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Brief 제38호]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민사·형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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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나 관공서 등의 조직체에서 업무상 취급되는 일체의 서류와 모든 기록물을 문서라고 할 수 있다.
문서는 조직체의 활동과 관련된 사람들의 의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매체로 좁은 의미로는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일정한 부호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각이나 사물의 상태나 관계 등을 글로 쓴 것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위 좁은 의미의 문서 외에 그림, 지도, 사진, 컴퓨터 디지털 파일 등도 문서에 포함된다.
정보를 가장 빨리 손쉽게 전달하는 방법은 전달 대상자에게 말로 전하는 방법이지만 정보량이 많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전달 대상자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말로만 전달할 경우 정보 전달이 잘못되거나 내용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고 기간이 오래되면 기억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증거도 남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조직체에서 정보를 기록물이라는 형태로 전달하고 보존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어 사용하게 된 것이 문서라고 할 수 있다.
문서는 기록에 편입되지 않은 초안이나 사본, 또는 업무 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자료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문서는 그 자체로는 공식 처분 일정에 의한 처리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한편, 문서는 기록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기록이 공식적인 문서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특정한 용례도 있다.
미국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특정 기관이 보유한 전체 문서 가운데 ‘연방 증거법’의 정의에 따른 업무 기록에 해당되는 문서를 일반 문서와 구별하여 ‘증거로서의 문서’로 받아들이는데, 이때의 문서는 법적 측면에 한정된 의미를 갖는다.

기업에서 업무지침을 말로 전달하게 된다면 정보량이 많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시간을 요하는 업무일 경우, 기존의 업무지침이 변경 및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업무를 따로 기록하여 장시간 후에도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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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9년 철도파업 노조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민의 발 묶고 공공．노동개혁 받아들이지 않는 철도파업
민．형사 사후책임 엄중히 물어 만성 파업 저지해야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난 9월 27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이 두 달을 훌쩍 넘기고 있다. 2013년도 23일 파업이라는 역대 최장기간 기록의 3배 수준이다. 철도 파업참가율은 39.0%, 여전히 72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파업 장기화에 나섰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능력과 직무가치에 따른 임금체계로서 이는 시대적 흐름이자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의 일환이다.

국가기간시설인 철도산업에서 파업의 고질병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파업 참가자에게 엄중히 사후책임을 물어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하태경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통해 받은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민．형사 소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부터는 사측이 노조파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 2006년 파업 관련 소송에서 사측이 147억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은 손해인정액을 총 116.5억원으로 인정했고 당시 노조위원장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 2009년 연말,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반발로 벌인 철도 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오랫동안 지연되다가 바로 며칠 전 12월 1일 철도노조에 약 6억원을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액이 비록 낮긴 하나, 코레일에 영업 손실을 끼친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는 데에 판결의미의 방점을 둬야 한다. 향후 2013년 파업과 지금의 파업 손실 소송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철도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높은 연봉과 기득권을 위해 ‘시민의 발’이라는 공익의 업무를 내팽개쳤을 뿐 아니라 시급한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안전을 볼모로 두 달 넘게 밥그릇 투쟁을 벌이는 철도노조의 집단이기주의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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