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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고서]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경영공시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3년 10월
본문내용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경영공시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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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수백억 세금지원 받고도 경영평가 대상서 빠져
채용-수의계약 비리에 예산유용 잦아도 봐주기 징계
공기업-정부출연기관 ‘알리오’같은 공개 시스템 시급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약500개)은 사실상
감시-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별도의 종합 공개시스템도 없고 더군다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예결산, 사업계획, 정관, 이사회결과, 입찰정보,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 및 경영정보 자료가 제대로 공시돼 있지 않다.
한해 보조금으로 수십, 수백억원을 지원받아 기관의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자치단체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가 없(448)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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