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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위논문]

본 논문의 주제는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심리절차에 관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하다”고 규정하여 발명가의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특허법 제1조에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 조문은 특허법의 목적에 관한 규정으로서 특허법의 목적이「발명의 보호·장려」와 「발명의 이용」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와 이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인 간에 특허침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다. 특허권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제기되는 여러 형태의 가처분 중 주요한 것은 특허권자로부터 제기되는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이다. 이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특허발명의 무단실시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기능을 가진다.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채무자에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고, 또한 가처분채권자에게 잠정적으로 권리의 만족을 누리게 하므로 만족적 가처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절차는 그 심리절차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의 확정이라는 고난도의 전문적인 기술적 고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채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만족적 가처분의 성격을 지니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심리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절차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적 고찰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심리는 보전절차가 장기화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본안소송화되는 경향에 이르게 된다. 보전소송을 포함한 모든 민사소송은 적정·공평·신속·경제 등의 이념 내지 이상을 구현하면서 당사자로 하여금 법률에 의한 재판(헌법 제27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2002년도에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으로 분리된 이후, 민사집행법은 2005년도에 일부개정이 있었다. 민사집행법에 대한 일련의 제정 및 개정 내용 중에서, 보전처분 신청 및 이의절차에 있어서의 재판 형식을 모두 결정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라든지 이의신청의 심리방식에 있어서 임의적 변론 방식으로 개정한 것은 보전처분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보전처분의 이의ㆍ취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대신에 “심리종결선언”, “필수적 이유기재”, “효력유예선언”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두어 채권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하여는 특허법이 추구하는 목적인 특허발명의 보호·장려와 그 이용과 보전처분이 추구하는 이념 내지 이상인 재판의 적정·공평과 신속을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입법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 학위논문]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관하여는 가급적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양측의 자율적 해결에 의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다소간의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일이 법원 등에 의한 판단에 분쟁의 해결을 기대는 것은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갈등이 깊어가는 상황에서는 부득이 제3자에 의한 객관적 판단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사건 중 임금 사건 등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외한 해고무효, 지위확인 등을 구하는 주요사건은 비재산권 청구나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송으로서 모두 합의부사건에 해당한다. 노사 간의 대립은 감정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상고심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고, 비재산권 청구나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만 집행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와야만 집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민사소송 절차(본안)를 거치면 긴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사관계의 특성상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당사자의 피해가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이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의 이용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통해 다투는 데 있어 당장의 생계곤란을 해결하거나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는 경우 일단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고 신규직원의 채용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노사간의 자주적 해결을 도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는 시민법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 적합하게 만든 제도이므로, 이를 시민법과 성격, 이념을 달리하는 노동법 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점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가처분제도를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현실에서 적지 않게 이용되고 있는 노동가처분에 관하여 그 개관을 살펴봄과 동시에 노동분쟁과 관련된 제반 가처분을 유형별로 고찰하면서 허용 여부 및 그 형태, 이와 관련하여 가처분의 요건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고, 노동가처분의 심리절차 및 집행방법 그리고 노동가처분을 발령할 경우 주문례 및 관련 판례들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동가처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다음과 같은 체계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소송 실무상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자 측, 사용자 측의 노동가처분을 모두 망라하고자 노력하였다. 현실에서 신청되고 인용되는 노동가처분을 정리하고자 판례와 법원 실무를 중심으로 고찰하게 되었다. 제2장에서는 먼저 노동가처분의 의의와 특징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노동가처분이 일반의 가처분 절차에 비하여 가지는 특수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노동가처분 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 관할, 요건 전반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노동가처분 제도를 두고 있는 주요국가(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의 입법례와 운영방식 및 특색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각종 노동가처분의 쟁점과 절차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근로자 측이 이용할 수 있는 가처분에 관하여 개별적 근로관계에 기한 것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기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어서 사용자 측 가처분에 관하여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중심으로 하여 쟁의행위의 포괄적·일반적 금지를 구하는 형태와 쟁의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의 배제 내지 금지를 구하는 형태로 나누어 검토해보았다. 그리고 노동가처분의 절차(신청, 심리, 재판, 집행)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불복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검토한 노동가처분의 유형을 정리하였다. 특히 근로자 측이 이용할 수 있는 노동가처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이들을 망라하여 상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 실무가들조차 어떠한 노동가처분이 이용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이 점에 관한 체계적 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판례 및 실무를 중심으로 나름의 정리를 시도해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기존 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자 측 노동가처분을 일거에 정리하여 근로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가처분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되므로 노동권 보호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유의미한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정리를 바탕으로 현행 노동가처분 제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론적 검토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제5장에서는 이 논문의 내용을 종합·정리하였다. 노동가처분에 관한 특별제도가 없는 현행법제하에서 법원에 의한 노동가처분은 현실적으로 노동분쟁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사건을 담당한 법관은 노동법의 이념과 발생과정, 우리 헌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노동가처분 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도 필요하다. 간접강제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접강제 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설정이 필요하고, 노동가처분에 관한 심리기준, 심리진행 방향, 기일진행방법, 판단기간, 판단기준, 가처분신청 남용 시 제재방안 등을 규정하는 노동가처분 특례조항을 노동관계법에 신설함으로써 법원의 타당한 판단을 일률적으로 이끌어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노동소송의 소송물, 노동사건에서의 판단기관, 관할(재판권, 준거법, 토지관할, 사물관할), 소송능력,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입증책임의 분배, 화해·조정 유도 시스템, 소송비용 및 변호사대리원칙의 예외 설정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노동소송절차법인 「노동쟁송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노동사건의 해결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노동가처분 소송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하여 노동전문 사법기관의 신설,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판사 증원,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조합원 연대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외논문]

