploitation)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보존이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미흡하다. 따라서 우리의 후손들도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국내 학위논문]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전략적 의사결정의 관계를 실증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해 고찰하고자 쓰여졌다. 경영학 연구의 전통적 주제 중 하나는 소유경영분리에 입각한 ‘대리인 이론’이다. 그러나 대리인 이론만으로 소유경영이 집중된 기업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분석 범위나 방법에 따라 상충되는 결과도 도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소유와 경영을 상호대체적이고 보완적인 관점에서 고찰한 선행 연구에서 착안하여, 지배주주가 경영자인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이 소유경영이 분리된 기업보다 적극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제안한다. 이는 기업가치나 성과를 보는 결과론적 분석이 아니며 소유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이라는 ‘과정’에 주목한 것이다. 본 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먼저 소유지배구조의 기본 이론을 개관한 뒤, 소유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한다. 기업의사결정의 대리지표로는 다각화를 선택하였는데 여러 가지 다각화 방법 가운데 객관적 측정이 가능하며 현대기업경영에서 흔히 쓰이는 전략인 인수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을 통해 소유지배구조와 인수합병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한다. 본론은 소유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과 사례 연구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실증 연구는 인수합병과 소유구조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수록하였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전체 1750건의 인수합병을 3종류의 표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2001년에서 2005년 표본은 인수주체(한국기업,외국인,다중인수자)에 따른 거래 규모를 살펴보고 2001년부터 2003년까사이에 발생한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피인수 기업의 상장유무와 시장차이(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따른 인수 규모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001년부터 2005년 표본은 인수 주체와 피인수 기업이 모두 한국 상장기업인 경우, 인수기업의 소유구조에 따라 인수합병 규모가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론의 후반부는 본 논문이 인수합병이라는 현실적인 경영전략을 다루고 있는 만큼 소유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의 관계를 SK㈜의 인천정유 주식회사의 인수합병 사례를 통해 고찰한다. 본 사례는 몇 가지 차원에서 흥미로운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우선 인수 기업인 SK㈜는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기업이라 소유지배구조 연구에 적합하다. 또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정유산업간 인수합병 사례이기 때문에 산업 특이성이나 경쟁 관계에 따른 기업경영전략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전술했듯이 기업경영의 동인으로서 소유지배구조만을 살펴본다. 이는 지배주주의 경영자적 행동이 기업경영에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를 뒷받침하며 사례 연구를 통해 기업경영에서 흔히 일어나는 실제를 학문적으로 재분석 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학위논문]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치안 서비스 공급 주체인 경찰과 함께 치안 환경 변화 요인을 기준으로 한 상호 역할 분담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목적인 사회적 재산을 보호하고 손실 예방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비업체의 영세성, 경비원의 자질과 전문성, 경찰과의 상호협력, 학문적 연구 등 아직 많은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민경비업체들의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민간경비 계획수립과 업무수행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체계화하였다. 먼저 경비대상에 대한 기초조사, 정보판단 그리고 경비대상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과 어떤 규모의 경비를 실시할 것인가를 책정하는 것으로서 경비실시의 기본과 지침이 되는 것이다. 경비계획은 실제적으로 유용한 계획이 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정세가 변할 때는 즉시 적절한 보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모든 시설물마다 똑같이 표준화된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손실이 크게 기대되지 않는 소규모 경비시설물에 대해서는 비교적 손쉬운 손실예방책인 성능이 우수한 잠금장치를 사용하거나 시간제 계약 경비 순찰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손실영역이 증가하고 더욱 복잡해지면, 1차원적인 경비시스템만으로는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비시설물의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종합적인 경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비계획서의 작성에 있어 중점적으로 착안해야 할 사항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현황과 특성, 위협요소 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경비근무 계획을 해야 한다. 시설경비 크게 경비대상시설의 현황과 그에 대한 경비근무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최초 경비 진단 이후 세워진 운영계획서 및 제안서를 체계화하고 구체화시키는 것이 경비계획서이므로, 최초 경비 진단 시 시설물에 대한 제반 위협 요소들을 다시 한 번 분석․확인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신변보호업무는 수령 후부터 선발대 행사장 도착전의 신변보호활동으로서, 행사계획이 하달되면,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행사전반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고 현장을 답사한다. 답사 출발전 가장 중요한 작업은 관련정보의 획득을 통한 안전판단이 선행된다. 답사 후에는 안전판단을 근거로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행사장에 대한 인적․물적․지리적 정보를 수집하여 이에 필요한 인원 및 물적 지원요소에 대한 소요를 판단한 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신변보호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비대상의 안전계획 시는 경비대상의 주위환경과 성격 및 규모를 파악해야 할 것이며, 시설물의 구조의 특성과 방범 및 방제체제, 경찰과 소방의 지원체제 까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경비대상시설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그 이상의 종류에 따라 관제센터의 관제요원이 출동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처요원에게 출동을 지령하며, 대처요원은 기기가 감지한 이상상황을 판단․확인․처리하고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단순히 출동하여 확인․보고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고의 확대방지, 재발방지, 시스템의 원상복구를 통하여 경비대상시설을 항상 안전한 상태로 보호하고 안전확보는 안전을 제공하는 대처요원의 안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업무 지침서(Security Manual)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설물의 인적, 물적인 위해요소의 출입과 반입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시설경비 출입통제조치를 체계화하고, 범죄취약개소의 방범기기의 유지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범죄취약지구의 방범등의 설치 보완 