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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actBrief 제40호]서울지하철 통합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7년 2월
본문내용
‘서울지하철 통합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보고서
시민없는 통합 논의, 노조편향적 합의안 등 절차적 문
제
통합 명분과 당위성, 설득력도 부족
합의안의 경영인사사항 ‘노사합의’는
경영효율화 뒷전으로 하겠다는 의미
통합 후 조직 비효율화, 파업 시 교통대란 우려
서울시의회, 통합조례안의 3월 본회의 통과 막아야
□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는 ‘서울교통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월 2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구성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압도적 우세인 만큼 3월초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 서울시는 설립추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양공사 일원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절차를 4월말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5월 ‘서울교통공사’가 출범될 예정이다.
□ 하지만 지난 24년간 분리 운영되어 온 두 지하철
공사를 왜 통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너무 부족하다. 통(500)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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