Civil Procedure Law of Korea distinguishes full level of proof from ‘prima facie showing’ with respect to burden of persuasion in civil cases. In addition, Civil Execution Law of Korea prescribes that ‘prima facie showing’ is enough to establish a preliminary attachment case, and that provisions for preliminary attachment should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cases of preliminary injunction. Combining above rules, precedents and commentaries in Korea set the burden of persuasion in preliminary injunction cases as ‘prima facie showing’. The level of proof in practice of preliminary injunction is, however, quite different from the explanation above. Due to the importance of preliminary injunction that sets legal standings for plaintiffs and defendants, courts in practice require quite high level of persuasion for such preliminary injunction cases. This article first explores burden of proof for preliminary injunction cases in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then examines the meaning of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It concludes that the provision for preliminary attachment with the burden of proof does not apply to preliminary injunction cases, and that the level of proof for preliminary injunction cases should be full level of proof instead of prima facie showing.

[해외논문]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a necessary standing body and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of a corporation. The authority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hall be determined by laws and articles of association, including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directors and auditors, modification of articles of association, merger, and transfer of operations. Therefore, there are increasing cases in which management disputes or minority shareholders raise provisional disposition related to general shareholders’ meeting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mergers or transfer of operations.Provisional dispositions related to shareholders’ meetings are so-called “satisfactory provisional dispositions” and often have the same effect as the original judgment, resulting in “the substituti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for judgment” phenomenon in which disputes end without filing a lawsuit.The provisional disposition of the prohibition of holding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of a resolution of shareholders’ meeting is a preliminary remedy that prohibits the holding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r the resolution itself, when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convened to carry a resolution for matters that violate statutes or articles of association. The right to the provisional dispositions generally overlaps between the right of litigation to dispute defects in the general shareholders’ resolution and the right to maintain illegal activities against directors. Depending on the case, the right to exclude obstruction or the right of non-operation under the agreement may also be the right to the provisional dispositions.There are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proceeding with the trial period as the provisional disposi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s urgently raised ahead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erefore, it is highly necessary to introduce temporary measures such as TRO under U.S. law to secure sufficient hearing opportunities before deciding on an injunction.In a case where a shareholders’ meeting is held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al disposition of prohibition of holding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esolution. It shall be deemed null and void according to the power of the provisional disposition, but if the opposite conclusion is confirmed in the main judgment, it shall be valid retroactively.The provisional disposition to suspend the validity of a resolution of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s an injunction to suspend the effectiveness of the resolution where there is a defect in the resolution method, resolution details, convening procedure, etc.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cases of ordering the provisional disposition of suspension of effectiveness of the resolution of the futur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nstead of ordering a resolution ban in consideration of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where the provisional disposition of prohibition of a resolu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s raised.Minority shareholders have the right to propose proposals and agendas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if the board unfairly rejects the shareholders’ proposals, minority shareholders may file a provisional disposition of presentation of agenda of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gainst the corporation.

