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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actBrief 제30호](2) 공공기관 당연직 사외이사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6년 10월
본문내용
(2) 공공기관 당연직 사외이사 문제점과 개선과제
공직자 한 사람이 최대 28개 기관의 당연직 이사로
선임
특정 공직에 당연직 이사 몰려, 실질적인 이사직 수행
어려워
정부부처간 협업과 정부의 대표성을 위해 도입된 당연
직 이사제도
기관 정관에 따라 특정 지자체장이 추천하면 당연직 이
사되기도
■ 공공기관 이사구성 중 당연직 이사는 정부의 출연
출자 및 재정지원을 근거로 정부입장을 대표하기 위해 선임되고 있음 - 그러나 바른사회가 공공기관 당연직 사외이사의 구성과 이력을 살펴본 결과, 과도한 겸직으로 인한 역할 수행 부실우려와 관련 민간협회·모호한 임면근거가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해석됨
(1) 공공기관 사외이사 중 교육부 출신이 122명으
로 가장 많아
■ 현재 사외이사제도가 있는 공공기관의 사외이사 이력
을 조사했더니, 교육부 출신 사외이사가 21개 기관에 122명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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