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Brief 제11호]공직선거법 바로알기 시리즈③-단체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방법

서식번호

TZ-SLE-2250203

등록일자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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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11호]공직선거법 바로알기 시리즈③-단체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방법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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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11호]공직선거법 바로알기 시리즈③-단체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6년 4월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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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26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38단암빌딩 별
관 3층 바른사회시민회의 Tel:02-741-7660
CUBSFACTBRIEF|2016년 4월 5일 |발행
처 바른사회시민회의 |발행인 전삼현 |www.cubs.or.kr
〈공직선거법 바로알기 시리즈③>단체가 선거운동에 참여
하는 방법1)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이옥남)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2)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다. 첫째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이며, 둘째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이며 셋째는 정책공약의 비교평가이며 넷째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선언 공표이며 다섯째는 후보자 등 초청대담 토론회 개최 등이다.
1. 공명선거추진활동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 공명선거운동을 하는 단체들은 공명선거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해야하며,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 .
주요선례로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정
당 후보자에게 ‘매니페스토’ 운동의 소개와 공약의 개발방법·평가방법을 담은 실천가이드북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공명선거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매니페스토’ 운동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토론회·서명운동·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행위와 ‘매니페스토’ 운동 추진기구를 구성·운영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공명선거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공약공모전·공약은행
운영· 주민제안운동 등을 통해 공약을 공모하고 공모된 결과를 선거구민에서 단순하게 알리는 행위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하는 기업, 단체가 정당 또는 후보자와 무관하게 순수한 영업 활동과 판매촉진 등을 위해 투표를 한 사람에게 상품할인 등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반면 ,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사례로는, 단
체가 정당·후보자와 ‘매니페스토’ 협약을 맺고 협약결과를 별도의 인쇄물·시설물 등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다.
1) 본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의도선거지원단에서
발행한 『단체의 선거운동 안내』(2016. 2)를 요약 발췌한 것임2) 다음의 단체 등은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 후보자의 가족(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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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26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38단암빌딩 별
관 3층 바른사회시민회의 Tel:02-741-7660
또 단체가 ‘매니페스토’의 소개와 개발방법 등을 담은
실천가이드북 등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만 제공·활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체의 회원이 정당이 후보자의 공약을 상징하는 배지를 착용하고 다니는 행위는 금지되며 단체가 ‘매니페스토’ 운동과 관련된 토론회·서명운동·캠페인·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진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2. 투표참여 권유활동
공직선거법 58조의2에 의하면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
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그러나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현수막 등 시설물·인쇄물·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어깨띠·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금지된다.
투표참여 권유할동 방법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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