[국내 학위논문]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pproving a provisional disposition system in the constitution adjudication that specially will deal with center the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Constitutional Court law provides individual regulation about the provisional disposition in an adjudication on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and an adjudication on the competence dispute. It is clear legislative deficiency that provisional disposition system does not provide for an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that is substantially need of it. But it does not seem to be necessary of the general provisional disposition like Germany because the Germanic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s position as the Supreme Court and provisional disposition decision takes effect like decide of the Germanic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n the other hand there is hard to take decision of the provisional disposition on the generally provisional disposition because Constitutional Court as fourth national organization have equal position with the Legislature, the Administration and the Judicature. And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does not exist in Germanic constitution adjudication system. Then, the period of the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is too long and is realized by voluntary regulation a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which is relating the foundation rights. In addition, Constitutional Court law provides in distinction from provisional disposition system, in other words, a suspension of the proceedings of the court in an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and suspension of exercise of power in an adjudication on impeachment. There is not necessity of regulation about the provisional disposition system in the general procedure of adjudication. Therefore the provisional disposition system that decides temporary position provisionally to secure effectiveness of original justice decision should be recognized in an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국내논문]

& & 가처분제도는 본안사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를 잠정적이고 임시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본안에 대한 최종 판단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헌법재판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재판소법은 일반절차로서의 가처분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가처분에 대한 직접 근거를 두지 않은 헌법소원사건에 있어서도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가처분의 인용을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지난 24년간 법령의 효력정지가 처분에 대한 인용사건 수는 단 3건에 그친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 우리의 가처분에 상당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은 형평법상의 제도로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에도 불구하고 헌법사건에서 중요한 소송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인용 사건수도 상당수에 이른다. 헌법사건, 특히 법령 등 정부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가처분은 중대한 불이익이 있는 지 등 가처분의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신속성이 요구되는 등 가처분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가처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보호와 본안결정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논문]

The debate on whether an injunction is allowed in the constitutional appeal has already been firmly established permissible in constitutional lawsuit practice. So the above discussion is no longer meaningful; it is important to clarify whether the injunction for suspension of effect, widely used in constitutional trials, is one of the injunction for determining the temporary status derived from the Civil Execution Act or the result of applying the suspension of execution stipulated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s mutatis mutandis. Thus, in a constitutional appeal, an injunction is not generally accepted;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permissibility of the injunction is an issue that needs to be re-exa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laws and measures. As a result, in the constitutional procedure, it is difficult to allow an Active Implementation Injunction because it goes beyond the possible scope of the main decision on the merits. Howev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imitation of such an injunction can be solved through the legislative theory on the constitutional procedure remains to be a task in the fu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ve theories on the introduction of a lawsuit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 and injunc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hould be fully considered.

