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위논문]

가정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의 배우자간 폭력문제를 위한 상담서비스 및 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및 실천적인 면을 살펴보면, 이론적으로는 지엽적인 연구는 진행된 바 있으나, 확인 된 문제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연구는 아직 부진하다. 현존하는 상담프로그램은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과 폭력관계 속에 있는 많은 여성들 스스로가 가족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폭력행동 감소와 중단을 돕기 위하여 가정폭력 가해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 접근방법을 시도한 가족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추세에 대응하여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가족상담 교육 프로그램은 총 10단계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단계는 초기면접단계로서 프로그램의 원칙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간단한 자기기술 수준 평가를 통해 대상 가족들이 주력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면서 타임-아웃을 활용하는 방법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2단계는 본격적인 프로그램 시작단계로 폭력의 과정을 이해하고 폭력 고조의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갈등조정 단계를 밟는데 주력하였다.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의 측정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폭력적인 행동 가능성에 기여하는 요인을 알아보고,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4단계에서는 MBTI 검사를 통해 각 구성원이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경향 및 내면의 모습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 검사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부터 다른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5단계에서는 권력과 통제의 수레바퀴를 통해 가정 내와 사회문화적으로 팽배해 있는 권력과 통제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알아보고 재인식하는데 주력하였다. 6단계는 알코올과 폭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알코올과 약물의 사용이 가족 내 폭력을 야기하지 않으나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음과 폭력에 대한 책임 회피에 대해 인식하고 알코올 남용을 억제하는 훈련을 하고자 하였다. 7단계에서는 자신을 화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임을 주지시키고 비합리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 분노일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였다. 8단계에서는 갈등의 잠재적인 근원과 부부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갈등의 문제를 다루어, 부부간의 갈등은 정상적인 것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들을 알아보았다. 9단계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사소통 기술을 익혀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즉, 경청하기, 확인, 감정대화.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 그리고 요청하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마지막 교육 종료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전체 내용을 복습하고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지망 평가 및 성과유지하기 시간을 가졌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로 본 연구는 앞으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하여 현장 실무자들이나 상담원들이 가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자료 내지 지침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논문]

이 논문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를 분석하여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만화작가와 업체간의 표준계약서로 자리매김하고자 연구한 것이다. 표준계약서 내용 중에서 를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국내논문]

[국내논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부 품목의 가격이 급변동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지난 1월 10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서면계약서에는 대금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다. 원사업자는 이 계약서에 따라 발주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못하더라고 수급사업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국내논문]

네트워크의 성장은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증대시켰다. 그리고 공정교환 프로토콜은 전자상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공정교환 프로토콜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계약서 서명 프로토콜은 공정 교환 프로토콜의 일부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은 양자간 프로토콜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다자간의 계약서 서명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Baum-Waidner가 제시한 다자간 계약서 서명 프로토콜이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적은 수의 라운드를 가지는 비동기방식의 낙관적인 다자간의 계약서 서명 프로토콜이다[4]. 하지만, 낙관적인 다자간의 계약서 서명 프로토콜이 필요로 하는 라운드수의 하한은 알려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낙관적인 다자간의 계약서 서명 프로토콜이 필요한 라운드수의 밀착 하한을 제시한다.

[국내논문]

‘파생상품’(derivatives)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 가치가 다른 기초자산, 기준금리 또는 지수에서 파생하는 쌍무계약 또는 지급교환약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파생상품은 위험의 관리, 자금조달비봉의 감소, 산출의 증대,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되며, 금융거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첨단의 금융기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파생상품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파생상품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파생상품거래는 전통적인 금융상품거래에 비교하여 난해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고도로 복잡한 파생상품거래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상세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표준화된 조건에 따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과 달리,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는 일일이 계약조건을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장외파생상품계약의 표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최근에 개정된 2002 lSDA 기본계약서를 위주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계약철차 및 계약조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제의 성격상 실무적인 내용이 위주로 되어 있으나, 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현재 국내 증권사나 은행들 역시 대부분의 장외파생삼품거래에서 ISDA 기본계약서 또는 ISDA 기본계약서에 기초한 국내용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법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는 이 논문에서 논의되는 내용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국내의 경우에 향후 장외파생상품거래가 증가하면 법적인 문제 역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국내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수의 전형적인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지만, 향후 기업의 위험관리를 위한 맞춤형 장외파생상품거래가 증가할 경우에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계약상의 문제가 수시로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의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실정에 적합한 국내용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륙법 체계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에 부합하는 독자적이고 일반적인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외논문]

이 논문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를 분석하여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만화작가와 업체간의 표준계약서로 자리매김하고자 연구한 것이다. 표준계약서 내용 중에서 를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국내논문]

본 계약서는 대한양계협회가 지난 2001년부터 양계농가, 학계, 연구계 등 관련업계 전문가로 구성한 Task force 팀이 12회에 걸친 보완작업 끝에 완성된 계약서로 2002년 9월 17일 발표되었던 내용이다.