및 소방･방화설비의 보완과 법집행 강화를 통한 경비시설의 환경조성과 소방설비의 강화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Korea’s private security is industriously carrying out its part based on the factors for changing security situations, together with the police who is the main provider for the public security service and strives to prevent the societal material loss as its fundamental purpose. However, despite the increased number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many problems such as the low return of profit in security companies, the qualification and ability of security guards, cooperation with the police force, lack of academic study, etc are still remained to be solved. Also, due to these problems, except for a few security companies,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 of the security guards is not guaranteed and the in-depth previous studies on the practical work and theory about private security are also lacking.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system about private security planning and its method for task performance in order to increase the job efficiency of Korea’s private security service companies. First, it is important to finalize the plan for when, where and how (with what methods and for what size) to perform the security tasks based on the basic information search about the security object. This plan will form the basic instructions for the security operation. The security plans must be practically feasible and when the situation has changed, it needs to be immediately updated with appropriate modifications. Also, when establishing the security arrangement, it is not necessarily efficient to apply the same standardized security force and automated security system to all facilities. Small-scale facilities where a large material loss is not expected to be secured easily with placing high-functioning lock device or hourly contract-based patrol service. However, if the company suffers a broader and more complex range of material loss, one-dimensional security system will not be sufficient. In that case, an integrated security system must be built after analyzing the dangerous factors for the whole facilities to be secured. In addition, when devising a security plan, one needs to pay careful attention to the current situations, characteristics, and threats of the facilities of interest. The corresponding security operation plans must be established after detailed analysis on the facilities. Facility security plans can be written as divided into the current situations about the security objects and the corresponding plans for security operation. Also, since the security plans aim to specify and organize the rough operation plans and suggestions made after the first examination of the facilities, various threats about those facilities need to be analyzed again and confirmed before making safety plans. Body-guarding task is carried out starting from the order until the starting group arrives at the event. When such event plans are provided, basic data needed to be collected and the situations about the overall event needed to be analyzed. It is important to visit the place before the event. Safety decisions must be made based on the information gathered before visiting the place, After visiting the place, based on the safety decisions, specific physical, geographical and demographical information about the place need to be collected, and the specific plans for providing necessary material and human support need to established in order to perform the body-guarding task. When planning safety for the security objects,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 characteristic and size must be identified. It is furthermore necessary to consider the structure of the facilities, characteristics, crime prevention system, and reinforcement of police force and fire officers. Also, when troubleshooting for the automated security measures, the security agent must arrive at the scene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find out the cause and normalize the system. When a problem occurred in the security object facilities, according to the seriousness level, it must be determined if a control agent needs to be called from the control center. If the control agent is needed, then he or she needs to show up to analyze, confirm and process the problematic situation detected by the security device, normalizing the system shortly thereafter. Not only do the control agents need to confirm and report, they need to protect the facilities in a safe condition through prevention of the accidents from expanding and occurring again and through restoration of the system to the original state. Providing safety assumes the safety of the control agents in the first place, therefore they need to read the security manual thoroughly and carry out their task. In addition, a systematic measure needs to be taken for tightly controlling the exit and entrance of the material and human threats against the facilities. Careful control and maintenance of the crime prevention device are important in the places susceptible to crime. Strict enforcement of laws, enhancing the fire prevention facilities, and installing crime prevention lights in crime-susceptible regions also need to be carried out to build a working environment in the security facilities.

