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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유예기간 중이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감면법인의 유예기간중 건축중인 토지와 미사용 토지의 재산세 감면 범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저작시기 : 2022년 10월
목차
1. 의의
2. 지특법상 토지분 재산세 감면과 직접사용의 의제
(1) 재산세에 있어서 건축중인 경우에 「직접 사용」의 범위
(2) 건축허가서 상의 용도와 「직접 사용」의 추정가능성
3. 건축중인 토지의 재산세 감면추징 타당성
(1) 건축기간 중의 감면추징
(2) 재산세 현황과세원칙과 타 목적사용의 입증책임
4. 감면법인의 유예기간중 미착공과 재산세 감면배제
5. 결어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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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1의의
지특법(§2① 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통상
적으로 감면대상 법인들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건물설계 후 시공사 선정
, 터파기공사, 착공공사, 준공 들
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건축을 위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취득한 토지는 일
정기간 나대지 상태로 있거나 착공 이후라면 건축중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이
지특법상 감면을 받은 법인 등이 토지취득후 건축 준비
를 하기 위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유예기간중에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
일 )이 도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감면을 할 것
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용유형
에 따른 2가지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감
면 유예기간중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건축중인 상태에서 과세기준일이 도래되는 경우이다. 둘
째, 토지 취득후 유예기간내에
사용개시나 착공을 하지 아니 한 상태에서 과세기준일이
도래되는 경우이다.
지특령(§123)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에 근거하여 토지분 재산세 감면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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