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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ssueReport 제23호]주요국의 정리해고 요건은 어떠한가?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6년 2월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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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개혁 이슈 리포트 >
주요국의 정리해고 요건은 어떠한가?
ㅇ 우리나라는 정리해고에 관해서 「근로기준법」 제24
조에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
요가 있어야 한
다.”라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어 소송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경
우가 많은 것이 현실임 .
ㅇ 정리해고와 관련한 각급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긴
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 특
히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례나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
자의 생활보호 측
면과 기업의 이익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을 우
선시하는 경향이 있음.
【우리나라에서 정리해고가 어려운 이유】
ㅇ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도성장에 따라 노동수요가 지속
적으로 확대되어 왔었
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평생고용 관행이 자리 잡고 있
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가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에 큰 장애로
작용하지 않았음.
ㅇ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도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인식이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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