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Report 제25호]기간제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1 page](https://pimg.thinkzon.com/1107/15094/16/1/15093014.jpg)
![[@IssueReport 제25호]기간제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2 page](https://pimg.thinkzon.com/1107/15094/16/1/15093016.jpg)
![[@IssueReport 제25호]기간제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3 page](https://pimg.thinkzon.com/1107/15094/16/1/15093018.jpg)
전체 3 page 중 3 page까지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소개글
[@IssueReport 제25호]기간제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은?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6년 2월
본문내용
..PAGE:1
〈노동시장개혁 이슈 리포트 >
기간제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ㅇ 기간제법은 당초 노동개혁 5대 법안에 포함돼 있었
으나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로 인해 금번 입법과정에서 제외됐음. 하지만 향후
20대 국회에서 또
다시 노동개혁 논의가 시작되면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임 .
ㅇ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을 정한 사유나 기간의 장단,
명칭(계약직, 촉탁직, 일
용공 , 임시공,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아르바이트,
촉탁사원, 파트타임사원
등 )에 관계없이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함.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에서는
반복·갱신을 막론하고 총 계약기간이 2년을 넘지 못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당초 개정안의 내용】
ㅇ 기간제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행 2년이 상한인
계약기간을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신청할 때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무기계약직으
로 전환(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며, 만약
사용자가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기간 임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이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받은 별점
0/5
0개의 별점
문서공유 자료를 등록해 주세요.
문서공유 포인트와 현금을 드립니다.
포인트 : 자료 1건당 최대 5,000P 지급
현금 : 자료 1건당 최대 2,000원 지급
사용후기 (0)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1
저작권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씽크존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정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안보에 대한 연구, 교육, 홍보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바른사회가 구현되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대안 제시와 여론형성, 시민교육 및 조직, 국정과 국회 활동에 대한 모니터와 공정한 언론문화 창달을 위한 제반 활동 등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료 수 : 4,755건
![[@IssueReport 제25호]기간제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 썸네일 1page](https://pimg.thinkzon.com/1107/24671/25/1/24670207.jpg "[@IssueReport 제25호]기간제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 썸네일 1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