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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목 :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에 대한 연구
저자 : 김지수
발행학회 : 한국교육사회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Sociology of Education]
발행정보 : 교육사회학연구 제 23권 3호 pp.59-82(24 pages)
발행년도 : 2013
저작시기 : 2013년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의무교육제의 전개 과정
Ⅲ. 12년제 의무교육의 도입과 교육개혁의 추진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2012년 9월 25일에 12년제
의무교육 추진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였
다. 1970년대부터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
던 북한이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을 제정한
것은 단순히 의무교육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의 김정
은 정권은 과거 북한에서 의무교육제를 확대할 때 벌였
던 ‘전인민적 운동’방식을 활용하여
북한의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식경제시대에 필
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중등일
반교육을 개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12년제의무교육의 추진
계획에는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개혁, 교육 시설 및 환
경 개선, 우수 교원 충원 등의 교육개
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집권자로 등장한 후 개최된 최초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교육개혁을 위
한 의무교육제 법령을 제정한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계승자로서 의무교육제 확대의 전통
에 자신의 업적을 더함으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김정은 정권의 계획은 1
2년제 의무교육의 실시와 교육개혁이 북
한 주민들의 지지와 협력 속에서 ‘전인민적 운동’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북한
의 경제 상황이 이런 교육개혁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가
에 성패가 달려있다. 북한이 해방 이
후 전개해온 학교증설 운동과 의무교육제 확대 사업은
기술의무교육제의 추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북한 주민들의 지지와 협력 속에서 ‘전인민적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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