[해외논문]

Provisional remedies in constitutional litigation are a decision that may be issu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prior to deliberating on the merits of a case in order to ensure the ability of the Court to render a meaningful decision on the merits and to preserve the legal status and rights of the concerned parties on a temporary basis, designed to secure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parties.Provisional remedy has its constitutional basis in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which requires that there be an efficient judicial remedy for violation of rights, while its statutory basis lies in the provisions on provisional remedies in civil proceedings(Article 300 and following articles of the Civil Execution Act) and those in administrative proceedings(Articles 23 and 24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at apply mutatis mutandis in constitutional cases by way of Article 40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s well as in Articles 57 and 65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The Court should consider if there is an urgent need to prevent significant and irreparable harm to determine whether the balance of equities favors granting a provisional remedy. Such a determination is guided by the principle of Doppelhypothese, under which the Court weighs the hardships that would be incurred if a motion for the provisional remedy was denied but the case affirmed afterwards, against the outcomes to be followed if the provisional remedy was granted but the case rejected. Public interests that would be served or injured by the grant of a provisional remedy, private gains and losses of related parties and other circumstances should be considered. The rule which says that provisional remedies should not as such anticipate the judgment on the merits of the case is therefore only relatively valid.An opportunity should be allowed for a respondent to file an objection against the ruling granting a provisional remedy in view of enhancing the procedural participation of the concerned parties in constitutional proceedings.The contents of provisional remedies may vary with different adjudication procedures. The Court may issue a preliminary injunction, which would suspend the effect, execution or the continuation of procedure of a disposition against which a motion has been filed. Further, other measures may also be granted for creating a temporary status or suspending the effect of statutes.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icker legal regulations for provisional remedies in constitutional litigation so that the causes, procedures and contents of such remedies are to be clearly articulated.

[해외논문]

In Korea, the preservative measures, such as Provisional Seizure, Provisional Dispositions with Regard to the Objects of Dispute and Provisional Disposition to fix Temporary Position, are provided in article 276 or below of the Civil Execution Act. Designating the preservative measures as part of the executions law was a tradition from German law, and so did Japan until recently. But, I think, it is not right to regulate the Provisional Disposition to fix Temporary Position, which aims to preserve rights regardless of forced execution, with other preservative measures as a part of forced execution. This attitude of the current law is causing inappropriate rule for the provisional dispositions law. Under this consideration for the Provisional Disposition to fix temporary position, I would like several suggestions to improve the Provisional Dispositions system. First, the law on preservative measures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Civil Execution Act and established as a separate law. Second, the new preservative measures act should be provided centering on the provisional disposition to fix temporary position rather than the other preservative measures. Specifically, it is proposed to introduce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hat is effective only for a short period of time until the trial of the provisional dispositions case, if necessary. The provisional dispositions proceedings are proposed as follow-up procedures of proceedings for the temporary restraining orders and the proceedings on the merits are as follow-up of the provisional dispositions proceedings. Third, it is suggested to improve the procedures for trial and appeal and the execution of the provisional dispositions. In Addition and the last, it is suggested that the new act should include provisions on conflict of dispositions, damages due to an provisional disposition and individual regulations by the type of measures.

[해외논문]

In judicial remedies, the suit on the merits of the case, i.e. claim for performance or confirmation of duties on labor laws or labor contracts, strictly requires taking of evidence which can be time consuming. Therefore, it is not effective in labor dispute, because the remedy procedure should be simple and quick for employee and employer. Accordingly, the provisional disposition, based on Article 300 (2) of the Civil Execution Act which grants provisional dispositions for temporary position, has been widely used in labor dispute. Traditionally, provisional disposition against industrial action and provisional disposition for employee’s status are common. Recently, not only provisional disposition for refusal of collective bargaining but also provisional disposition for prohibition of employment disturbance are ordered by civil court. In this article, I reviewed briefly the need for provisional disposition and protected right of labor injunctions. Despite performing a great role in the resolution of labor disputes, labor injunction remains a dead zone in academic interests. To overcome this weak point is urgent for the reasonable and prompt resolution of labor disputes.

