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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목 :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시민참가의 의미와 과제
저자 : 전광현
발행학회 : 한국사회복지학회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발행정보 :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대회지 제 권 호 pp.569-580(12 pages)
발행년도 : 2001
저작시기 : 2001년 1월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회복지에서의 시민참여 필요성에 대한 검토
Ⅲ. 사회복지와 시민참여의 의미 및 논의
Ⅳ. 시민참여의 문제점과 과제 -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사회복지계는 매우 혼란에 처하여 있다고 할 수 있
다. 즉 건강보험이 통합되고 의약분업이 어렵게 이루어 졌으나 이러한 일들이 만들어 가고, 추구되는 과정에서와 이것의 결과에 따른 재정위기 등에 의하여 정부의 행정 책임자들을 물갈이하는 정치적 사태에까지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사회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정신보건법, 국민연금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의 개정이 실시되었고 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과 결과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우리의 생각과 눈을 현란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대한 규제 완화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개정 속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다한 규제를 대폭 축소함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성립을 활성화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0년 봄호:195)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들의 변화의 과정과 속성을 살펴볼 때 다양한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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