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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에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용 또는 겸직하는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의 주된 직무에 따라 면세되는 범위가 확정되며, 이 주된 직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여기서는 종업원의 사업소 등 장소적 귀속과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대상인 주된 직무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고찰하고자 한다.
저작시기 : 2023년 1월
목차
1. 의의
2. 파견 종업원에 대한 사업장의 장소적 귀속
3. 『수익사업에 제공되는 종업원』 판단기준
4. 종업원의 『주된 직무』의 범위
(1) 주된 직무의 판단기준
(2) 학교법인이 대학병원에 파견한 종업원의 주된 직무 범위
5. 결어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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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1의의
지방세법(§74)의 규정에 따르면 종업원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
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이
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를 부담
하게 된다. 여기서 사업소는 인
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그리
고 종업원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
자로서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외근무자는 제외
한다.
그런데 최근 기업의 고용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
다. 정규직 종업원과 임시직
종업원, 용역업체의 파견직원 등 고용실태가 천차만별이
다. 학교법인이 소속 대학병원
에 의과대학 교수진을 파견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 병원과 학교재단 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학교법인이 부속병원에 임상연구를 주된 목적
으로 의과대학교수를 파견하고
일부 시간에는 진료 등 병원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
, 학교법인이 대학병원에서 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수령하여 그 용역비를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수당형식으로 지급하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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