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헌법이란 국가를 조직하고 구성하며 작동케 하는데, 그 근본이 되는 최고규범이다. 따라서 국가를 수립하려면 반드시 헌법부터 만들어야 한다. 헌법의 주요 내용에는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기관의 구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 사회 운영 등의 기본적인 틀이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 현재 시행되고 있는 1987년 헌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9차례 개정되었다. 하지만 헌법은 문자로 표현된 이상 악용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계속해서 헌법을 공부하고 이해하며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저작시기 : 2024년 6월
목차
1. 헌법이란 무엇인가
2. 헌법의 역사 Ⅰ: 헌법의 시작
3. 헌법의 역사 Ⅱ: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4. 헌법의 역사 Ⅲ: 프랑스의 인권선언문
5. 헌법의 역사 Ⅳ: 미국의 헌법
6. 헌법의 역사 Ⅴ: 독일의 바이마르헌법
7. 한반도 헌법의 역사 Ⅰ: 고대~일제강점기
8. 한반도 헌법의 역사 Ⅱ: 미군정 및 이승만 정권(제1공화국)
9. 한반도 헌법의 역사 Ⅲ: 장면내각(제2공화국)
10. 한반도 헌법의 역사 Ⅳ: 박정희 정권(제3공화국)
11. 한반도 헌법의 역사 Ⅴ: 유신정권(제4공화국)
12. 한반도 헌법의 역사 Ⅵ: 전두환 정권(제5공화국)
13. 한반도 헌법의 역사 Ⅶ: 87년 개헌(제6공화국)
14. 대한민국헌법
본문내용
법이란 도덕률의 최소한으로 ‘소속집단 및 공동체’의 권
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규범을 말한다. 법은 크게 5가지 체계로 분류된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 사이에도 엄연한 질서와 체계가 존재한다. 국민투표로 만들어지는 헌법이 가장 힘이 세고, 그다음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만드는 명령, 지자체에서 만드는 조례, 그리고 규칙 순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한 개의 헌법 아래 약 1,300여 개의 법률을 포함해 약 4,000여 개의 법령이 존재하고 있다. 헌법은 다른 모든 법에 우선하며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데, 이를 ‘헌법의 우월성’이라고 한다. 만약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게 되면 ‘위헌법률심판’으로 이를 심판한다.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서 정한 절차와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러한 법체계를 최초로 구축한 인물이 한스 켈젠(Hans Kelsen, 1881~1973)이다. 1934년 『순수법학』에서 ‘법단계설’을 제시하면서 켈젠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법체계를 정립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시공사] 20세기 한국 문학의 탐험 2 (1935~1956)
[동녘] 국호로 보는 분단의 역사
[21세기북스]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21세기북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홍시] 모든 것의 처음
[새로운현재] 주민의 헌법
[풀빛]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사계절] 헌법의 상상력
[시대의창] 1일 1페이지 법의 역사 (교양인을 위한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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