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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ssueReport 제24호]노동개혁 선진화 4대 법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6년 2월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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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개혁 이슈 리포트 >
노동개혁 선진화 4대 법안이란 무엇인가?
ㅇ 노동개혁 4대 법안이란 2015. 9.15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발의했던 5개 법안 가운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등을 말함 . 4대 법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근로기준법】
ㅇ 통상임금 개념 :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
적으로 지급키로 한 임금'
으로 정의, 제외금품(개인적 사정, 업적 , 성과 등
에 따라 지급여부·금액이
달라지는 금품 )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토록 명시
ㅇ 근로시간 단축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규모별로 4단계 시
행 , 노사합의시 휴일에 한해 1주 8시간까지 특별연
장근로 허용(일몰시한
2023년)
ㅇ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8시
간 초과시 100%로 명시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취업규칙 : 2주
→1개월, 노사합의 : 3개
월→6개월 * 2024년부터 시행)
ㅇ 근로시간 특례제도 적용 업종 조정(26개→10개)
ㅇ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 개편(연장·
야간·휴일근로 외에 유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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