[국내 학위논문]

과거에 생물유전자원은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어느 국가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기후변화와 재난 및 재해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유전자원의 경제적, 상업적 가치가 점점 증대되면서, 인류의 공동자산임에도 선진국들이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다는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이 이어지자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이 마련, 1993년에 발효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이후 세계 각국은 유전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으로 인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 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 공유를 위한 국제적인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 인정은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시작부터 주된 관점이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오랜 동안 이어져왔다. 특히, 생물다양성협약의 세번째 목적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고, 2014년 발효됨에 따라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배분에 대한 이행 방안이 마련되었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ABS)에 대한 국제레짐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Access), 이익 공유(Benefit-Sharing), 이행준수(Compliance)이다.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에 따라 공유해야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CBD 및 나고야 의정서에서 요구하는 ABS에 관한 국제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BS 국가 시행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ABS 국제레짐의 발전 과정과 개별 국가별 참여 정도와 수준을 나타내는, 다시 말해서 ABS 레짐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ABSCH 메커니즘을 통해 레짐 의 발전 현황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3장). 특히 레짐에 참여하는 개별 국가-지역-국제적 수준에서 차이는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았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안데스 국가들을 분석 대상으로 이들 국가들의 ABS 레짐 참여 정도는 물론, 레짐 형성에 기여해 온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차이점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점을 다층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 관찰해 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ABS 대응 및 이행이 서른 상이한 이유는 물론, 특히 개별 국가별 이행에 있어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차이점을 다층 거버넌스 (Multi-level Governance, MLG) 개념을 활용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층 거버넌스(MLG)의 관점에서 현 CBD 체제 하의 ABS 레짐 형성과 가장 관련이 있는 나고야 의정서를 특히 국제적 차원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한 후, 지역 수준(예를 들어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공통 체제에 관한 결정문 391에 초점을 맞춘 ABS 안데스 레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안데스 국가(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의 국가별 거버넌스 분석을 통해 개별 국가별 ABS 레짐과 이행 과정에 대한 거버넌스 분석을 진행했다. 특히 ABSCH 메커니즘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변수들을 다층 거버넌스 개념을 통해 재구성, 예를 들어 행정 역량(행정 거버넌스), 제도 발전(제도 거버넌스),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데이터 거버넌스), 국내외 협력 메커니즘 강화(국내외 협력 거버넌스)으로 재분류해 연구 대상 국가들의 ABS 시스템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 부재와 한계를 관찰해 보았다. 거버넌스에 참여한 대표적인 이해당사자 혹은 행위자들로는 중앙정부, 지자체, 국내외 다양한 기업, 연구소, 지역주민, 특히 이 지역의 원주민 공동체, NGOs, 심지어 생물자원까지 포함(최근 일부 지역 국가에서는 생물자원에 대한 자연권 부여)되어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ABS 정보공유체계(ABSCH)의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 방식으로 ABS 이행 현황과 이행 정도를 살펴보았다. 나고야 의정서, ABS 시스템 준수와 평가시스템(ABSCH)에서 분류된 10개 조치들을 수평적, 확장적 개념에서 수용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4개 카테고리(행정, 제도, 데이터, 협력)로 재분류해 ‘집중과 선택’ 차원에서 거버넌스 정도와 수준을 분석하였다 (제4장).
