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Brief 제36호]유엔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의 한국에서의 활동 실태③ - 정치행정 시사이슈 1 page](https://pimg.thinkzon.com/1107/15094/16/1/1509384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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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actBrief 제36호]유엔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의 한국에서의 활동 실태③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6년 11월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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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26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38단암빌딩 별
관 3층 바른사회시민회의 Tel:02-741-7660
CUBSFACTBRIEF|2016년 11월 16일 |
발행처 바른사회시민회의|발행인 전삼현 |www.cubs.or.kr
유엔특별보고관 (UNSpecial Rapporteur
)의 한국에서의 활동 실태③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3.유엔특보의 한국에서의 활동 문제점
□ 공정성 시비
o 유엔특별보고관은유엔에서 명시하듯이 공정성(impa
rtiality)과 성실성(probity)을 바탕
으로 하여,독립성(independence),효율성(e
fficiency),업무능력(competence),진실성
(integrity)을 추구하며 업무를 수행함.그럼에
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활동은 편향성
(partiality)시비로 조사 신뢰성에 의구심을
더함.
□ 잦은 한국 방문조사와 당사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
음
o 유엔특별보고관의지역 현장 조사 및 방문은 인권상황
이 열악한 지역이 대부분임.유
엔특별보고관이 방문한다는 그 사실 만으로 당사국의 인
권이미지는 영향을 받음.예외
적으로 특수한 주제에 대해 영국,미국,일본 등을 방문
조사 한 적이 있으나,한국은 예
외적으로 자주 방문조사 (표현의 자유 보고관은 2회)
를 실시함.이는 유엔조사대상국에
대한 충분한 사건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며 한국의 국가
위신을 고려하여 방문계획 단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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