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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7년 7월
본문내용
1. 법적근거
◦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3
5조 제1항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 민법 제211조 이하 소유권에 기한
상린관계, 민법 제618조 임차인의 권리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
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조례(건축법 제61조 제4항에 의거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2. 일조권이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판단되기 위
한 기준
가. 대법원 판례
일관하여 수인한도론을 제기하고 있음(대법원 2003
다64602)
나.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
는 ①피해의 정도, ②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③토지이용의 선후관계, ④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⑤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됨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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