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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세법 개정내용
저작시기 : 2022년 4월
목차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와 발급 방법
2.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법 여부
3.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법 여부
4. 착오 외의 사유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완화
5. 공급시기 전ㆍ후에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6. 결론
본문내용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
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에는 법인사업자 전체,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등이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등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최종소비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실익이 없으므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부법 §36 ①). 영수증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기명식선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ㆍ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거래가 노출되어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기능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영수증과 달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법 §46 ③).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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