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4 page 중 14 page까지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소개글
〈바른사회 20대 총선기획‘유권자가 변해야 한다’시리즈 4>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6년 2월
본문내용
‘국회의원 ‘꼼수입법활동’ 이대로 둘 것인가?’
19대 국회 법안 1만여 건 임기만료폐기 우려, 비효
율-비생산 입법 활동
가결 법안 중 벌금액 인상, 조사-단어만 바꾸는 일
명 ‘꼼수 법안’ 상당수
입법권한은 국회의 주요 기능이다. 그러나 19대
국회 들어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법들은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수년 동안 계류되어 있다. 2016년 1월 현재 19대 국회 현재 제출된 법안은 1만7천593건이며, 이중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발의는 1만5천352건이며 5천334건을 처리해 처리율 34.7%를 기록했다. 반면, 제출 법안의 65.3%인 1만18건은 계류상태다(구체적 예는 보고서 전문 참조). 처리되지 못한 계류 법은 한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 모두 쓰레기 통으로 들어간다.
19대 국회 의원법안처리 행태 중 특이점은 의원 개인
이 대표발의 한 법안이 대안으로만 처리된 의원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총 52명의 의원이 (500)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받은 별점
0/5
0개의 별점
문서공유 자료를 등록해 주세요.
문서공유 포인트와 현금을 드립니다.
포인트 : 자료 1건당 최대 5,000P 지급
현금 : 자료 1건당 최대 2,000원 지급
사용후기 (0)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1
저작권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씽크존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정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안보에 대한 연구, 교육, 홍보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바른사회가 구현되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대안 제시와 여론형성, 시민교육 및 조직, 국정과 국회 활동에 대한 모니터와 공정한 언론문화 창달을 위한 제반 활동 등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료 수 : 4,75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