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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세 중복 감면의 적용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분석하고 나아가 지방세 특례와 감면과의 관계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과세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저작시기 : 2022년 2월
목차
1. 의의
2. 지방세 중복 감면의 적용범위
(1) 중복 감면 배제 원칙
(2) 중복 감면 예외
(3) 중과세특례와 지방세 중복 감면
(4) 타 감면 규정과 중복 감면의 적용 범위
(5) 중복 감면과 소급 감면신청 가능성
3. 중복 감면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범위
4. 결어
본문내용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와 관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요건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대로 요건을 구성한 것인가를 판단한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시점에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면세점 및 소액부징수 해당 여부에 대하여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등인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방세 비과세는 과세권자가 과세요건이 성립하였음에도 특정한 법적 요건에 기하여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금지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지방세 특례의 범위는 세율의 경감, 세
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 등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세 특례의 유형은 세액의 감면만이 아니라 세율의 경감,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 등 세부담을 경감하는 모든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세 감면은 납세자에게 세부담을 하지 아니
한다는 측면에서 비과세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나 감면은 비과세와는 달리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것으로서 납세자 측면에서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권의 행사를 유보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 사전적 의미의 ‘감면’이라고 하는 것도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주거나 면제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세부담을 경감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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