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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actBrief 제38호]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민사·형사 현황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6년 12월
본문내용
법원, 2009년 철도파업 노조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민의 발 묶고 공공．노동개혁 받아들이지 않는 철도파
업
민．형사 사후책임 엄중히 물어 만성 파업 저지해야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난 9월 27일부터 시
작된 철도노조 파업이 두 달을 훌쩍 넘기고 있다. 2013년도 23일 파업이라는 역대 최장기간 기록의 3배 수준이다. 철도 파업참가율은 39.0%, 여전히 72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파업 장기화에
나섰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능력과 직무가치에 따른 임금체계로서 이는 시대적 흐름이자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의 일환이다.
국가기간시설인 철도산업에서 파업의 고질병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파업 참가자에게 엄중히 사후책임을 물어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하태경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통해 받은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민．형사 소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부터는 사측(500)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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