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Brief 제29호](1) 공공기관 사외이사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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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안보에 대한 연구, 교육, 홍보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바른사회가 구현되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대안 제시와 여론형성, 시민교육 및 조직, 국정과 국회 활동에 대한 모니터와 공정한 언론문화 창달을 위한 제반 활동 등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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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나 관공서 등의 조직체에서 업무상 취급되는 일체의 서류와 모든 기록물을 문서라고 할 수 있다.
문서는 조직체의 활동과 관련된 사람들의 의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매체로 좁은 의미로는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일정한 부호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각이나 사물의 상태나 관계 등을 글로 쓴 것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위 좁은 의미의 문서 외에 그림, 지도, 사진, 컴퓨터 디지털 파일 등도 문서에 포함된다.
정보를 가장 빨리 손쉽게 전달하는 방법은 전달 대상자에게 말로 전하는 방법이지만 정보량이 많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전달 대상자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말로만 전달할 경우 정보 전달이 잘못되거나 내용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고 기간이 오래되면 기억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증거도 남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조직체에서 정보를 기록물이라는 형태로 전달하고 보존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어 사용하게 된 것이 문서라고 할 수 있다.
문서는 기록에 편입되지 않은 초안이나 사본, 또는 업무 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자료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문서는 그 자체로는 공식 처분 일정에 의한 처리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한편, 문서는 기록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기록이 공식적인 문서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특정한 용례도 있다.
미국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특정 기관이 보유한 전체 문서 가운데 ‘연방 증거법’의 정의에 따른 업무 기록에 해당되는 문서를 일반 문서와 구별하여 ‘증거로서의 문서’로 받아들이는데, 이때의 문서는 법적 측면에 한정된 의미를 갖는다.

기업에서 업무지침을 말로 전달하게 된다면 정보량이 많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시간을 요하는 업무일 경우, 기존의 업무지침이 변경 및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업무를 따로 기록하여 장시간 후에도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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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Z-SLE-2250249 [@FactBrief 제29호](1) 공공기관 사외이사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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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 사외이사 현황과 개선방안

민간기업 평균 2.36명-공공기관 평균 8.5명
공공기관 사외이사 수, 민간보다 2배 이상 많아…최대 53명인 곳도

한명이 6개 기관 사외이사 중복재임하고,
몇몇 공공기관은 현 재임 사외이사 모두가 직무관련성 없기도 해
허술한 인선기준이 공공기관의 낙하산 사외이사 부를까 우려돼

■ 지난 IMF당시 이사회의 독립성·역할강화를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최근 일부 부실기업의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인선기준 강화요구가 등장하고 있음.
- 그러나 바른사회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사외이사 제도와 구성을 비교한 결과, 민간보다 공공기관의 사외이사제도가 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허술한 인선기준·민간기업보다 2배 이상 많은 사외이사

■ 민간기업의 경우, 사외이사 규모와 자격요건을 상법(제542조의8)으로 규정. 뿐만 아니라 엄격하고 구체적인 사외이사 선임 결격사유를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반해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단 2개의 자격요건 제시. 자격요건도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등 모호해 실효성 부족.

■ 사외이사 수(數)도, 민간기업이 평균 2.36명(자산 2조원 이상 평균 4.51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은 평균 8.5명에 이름
- 공공기관의 사외이사 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최대 15인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기관에 따라 최대 53명의 사외이사가 재임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공기업(평균 6.3명)보다 준정부기관(평균 7.7명), 기타공공기관(평균 9.3명) 순으로 사외이사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1명이 6개 기관 중복재임하고 직무관련성 없어도 사외이사 돼

■ 민간기업의 경우 1명이 최대 2개까지 사외이사직을 맡을 수 있어
-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1명이 최대 6개 기관 사외이사직을 중복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드러남. 3개 기관 이상 겸직자도 15명에 이름.

■ 엄격한 자격기준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민간과는 달리, 공공기관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총 2313명의 사외이사의 경력을 전수검토한 결과, 직무관련성 없이도 사외이사로 재임하는 경우가 196명에 달했음. 현 사외이사 중 절반 이상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기관도 총 19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사외이사(188명) 중 63명(33.51%)가 직무관련성 없이 사외이사에 재임중인 것으로 드러남. 10명중 3명은 전문성 없이 재임하는 격.

(3)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 재연막으려면 사외이사 인선기준 강화해야

■ 상법기준을 따라야 하는 민간기업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의 선임기준으로 적합한 인재를 찾기 어려운 반면, 공공기관은 부실한 기준으로 낙하산 논란이 매번 재연돼
- 공공기관은 고도의 경영판단을 요구받는 민간기업보다 사외이사의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민간보다 더 많은 사외이사를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
- 공운법 개정해서, 현재 15인으로 돼있는 사외이사 수를 민간수준으로 축소하고, 전문성에 대한 인선기준 또한 엄격히 강화해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 재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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