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민주주의 담론의 시민교육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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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한국 사회의 글로벌 지향성은 다문화화의 심화와 더불어 일상적인 이야기로 진행되면서 뚜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이 즉각적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사회가 현실세계에구현된 것이다. 국민국가라는 공간 범주가 권력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여전하지만 민주주의와 다양성, 지속가능성과 정의, 평화문화와 인권 등을 매개로 하는 글로벌 시민사회의 역동적인 등장으로 시민 생활의 경계가 확장된 것도 사실이다. 지구촌이라는 개념이 구호 수준에서 실질 수준으로 전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민주주의와 글로벌 시민교육이라는 논제에 대한 관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민주주의 헌정체제의 역사성을 추구해 보면 시민의 확장이라는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로마 시대의 시민이란 도시 혹은 공동체의 거주자로서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지위를 소유한 자들이다. 이러한 시민 개념은 개인의 자기결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정립과 더불어 범주가 확장됨에 따라 공동체로서의 도시를 넘어 국민국가의 개인들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고전적 시민으로부터 시작된 민주시민의개념이 그대로 글로벌 시민의 개념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명백한 것은 글로벌 시민에 관한 논의의 실행들이 평화롭고 정의로운 글로벌 질서의 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는점이다(Karlberg, 2008: 10).사실상 글로벌 시대의 도래와 함께 자기 충족적 국가(self-sufficient nation)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우며, 글로벌 수준의 민주주의가 작동되어 배제와 차별에 대한 이의제기와 극복을 보편적 원리로 여기게 되는 국제사회의 규범이 형성되고 있다. 주권적 질서체계를 갖춘 세계에서 일국민주주의의 의미는 여전히중요하나, 민주주의가 단지 개별국가의 문제만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전지구적] 수준의 민주주의에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필요한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일국민주주의는 특정 영토 국가의 정치적발전을 주도하며 전체 시민의 권리 확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의범위가 영토적 경계를 넘어서 세계로 확대되고 지역적, 초국적 거버넌스 조직들이 작동되면서, 통치 형태에관한 규범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단지 개별 국민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그 범위가 글로벌[전지구적]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숙고되고 있다(이화용, 2010: 6-8 참조).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