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4 page 중 15 page까지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소개글
인사발령과 해고를 둘러싼 쟁점 이해하기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직장인과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들이 한 번쯤은 고민했을 문제, 인사발령과 해고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과거에는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해도 직장인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라거나, 개발팀에서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라고 하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사전에 예고도 없이 해고하거나, 혹은 육아휴직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고를 하거나, 원치 않는데 권고사직을 은근히 종용하면 그로인한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직장인과 인사노무담당자들을 위한 정보)
이런 일이 직장생활 중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앞으로 경기는 더 어려워진다는데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인 전염병유행으로 인하여 재택근무가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도 대기업과 어느정도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버틸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부득이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기업에서 인사노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모든 일처리는 이와 같은 기본지식에 바탕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심코 징계를 진행하다가 사소한 절차를 지키지 못해 일이 커지면 자칫 일못하는 직원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징계를 할 때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는 무엇인지, 사직서와 권고사직시에는 어떤 요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 해고시기와 절차에는 어떤 제한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사발령&해고를 둘러싼 쟁점 이해하기]라는 PDF문서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설명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각 과정에서 직장인과 기업이 필연적으로 주고받게 되는 내용증명 문서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인은 물론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들의 실무감각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시기 : 2020년 3월
목차
1장 징계와 절차(feat. 내용증명)
1. 징계의 의미와 절차
2. 내용증명 관련
2장 징계절차 관련 필수 판례(feat. 내용증명)
1. 절차적 제한규정이 없는 경우
2. 징계위원회
3. 사전통지와 소명기회 부여
4. 재심절차와 절차하자의 치유
5. 노종조합의 참여와 쟁의 행위
3장 인사이동&전보명령(feat. 내용증명)
1. 전직, 전근, 전보와 정당성 판단기준
2. 타지역 인사발령, 업무변경 인사발령
3. 전직처분이 징계로 작용하는 경우
4장 사직서 제출시기와 효력발생(feat. 내용증명)
1. 사직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
2. 사직서 제출시기
3. 임금지급 방법에 따른 문제
4. 사직효력 발생 전 근로자의 미출근
5. 사직제출 후 철회요청
5장 권고사직의 필수요소와 효과, 대처방법(feat. 내용증명)
1. 요소, 사유
2. 효과
3. 권고사직 대처방법
6장 해고의 유형과 제한(feat. 내용증명)
1. 적용범위
2. 해고의 유형과 제한
3. 해고사유의 제한
7장 해고시기 & 절차의 제한1(feat. 내용증명)
1. 해고시기의 제한
2. 해고절차의 제한
8장 해고시기 & 절차의 제한2(feat. 내용증명)
9장 부당해고와 구제(feat. 내용증명)
1.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 및 대리
2. 부당해고 구제절차
3.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4.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5. 법원에 의한 부댕해고 구제
6. 해고무효확인의 소
본문내용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서 직
장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가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고 근태가 불량해 무단 결근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때 사업주는 직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징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징계는 사용자 일방이 행하는 것이어서 근
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분쟁을 야기하게 된다. 특히, 회사로서는 징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 피징계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더불어 회사 내부직원들의 동요, 회사 외부의 좋지 않은 평가 등 다양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한편, 징계를 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만일 징계사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개인적으로 커다란 불이익이 되고, 반면 징계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이미 행해진 징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를 감수하여야만 한다. 이런 이유로, 회사나 근로자 모두에게 징계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임이 분명하다. 여기서는, 징계에 대한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면서 각 상황에서 기업과 근로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수단인 내용증명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받은 별점
0/5
0개의 별점
문서공유 자료를 등록해 주세요.
문서공유 포인트와 현금을 드립니다.
포인트 : 자료 1건당 최대 5,000P 지급
현금 : 자료 1건당 최대 2,000원 지급
사용후기 (0)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1
저작권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씽크존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