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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는 핵심 쟁점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7년 7월
본문내용
1. 의료계약의 당사자
가. 의료공급자
◦ 담당의사가 단독개업의인 경우：담당의사
-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책
임(민법 제750조)의 주체
◦ 담당의사가 병원, 종합병원 근무하는
고용의사인 경우：병원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이자 경영주체가 의료계약의 당사자임
- 병원 등이 법인인 경우：병원 등 의료기관이
의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행위에 종사하게 한 경우, 피용자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 부담(민법 제756조)
- 기타 의료기관의 개설자이자 경영주체：국가(국
립의료원, 국립검역소 등), 지방자치단체(시･도립병원, 보건소 및 그 지소),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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