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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7년 7월
본문내용
1. 당사자
가. 원고
◦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
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
◦ 승계인
- 포괄승계인：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으로
확인
- 특정승계인：채권양도계약서, 확정일자 있는 채
권양도통지서 등으로 확인
나. 피고
◦ 공작물의 점유자
- 직접점유자 또는 간접점유자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등 점유의 권원
확인
※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
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대법원 2000다386)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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