 분석 대상 국가들의 ABS 레짐 참여 및 이행 수준을 다층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볼리비아는 행정 거버넌스 측면에서 R&D 투자가 지속 되지 못하고, 생물자원 활용 및 상업화에 대한 민간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다. 제도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볼리비아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계약을 체결할 때 다양한 기타 계약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청원인이 부담하는 거래 비용과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지식과 기술에 대한 계약의 경우 거래 비용이 높고 투자 보안에 대한 위험이 있다. 또한 현행법(예: 판결 391)의 해석에 대한 논란도 있다. 국내 및 국제 협력 거버넌스 측면에서 볼리비아는 특히 원주민 공동체, 지방 정부 등과 다자간 협정 이행을 추진하는 다국적 기업 및 기타 이해당사자의 외부 이익 사이에 갈등도 ABS 레짐 이행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콜롬비아는 행정거버넌스 측면에서는 PIC에 대한 관련 요구사항 적용 및 법적 확실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능적인 국내 ABS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특히 원주민과 지역 사회가 관련된 경우 PIC 및 MAT 요구 사항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제도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콜롬비아는 상업적 목적을 위한 민간기업의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위험 회피적인 태도로 인해 협상 능력이 필요하다. 정보 공유 또는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 고찰된 콜롬비아의 애로사항은 정부가 유전자원 개발에 재원을 투자했지만 지적 재산권 등의 문제로 인해 학계와 기업 간의 연계가 어려우며, ABS 접근 요구 사항을 위해 제출된 과학 연구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 및 목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 및 국제 협력 거버넌스에서는 농촌 지역 사회, 원주민 및 흑인 지역 공동체에 대한 무장 단체 및 범죄 집단의 지속적인 폭력이 여전히 이행을 더디게 하는 장애 요소로 분석되었다.
 에콰도르는 행정 거버넌스 측면에서 볼 때, 연구시설 부족, 젊은 연구자들의 두뇌유출, 연구자에 대한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그리고 연구자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열악한 연구 인프라(환경) 등이 거버넌스 한계로 관찰되었다. 생물자원 분야 연구를 위한 인프라와 장비도 부족하고, 기술이전을 위한 협상 역량도 부족했다. 제도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에콰도르는 기존 법률(예: 결정 391)을 준수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있다. 또한, 에콰도르에서는 기술사업화 추진의 어려움, 자원 공급자가 받게 되는 제한된 이익,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인센티브 제한 등이 거버넌스 한계로 고찰되었다. 또한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부엔 비비르(Buen Vivir)' 개념을 공공 정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간 상당한 갈등과 충돌이 있어 역시 거버넌스 한계를 드러냈다. 정보 공유 또는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에콰도르는 고도로 전문화된 분류학자가 부족하고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추가 연구와 향상된 지식이 필요하다. 에콰도르는 국내외 협력거버넌스 분야에서 이해관계자(현지 NGO단체 등)간 접근 및 사업화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해 오고 있으며, 특히 기업과 원주민 공동체 간 이익 공유를 둘러싸고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페루는 행정 거버넌스 측면에서 규정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접근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페루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공식적 접근과 재정적 어려움을 요청하는 연구자 그룹이 다수 존재한다.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거버넌스 측면, 예를 들어 절차와 규정을 업데이트하는 데 행정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제도적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사용자 측에서는 민간 기업이 금전적 이익을 너무 높게 간주하고, 제공자 측에서는 원주민과 지역 사회가 법적 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거버넌스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국내외 사용자의 불법 접근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큰 거버넌스 부재로 관찰되었다. 정보 공유 또는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페루의 거버넌스 문제점은 유전자원 접근 절차가 복잡하고 관료적이라는 데에 있다. 국내 및 국제 협력 거버넌스에서 페루는 엄격한 규제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행위자(정부당국, 국가 및 지역 공무원, 과학계, 원주민 공동체)의 갈등이 거버넌스 문제점으로 관찰되었다.