[해외논문]

K-webtoons are gaining huge popularity not only in Korea but also overseas. But behind the bright side of development, there was also a dark side. In 2013, the damage to the writers began to surface, with the platforms signing an unfair contract for both copyright and advertising revenue for new writers. In respons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nacted and announced six 'standard contracts forms for comics' in April 2015. However,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 contracts forms, unfair contract issues and unfair contract termination continued to occur, and the ‘Korea Manhwa Contents Agency’, along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llected opinions to revise the standard contract in the field of cartoons and distributed the current 'Standard Contract Form for Comics (2019)'. There are six standard contracts forms for Comics : ‘① Publishing Contract, ② E-book Issue Contract, ③ Webtoon Installment Contract, ④ Copyright Delegation Agreement, ⑤ Co-authored Contract, and ⑥ Work-For-Hire Agreement for Comics'. Despite these efforts, the lack of legislation still makes it difficult to find a clear law to embrace the webtoon industry, and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urrent 'Standard Contract Form for Comics (2019)' can serve as a sufficient guide to the rapid growth of the industry and the emergence of new contract forms.Now it's been a year since the standard contract form became available. At this point, I will review the content of the standard contract form and discuss whether there is anything to modify or supplement, whether the wording of the contract conforms to the current law, and whether it is not lacking for the changed webtoon industry.

[국내논문]

[국내논문]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기계임대차 분야에 있어서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6월 10일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표준약관으로 제정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가 공사대장의 작성.비치.관리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널리 사용, 정착되어 건설공사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에 제정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지난 해 대한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한 4개 단체와 국토해양부가 협의를 거쳐 공정위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 약관을 공정위에 심사, 청구한 것을 공정위가 승인한 것이다.

[국내 학위논문]

스포츠 분야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남자농구, 프로여자농구, 프로배구의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와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였다. 스포츠 분야에서 표준계약서의 개선은 선수, 구단, 클럽, 리그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이러한 스포츠선수표준계약서의 시행 초기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기준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입은 최근 스포츠 분야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선수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사건들이 계기가 되어 스포츠 관련 법령의 정비가 빠르게 이루어졌고, 이에 발맞추어 스포츠 분야의 표준계약서도 빠르게 정비되었다. 우리는 스포츠선수표준계약서가 도입되고 있는 시기에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여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스포츠 분야 표준계약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스포츠선수표준계약서는 ① 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② 계약 내용은 선수와 구단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③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④ 계약의 내용 중에 불공정한 내용을 변경해야 하고 ⑤ 종국적으로 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더불어 ①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각 프로스포츠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잘 반영해야 하며 ② 직장운동경기부표준계약서는 사용을 권고하기보다는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③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하는 각각의 스포츠 분야 표준계약서가 제정되어야 한다. 

[국내논문]

[국내논문]

[해외논문]

The shipbuilders in South Korea records tremendous loss of seven trillion Korean Won, not long after entering the offshore construction market, due to adopting FIDIC Silver book based contracts for their construction contracts. One of the causes of such huge loss is accounted for the belated contract studies of the builders which are carried out after contract disputes arise, while the EPC contract clauses delivers all the contract responsibilities of design, supply, and construction unto the shipbuilders.Firstly, reviews of the contract forms that are frequently used by the international shipbuilding and construction market are made and secondly, a look on the commercial backgrounds of the frequent adoption of unbalanced contract forms even with the unceasing criticism on such unbalanced contract structures is made. Thirdly,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such bias in offshore construction contracts, the comparison between the SAJ form of conventional shipbuilding and FIDIC form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Reviews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forms pertaining to design responsibilities prior to the construction, investigation processes in the midst of the construction, and duties in regard to the unexpected outbreak of problems. Fourthly, commercial and legal recommendation as a strategic solution against such bias in consid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market, requesting wholesome understanding on legal contract structures and commercial applications.

