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 변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화를 위한탐색적

서식번호

TZ-SLE-1441671

등록일자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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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 변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화를 위한탐색적 논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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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목 :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 변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엄기욱
발행학회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Academy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발행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 10권 3호 pp.69-94(26 pages)
발행년도 : 2008

저작시기 : 2008년 1월

Ⅰ. 서 론
Ⅱ.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환경변화와 서비스 공급체계에의 영향
Ⅲ.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변화에 따른 일본의 대응과 시사점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이념과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의 특성과 한계를 규명하고자 했으며, 유사시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조건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도입 초기로서 실증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곤란한 관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모델이 된 일본 개호보험제도 사례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가치 재화라고 하는 점, 이용자의 의사결정과 정보수집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유사시장(quasi-markets)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되어져야 하며, 따라서 일반시장과는 구별되는 정부의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즉, 유사시장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구조로의 전환,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방지, 거래비용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동기부여, 역선택의 방지 장치 등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제도 도입 초창기에 이러한 성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이후 제도 개혁을 통해 문제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개호보험이 경험한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purposed to examin
e ideas and environments affecting the change in the elderly long-term care service supply system,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marketization of elderly long-term care services, and to suggest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hich is a quasi-market. Particularly because Korea is in the introductory stage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t is difficult to analyze the system empirically. Thus, we tried to find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Japanes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hich became the basic model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Korea.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elderly long-term care services should be operated by the mechanism of quasi-markets because they are value goods and users have limitations in decision making and information collection ability, and therefore, distinguished from ordinary markets, the market requires institutional supplementary de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That is, for the quasi-market to be operated successfully, it needs to be transformed into market structure, to ease or prevent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to cope with transaction cost and uncertainty, to motivate, and to prevent adverse selection. In Japan, many problems were exposed as these conditions for success were not satisfied during the early period of the system, and such problems have been solved through improving the system. In Korea,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enhance the service quality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nd enhance users’satisfaction by reducing errors based on the precedents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Japan.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