[국내 학위논문]

현재와 같이 價値觀이 多樣化된 社會에서 行政에 의한 획일적 서비스의 供給體 系는 利點(merit)보다는 오히려 短點(demerit)이 많다. 行政機能에 대한 이러한 批 判은 오늘날 작은 政府로 轉換하는 계기를 가져왔다. 이러한 작은 政府의 趨勢속에서 다양한 住民의 欲求를 解決하고 財政의 效率的管理및 再投資를 위한 方案으로써 지방행정서비스공급의 民間委託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地方自治制度의 實施에 따른 地方行政環境의 變化는 民間에 의한 供給體系의 變化를 요구하고 있다. 地方自治團體財政能力의 貧困性,서비스 요구의 多樣化高級化, 住民意識의 向上, 民選自治團體長에 대한 政治的期待등의 行政環境의 變化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地方自治團體의 能力만으로 모든 都市社會問題를 解決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行政部門과 民間部門間에 都市管理主體로서의 적절한 役割分擔과 相互協力體制가 필요하다. 地方行政서비스의 民間供給은 自治領域과 自律性의 擴大를 통한 民間部門의 問題解決能力을 擴大시키며 都市社會의 效率的管理能力을 높여줄 수 있는 代案이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에서 지방행정서비스의 民間委託推進狀況은 부진한 水準에 있다. 이를 效率的으로 擴大發展시키기 위해서는 行政制度的側面,運營行態的 側面, 環境的側面의 推進方案을 강구할 必要가 있다. 또 行政事務는 住民의 權利와 義務에 直接的關聯이 있는 業務가 많기 때문에 委託으로 발생하는 問題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民間委託이 가능한 事務의 選定基準내지 原則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側面에서 本硏究는 光陽市의 事例와 對象事務를 選定하는 方法에 있어서 行政內部的基準과 行政外部的基準을 마련하였다. 地方財政上의 壓迫으로 인한 豫算節減및 人員減縮등의 行政內部的基準과 受託機關의 收益性保障, 서비스의 質的向上등을 考慮한 外部的基準이 그것들이다. 여기에서 對象事務의 委託可能性및 妥當性分析을 위한 客觀的이고 合理的인 基準과 委託方案을 提示하고 民間委託을 推進하는 하나의 틀을 마련해 보았다. 民間委託은 地方自治團體의 環境的與件에 따라 對象事務의 選定基準및 委託方案도 다르게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나 民間委託이 최선의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그 限界는 設定되어야 할 것이다. 民間委託이 오히려 逆效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行政革新으로 過大包裝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보다 客觀的이고 合理的인 對象事務選定基準과 委託方案을 마련하기 위한 努力이 가미될 때 地方行政서비스의 民間委託은 擴大發展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서비스 民間委託의 성패는 機關長의 推進力, 個人的狀況과 外部環境등이 複合的으로 作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일률적 추정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그러나 무엇보다도 機關長의 강력한 推進意志, 公務員의 認識轉換과 專門性確保를 위한 自己開發努力등이 民間委託의 성패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民間委託에서는 그 地域이 가지고 있는 資源을 最大한 活用함으로써 地域發展과 福祉向上을 위하여 社會및 民間部門이 좀더 積極的으로 地方行政서비스공급에 參與하는 것이 필요하다. 民間參與가 自律的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地方自治團體가 이를 育成하거나 法規나 制度的으로 義務化하여 民間委託을 活性化해야 한다. 公共部門의 재화나 서비스의 生産또는 供給에서 競爭的要素는 재화나 서비스의 質, 經濟性과 生産性을 增進하지만, 獨占的要素는 이러한 側面들을 약화시킨다. 地方自治團體는 행정서비스의 供給에서 市民이나 民間團體와 直接的競爭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라 民間部門이 수용하지 못하는 機能과 役割을 담당한다. 地方自治團體가 競爭力의 强化의 基本的源泉으로서 民間部門의 재화와 서비스공급에 의존하는 것이 一般的政策이다. 民間委託에서 중요한 것은 競爭의 創出에 있다. 競爭創出을 위한 政策的意志와 手段들이 지속되지 않으면 ,政府獨占에서 民間獨占으로 단순한 이전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政府獨占보다도 더 비능률적 서비스로 귀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克服하기 위한 政策的考慮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側面에서 공공서비스의 民間委託은 機能的, 制度的, 運營的, 政策的側面에서 다음과 같은 示唆點을 提供하고 있다. 1)機能的側面 첫째, 成功的民間委託의 施行을 위해서는 競爭的供給市場이 核心이다 .