[국내논문]

핵심 학술저널이 디지털화하면서 도서관에서는 전자정보 라이선스 계약이 급증하였다. 특히 컨소시엄의 빅딜 계약을 통해 특정 기간에 해외 출판사에서 제시하는 복잡한 라이선스 모델을 제대로 이해 하거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술정보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라이선스 모델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고, 출판사, 도서관, 컨소시엄 혹은 제3의 공신기관에서 각각 라이선스 표준 모델을 제안하고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ESLI 컨소시엄 참여 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 모형 개발의 경위를 밝히고, 본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와 해외에서 십수년간 개발소(梳)맙구구(逑臼) 적용 중인 전자정보 라이선스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 모형의 통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각 계약서의 기본 구조와 세부 항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통해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의 일부 항목을 수정, 보완하면 실제 컨소시엄의 전자 학술 정보 구매 계약에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논문]

[국내논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 11월 6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이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 이외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뤄진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Delta$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 단가를 적용하고 $\Delta$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작성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토록 했다.

[해외논문]

This study conducted interviews and surveys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port transportation-related businesses such as lashing and rowing for the Busan New Port container terminal. The purpose was to develop a standard contract for the industry.In addition to interview and survey results of 18 representatives of port transport related companies, the main contents of standard contract for port transport related businesses are summarized as a result of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in other fields such as publishing, R&D service, and performing arts. The standard contract derived as a result of this study reflects the position of the port transport-related businesses to some extent while at the same time trying to achieve a reasonable balance of profits between the shipping companies and the port transport-related businesses.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it will serve as a cornerstone for establishing fair practices in the industry and forming a trus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arties.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해외논문]

The development of high-speed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s and the popular distribution of mobile devices have brought a huge structural change to the broadcasting and video industry, which is a representative one-man media content industry. The development and popular distribution of smart devices have reduced reliance on broadcasting production infrastructure such as cameras and studios, and the development of wide-area network technology has made it easier for anyone to produce and distribute video content without restrictions. The one-man media industry has emerged as a new professional group, called creators, as the opportunity to generate significant profits through platforms and the social status of content creators has increased. Anyone can easily participate due to low entry barriers, but as the size of the market grows and workers increase, quality growth of content has given rise to competition, and competition has limited content creators to generate profits on their own platforms, and difficulties such as copyright disputes and revenue-related tax management. This is a new type of business formed to see the possibility of online advertising market through MCN (Multi Channel Network) and to support creators at the same time to make profits. They receive part of their profits in return for supporting creators' content, and MCN is expected to play a pivotal role in the one-man media industry in terms of facilitating quantitative supply and quality of content, but conflicts are increasing as the market grows. However, there are currently no clear regulations on the legal nature of MCN contracts, and MCN businesses and creators are not subject to the Popular Culture and Arts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the Artist Welfare Act.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find out the legal properties of MCN contracts through understanding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MCN contracts, protect creators through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of standard contracts in MCN industries, and promote sound development of the one-person media industry.

[국내논문]

[해외논문]

Adopting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for pet sales can be a great way to ameliorate some of the problems related to pet sales. The main points of the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required to include the scope of companion animals. It is desirable to specify dogs and cats.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judge individually whether an animal can be a 'companion animal' in the standard pet sales contract.Secondly,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a duty to provide information. A seller shall deliver to the purchaser a written statement that includes breeder information, a record of inoculations, and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ny dog over the age of two months. It is appropriate to specify a list of core vaccination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age of the companion animal in the contract.Thirdly, it is required to include a clause of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based on Article 580 of the Civil Act. The defect should be presumed if within 15 days after receipt of the animal by the purchaser, the animal has died of or suffers from disease except a congenital or hereditary one that existed in the animal on the date of the sale or if the seller does not notify the animal’s congenital or hereditary condition to the purchaser. Furthermore, it is desirable to create a clause stating that the buyer has a right to demand the removal of a defect.Fourthly, it is appropriate to specify the content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on the basis of Article 390 of the Civil Act. It is required to make it clear that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is concurrent with the liability for non-performance of contractual obligation.Fifthly, there is a need for rescission clauses. In addition, within 7 days after the date of sale, the purchaser shall have a right to rescind the contract if the seller does not provide a written contract.Lastly, it is desirable to include clauses that clarify a duty to deliver an animal or pay the purchase price, a ban on pet sales to minor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govern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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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추가 변경공사 서면 발급 및 대금 지급의무, 하도급자 공사 중지 권한 및 공기연장 요청권, 부당특약 무효 및 하도급자 부당특약 비용부담 시 청구원 등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개정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국내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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