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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집단 지배구조 규제의 방향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05년 11월
본문내용
기업집단 지배구조 규제의 방향
필자의 이탈리아 친구가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기에 도
로변의 속도제한 표지를 가리키며 “왜 저 130㎞ 속도제한을 지키지 않느냐” 하니까, 그 친구가 “저건 30분에 130㎞”라면서 킬킬거리던 기억이 난다. 이탈리아를 아는 사람들은 이탈리아인들이 자신들의 준법 수준이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사회 전체가 ‘자유분방’한 데 대해 자조적 유머감각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안다. 범죄조직의 대명사인 마피아를 항상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이탈리아 사람들이다.
최근에 이탈리아가 흥미 있는 입법을 했다. 이탈리아는
밀라노증권거래소 시가총액의 36%를 차지하는 20개 기업집단이 순환출자 구조 아래에 있고 25%를 초과하는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의 비중이 65.8%이며, 따라서 경영권의 사적 이익 추구 위험도 높은 나라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기업집단 자체를 법률적 실체로 인정키로 했다. 지배 회사가 피지배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지배 회사 소수 (500)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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