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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고서]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수, 얼마나 되나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6년 3월
본문내용
..PAGE:1
@들여다보기
2016년 3월31일(통권16-01)
담당자허지연 정책간사
070-8897-8386, delay@cubs.or.
kr
www.cubs.or.kr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수, 얼마나 되나
Ⅰ. 공공기관이란
ㅇ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출자·투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
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
관으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하 공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비롯한 관련 법
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
을 말함.
Ⅱ. 관련법령에의한공공기관내역
(1)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
■ 적용대상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
포함)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
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
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
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
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 1호 내지 제 3호의 어느 하나에 해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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