成功的 民間委託의 事例는 委託業務와 契約期間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民間分野에서 企業間競爭에 기초하여 接近하고 있다. 둘째, 民間委託에서 契約의 內容은 基本的活動의 運營的側面이 아니라 結果的 側面에서 事業費와 業務活動을 連繫하여 구체적으로 提示되어야 한다. 셋째, 民間委託은 事業費의 節減效果와 業務遂行의 專門性이 要求되는 機能分野를 우선적으로 實施해야 한다. 民間委託에서 危險要素들을 體系的으로 檢討하여 民間事業者의 選定과 委託事業의 管理에서 신중한 접근을 試圖해야 한다. 2)制度的側面 첫째, 民間委託에서 雇傭의 不確實性,構成員들의 不安과 反撥을 解消하기 위해서는 英國의 事例에서처럼 管理者의 관심과 공평한 처리를 위한 制度的裝置가 必要하다. 둘째, 民間委託對象機能의 效果的選定을 위한 制度的裝置를 마련해야 한다. 美國이나 英國의 事例에서처럼 委託對象機能을 選定하기 위한 裝置를 마련하여 民間委託을 推進하면 그것의 活性化가 가능하다. 셋째, 運營事業費의 節減,서비스의 水準向上등 成功的民間委託을 위해서는 契約의 基準으로서 비용 및 서비스의 수준 등 旣存運營情報의 産出이 요구된다. 넷째, 成功的民間委託을 위해서는 委託過程에서 遵守해야 할 要件과 節次를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民間委託에서 委託對象機關의選定方式과 委託契約의 內容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3)運營的側面 첫째, 民間事業者의 選定過程에서 實質的競爭性을 고려해야 한다. 民間委託에서서비스의 安定的供給, 서비스의 質向上을 위한 專門性을 考慮하여 公開競爭이나 制限競爭을 採擇한다. 둘째, 成功的業務遂行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創意的活動과 伸縮性을 提供해야 한다. 民間委託의 契約內容은 受託者의 非業務遂行, 紛爭解決메커니즘, 원만한 業務引繼등의 條件을 포함해야 한다. 셋째, 旣存活動에 대한 철저한 費用産出을 행하여 委託提案書를 評價하는데 벤치마킹으로 活用해야 한다. 民間委託의 活動에 連繫된 直接費用, 共通經費, 資本費用이나 減價償却등 間接經費를 포함해야 한다. 넷째, 成功的 民間委託을 위해서는 成果水準의 公式的, 定期的 點檢, 成果情報와 資料의 正確性에 관한 監査등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地方自治團體와 民間事業者間의 相互依存性의 認識, 相互協助를 위한 理解가 필요하다. 다섯째, 民間委託의 內部的障碍를 克服하기 위해서는 最高管理層의 指導力과 職員의 身分保障등이 요구된다. 4)政策的側面 첫째, 政策決定者는 民間委託의 정확한 이해, 民間委託의 類型과 性格에 따른 持續的 政策開發을 통해 民間委託의 目的達成을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受託者가 공공서비스의 供給市場에 進入하여 競爭할 수 있는 育成政策이 필요하다. 進入者의 創出을 위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運營을 考慮해 볼 수 있다. 셋째, 地域業體의 育成戰略을 일정하게 考慮하면서 地方自治團體間의 網(network)을 構築하여 進入增進의 戰略을 積極的으로 모색해야 한다. 넷째, 民間委託에 評價專門家나 市民團體가 參與하는 評價體制를 構築해야 한다. 實質的評價를 위하여 民間委託의 妥當性, 벤치마킹,原價計算,客觀的自體計劃書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技術革新의 支援, 固定資産의 共同使用, 非對稱的價格規制, 賃貸市場의 育成등 積極的進入과 競合性의 增進政策이 필요하다.그리고 民間委託의 成功을 위해서는 積極的競爭管理政策이 필요하다. 美國의 地方政府는 專門的技術과 노우하우를 바탕으로 쓰레기 收去, 公共病院, 上下水道,電力會社,消防業務등 다양한 분야를 民間委託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地方自治團體는 쓰레기 收去, 不法駐車牽引, 社會福祉施設의 運營, 廳舍建物의 淸掃등에 民間委託을 한정적으로 運營하고 있다. 地方自治團體는 住民들의 다양한 욕구의 충족과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새로운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국내 학위논문]

과거 건설공사는 축적된 기술기준, 경험, 성과를 바탕으로 설계가 이루
 어졌으며, 전반적으로 시공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의 사업관리를 통해
 그 품질향상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중심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은 건설산업에 대하여 기술적 측면은 물론 관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생산성 향상, 공정거래 구현 등에 대한 사회적 기대 또한 건설산업에 대
 한 변화의 동력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역시 이와 같은 시대적 변
 화에 대응하고자 관계법령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에서, 본 논문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한 법률규정을