[국내 학위논문]

이 논문은 기업매수나 기업인수합병 등의 경영권 분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기업매수를 시도하는 측이나 기존 경영진 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쟁송 수단 중의 하나인 가처분 제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최근 실무의 경향을 보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처분 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고 회사가처분이라는 용어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회사가처분은 강학상으로나 실무적으로 그 개념이 명확히 정립된 상태가 아니다. 이에 이 논문 제3장부터 제6장까지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처분의 종류와 개별 가처분의 특징, 가처분의 당사자 및 가처분결정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등에 관하여 검토한 후, 제7장과 제8장에서는 위에서 검토한 사항을 바탕으로 회사가처분의 개념표지를 추출하여 그 개념을 정립하고, 그 개념을 토대로 회사가처분에 포섭될 수 있는 가처분의 종류, 회사가처분에 대한 심리방법 및 회사가처분 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회사가처분은 회사법상의 소송 또는 회사법상의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단체법적 성격을 지닌 임시지위가처분으로서, 임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비송사건신청을 포함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회사 관련 분쟁은 사회발전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화될 수 있는데, 상법 등에서 예정하지 않은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이 논문에서 검토한 회사가처분에 관한 심리기준에 맞추어 이를 검토한다면 일관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학위논문]

Ⅰ. A Court, when the labor provisional disposition put into action, considered the mutual relation of labor dispute's characteristic and the relations between labor and capital's mutual relation, when the court judges necessity of the opponent preservation right and preservation, it needs to be operated with elasticity and flexibility way by the court.
 Especially, the Court has to consider, in case of labor provisional disposition that employer puts in a request the infringed right and what the affairs substantially need, every necessity essential factor that has to be preserved with provisional disposition supplies or not.
 Ⅱ. Existing law, labor provisional disposition overcomes the problems which can be occurred by identifying with civil affairs execution law provisional disposition law provision's inadequacy has to be completed through the swift legislation to promote the solution of labor management dispute.
 The items that need legislation are presented such as labor provisional disposition invocation requisite's definiteness, labor provisional applicant's enlargement, swift trial proceedings, compositional reconciliation proceedings's arrangement, provisional disposition execution's effectiveness securement scheme.
 Ⅲ. As above, until before arranging the legislation with existing law, as provisional disposition's proceeding is going on with the same method of civil affairs provisional disposition, to be applied to intent of the capital and labor's autonomy and unity, when the provisional disposition puts in action by the judgement department which is tacking the whole responsibility for the labor case, the law operation has to be changed to reflect the between labor and capital's distinctiveness, and institution's reform is to be placed gradually.

[국내논문]

Union workers have a right to withhold their labor, that is to strike including stoppage of work, concerted slowdown or other concerted interruption of operations by employees. Hence, as a general principle, employers can"t penalize employees or discriminate against them because they exercised the right to strike. Strikers who engage in certain types of unlawful conduct lose their statutory right or regal protection. Moreover employers may institute injuction(provisional disposition) as a major legal tool to combat unionism. Some authors have suggested that injunctions against strikes issued by court may protect the sanctity of labor contracts against the threat of union interference. But constitutionnal spirits force us to recognize the benefits of collective bargaining, outlaw the yellow-dog contracts, remove labor-management disputes from the threat of national court injunctions. Among other things, when such an injunction is issued, there must be rigorous limitations upon the availability of injunctions in labor disputes. The right of worker"s strike is guranteed by a contitutional law, it admits the use of force in legal system. If so, the imployer"s counteractions are admitted within of law system. this spirits should be understood as a appearance of not civil law but labor laws.

[해외논문]

Income replacement rates which shows the ratio of pension amount relative to pre-retirement income is useful as an index to assess the pension benefit level. A lot of studies that use the income replacement rates have been carried out to evaluate the pension benefit level or the income required for post-retirement and income replacement rates was measured by dividing the amount of pension at the time of retirement or during the specific period of retirement with pre-retirement gross income in most advanced researches. But, the pension benefit level could be underestimated when calculating income replacement rates based on gross income because pensioners pay for less income tax than workers or do not pay for social insurance or pension premium. The case of calculating income replacement rates based on the amount of pension at the time of retirement or during the specific period of retirement could be overestimated because the real value of pension falls down as time of benefit passes by, that is, the pensioners get highly-aged. So, in this study, the average annuity income for the life-time was evaluated based on the disposable income that applies taxes, social insurance and pension premium by improving the way of calculating income replacement rates. As the results of analysis, in case of joining national pension, retirement pension and individual annuity each for 20 years, lifetime income replacement rates based on disposable income was estimated as 50.7% for male and 52.4% for female. And pension premium required for maintaining the same level of consumption before or after retirement was estimated as 26% for male and 28% for female. This means that it is possible to consume 54.0%(male) and 54.6%(female) in comparison with gross income.

