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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7년 7월
본문내용
1. 당사자
가. 원고 : 주식 등 투자자인 고객(주식 등 투자
경험 유무)
나. 피고
◦ 직무상 권한이 있는 직원：창구직원,
지점장, 영업부장 겸 지배인, 영업상무 등
◦ 투자상담사：투자상담 이외 대리권 여부
◦ 수령권한이 없는 직원에게 금전 교부
여부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본인의 과
실 상계
◦ 예탁금을 수령한 직원의 사기：별도의
불법행위 구성
고객의 예탁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예탁금을 수령한
사실 여부
2. 일임매매 약정
가. 임의매매 또는 묵시적 일임매매
◦ 고객의 주문(위탁)이 없는데도 증권회
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임의로 증권거래 여부 - 임의매매 자체가 채무불이행
◦ 묵시적, 포괄적 일임관계가 있는지 여
부
◦ 고객과 담당직원이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계좌 개설시부터나 상당한 기간 동안 인장이나 증권카드를 담당직원에게 맡기고 입출금을 의뢰한 경우 등 거래경위에 관한 정황을 충분히 서로 알고 묵시적, 포괄적 일임관계를 맺어왔는지 여부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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