 기준으로 품질제고, 비용절감, 공기단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발주자와 사업관리실무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용역대가 산정, 건설사업자 선정, 건설기술인의 자격과 관련한 제반
 문제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
 다. 다만, 업무범위와 책임한계가 명확한 공공부문의 건설사업관리를 대
 상으로 연구범위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다 밀도있는 연구를 진행하
 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공공부문측면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의 문제
 점을 살펴보면 첫째, 용역대가의 산정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
 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의 기준을 각각 서로 다르게 적용하여 그 기준이 모호한 문제, 기존 감리
 대가에 적용하던 정액산정방식과 현재 건설사업관리에 적용하는 실비정액
 가산방식의 차이, 즉 일면 상호 유사성이 있지만 직접인건비에 대해서만
 실제투입인원으로 산정하고 그 이외에는 기존 방식을 준용하는 문제 등이
 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용역대가의 산정은 관련기관의 협의 후 단일
 용역대가 기준제시, 명확한 용역대가 기준적용, 업역 특성 등을, 인건비의
 산정은 개별능력 차이 등을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건설사업자의
 선정은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는 방식을 주로 적용하고 있으며, 평가는 사
 업수행능력평가서와 기술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이후 가격평가 순으로
 각각 진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바탕으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항목과 배점을 고려하여 사업분야별 그 기
 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부평가항목과 배점을 ±20% 범위 이내에
 서 조정하는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나 경력과 실적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로 규
 정한 공동계약운용요령 등에서 규정한 내용과 달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를 제한하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건설사
 업자 선정방식은 기존 개별규정 이외에도 현장특성, 기술조건 등을 고려
 한 다양한 선정방식의 병행이 필요하고 사업규모에 따른 일률적인 선정기
 준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요구되는 가격결정방식 등을 포함하는 선정방식
 도입을 제시한다. 아울러, 용역규모별 최저낙찰률과 낙찰 후 잔여대금에
 대한 활용방안도 필요하다 본다. 셋째, 건설기술인 자격과 관련한 사항이
 다. 건설기술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기관별 다양한 교육이 존재하지
 만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별적인 목적과 교육기관에 따라 교육프로
 그램이 저마다 달리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건설기술인의 시간과 비용
 이 낭비되고 있는 점, 교과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 건설기술인의 운영
 에 있어서 기존 감리제도에서는 사업의 일부로 한정하여 운영하였지만 현
 재의 건설사업관리제도에서는 시공단계부터 통합 및 확대하여 운영하는
 점 등이 문제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건설사업관
 리의 계량적인 평가기준을, 건설기술인의 역량평가는 단일기준을, 그리고
 역량있는 건설기술인의 처우조성과 권익과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관련제도
 의 수정보완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끝으로, 공공부문에서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체계와 정립은 일정부분 이
 루어졌으나, 아직 연구가 진행되지 아니한 부분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
 리제도는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