[해외논문]

In the civil litigation parties in which the litigation is pending, or not yet commenced, in particular defendants will conceal their own properties. Therefor it is necessary for claimants to settle the provisional remedies. There are two kinds of these provisional remedies: (Provisional) Seizures and Provisional Disposition. Courts can execute order of numerous provisional remedies for the same parties and the same objects, in this case the problem how priorities between the parallel provisional remedies must be decided will be led to. However, in the Civil Execution Act are not specified provisions to solve the problem. therefor fully depend on the court rulings. Specially when for a claim for the registration of a ownership transfer numerous provisional remedies has been executed, it is not obvious whether a (provisional) seizure claimant or a provisional disposition claimant is prior. In contrast to the right of golf membership regard as a claim and for the same problem the rule on the assignment of an obligation is applied. I point out that if a provisional disposition claimant had the top priority and on the merit courts ruled in favor of him, he would be preserved from any other claimants, that is, the effect of ranking preservation would be added to him.

[해외논문]

Die Statthaftigkeit der Feststellungsverfgungen wurde lange Zeit mit dem Hinweis verneint, dass diese Verfgungsform nicht vollstreckbar sei und die Gefahr der Vorwegnahme der Hauptsache in sich trage. Diese Auffassung ist aber nicht vertretbar, denn Befriedigungsverfgungen sind heute allgemein anerkannt und Feststellungsverfgungen sind in den ausnahmsweisen Fllen notwendig. Es ist anerkannt, dass im ordentlichen Verfahren zuweilen auf Feststellung geklagt werden kann, obwohl eine Leistungsklage mglich ist. In diesen Fllen muss ebenfalls eine feststellende einstweilige Verfgung zulssig sein. Fr die Erlass der Feststellungsverfgung mssen in den konkreten Fllen Verfgungsanspruch und Verfgungsgrund glaubhaft gemacht werden. Denn Feststellungsverfgungen sind Befriedigungsverfgungen, muss eine berwiegende Wahrscheinlichkeit dafr bestehen, dass der Antragsteller im Hauptsacheverfahren obsiegen wird, und ihm bei einer verweisung auf das Hauptsacheverfahren unzumutbare Nachteile drohen. Die Subsidiaritt der Festellungs- gegenber der Leistungsklage ist auf das einstweiligen Verfahren zu bertragen, weil die Leistungstenorierung wegen der Vollstreckbarkeit das Rechtsschutzinteresse des Rechtsschutzsuchenden besser befriedeigt als die bloße gerihtliche Rechtsfeststellung.

[국내논문]

신탁과 관련하여 보전처분을 비롯한 민사집행 문제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비교적 풍부하지 못한 편이다. 그러나 신탁재산 역시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주요 관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신탁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에 대한 연구도 긴요하다. 이 글은 채권자의 귀속권에 터잡아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처분을 한 사안에 대한 대상결정을 평석하는 형식을 빌어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펴게 되었다. 첫째, 신탁재산에 대한 귀속권리자의 권리, 즉, 이 글에서 말하는 귀속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에 관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위 권리에 터잡은 가처분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 신탁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으려면 동 조문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은, 귀속권도 위 조문에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즉 ‘광의의 신탁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제외하고 수탁자의 계약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권리를 ‘협의의 신탁채권’으로 파악할 것을 주장한다. 셋째, 귀속권에 터잡은 가처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어야 하나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거의 변제하였거나 변제할 수 있음에도 다른 이유로 지체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가처분이 허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법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회수를 위해 신탁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절차가 착수되었으므로 위 가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나, 그 이유에 부족함이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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