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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사전 자세히 보기 손해배상청구 소장 [counterindemnity billing complaint, 損害賠償請求 訴狀]

손해배상은 위법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명예훼손, 기물파손, 저작권 침해 등으로 다양하며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기도 한다.

손해배상청구 소장은 손해를 입은 사람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문서로서,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 소장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인과 취지와 이를 입증할 방법에 대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본문 내용
    소 장
    원 고 1. ○기입
    2. ○혜정
    3. ○아라
    4. ○아연
    원고들 주소 : 충남 ○○군 ○○면 ○○리 61
    위 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기입, 모 ○혜정
    피 고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대표자 사장 장○○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공작물설치 관리의 하자]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원고 ○기입에게 금 17,000,000원, 원고 ○혜정에게 금 3,000,000원, 원고 ○아라, 원고 ○아연에게 각 금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XX.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7%,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7%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우리 나라 전역에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하는 공사(이하 피고공사라 한다.)이고 원고 ○기입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고
    같은 ○혜정은 위 ○기입의 처이며 같은 ○아라, ○아연은 같은 ○기입의 딸들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해자인 원고 ○기입은 20XX. 9. 17. 15:00경 충남 ○○군 ○○면 ○○리 133 소재 그의 소유인 표고버섯 재배용 비닐하우스의 지붕 위에서
    차광용 그물망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공사가 위 비닐하우스의 상공에 가설해 놓은 약 22,900볼트(V)의 고압용 나전선에 감전됨으로써 우측 수부 및 전완부와 우측 족부에 각 3도의 전기화상을 입어 우측 전완부의 피부이식술 및 피판술, 우족지 모두를 절단하는 각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 공사는 고압전선의 설치 및 관리자로서 고압선을 설치할 경우에는 법정 고도를 유지할 의무가 있을 뿐만아니라 위 고압전선이 약 14가구의 농가가
    있는 마을입구와 마을 주민들이 수시로 통행하는 도로에 인접해 설치되어 있으므로 위 고압전선을 피복하거나 위험표지 혹은 경고판을 부탁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원고 ○기입이 20XX. 6. 22.경 피고공사에게 부 소외 ○종환 명의로 위 고압전선이 너무 낮게 시설되어 있어 위 비닐하우스 설치작업에 장해가 된다는 사유로 그 이전신청을 하였으면 이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 이행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고압전선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그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피해자인 원고 ○기입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까지 입원치료중에 있는바 기왕의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개호비, 의족구입비 등 적극적 손해는 추후 귀원   (이하 생략)
TZ-SLE-7062963 손해배상청구소장(공작물설치관리하자소송) 샘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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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 2023년 5월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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