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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목 :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변천과정과 사회복지사의 지위
저자 : 이용표
발행학회 : 한국사회복지학회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발행정보 :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대회지 제 권 호 pp.177-188(12 pages)
발행년도 : 1994
저작시기 : 1994년 1월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변천과정
Ⅲ. 사회복지서비스 정책과 사회복지사의 지위
Ⅳ.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사회복지사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87년부터 별정직 7급으로 임용되어 왔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94년 응시자부터 별정직 8급으로 직급에서 한단계 하향조정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의 개정(1993.6.)으로 8급 또는 8급 상당으로 사회복지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은 4주 연수교육만으로 사회복지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자격요건이 완화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 지위의 하향적 변화가, 지난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대학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이 급격히 확대되고 많은 고급인력이 배출되어 전문직 확립의 노력이 사회복지현장이나 학계에서 부단히 경주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고, 또 그것이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중대성이 있다. 즉 법령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이나 직급조정에 관한 정책결정이 사회복지현장이나 학계의 의사가 무시된 채 정부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전문직의 발전과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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