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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양료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7년 7월
본문내용
1. 당사자
가. 피부양자
◦ 부모인 경우：피부양자의 경제적 자력
을 따져 부양의 필요성 있을 것
◦ 양부모인 경우：직계혈족에는 자연혈족
뿐만 아니라 법정혈족도 포함됨
◦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양육권자, 친
권행사자
◦ 배우자인 경우：동거 유무, 동거의무
회피 여부
※ 참고：정당한 사유 없이 동거의무를 회피한 자는
부부의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부양료지급 청구권 없음(대법원 91므245)
◦ 기타 친족의 경우：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 같이 하게 된 배경
나.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의 확정：협정, 부양의무자의
수
◦ 자녀의 경우：출가한 딸이든 아들이든
자녀의 경우는 모두 동순위의 부양의무를 지게 되고 다만 각자의 부양능력에 따른 차이가 있음
◦ 부부인 경우：동거 유무, 동거를 하지
않으면 그 이유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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