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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北인권탄압 묵인은 시대착오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05년 11월
본문내용
北인권탄압 묵인은 시대착오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
과됐다. 지난 3년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유럽연합(EU) 25개국이 총회 차원에서의 결의안 채택을 시도한 끝에 이뤄진 결과다. 북한에 대한 인권결의안은 유엔 인권위에서 2003년부터 3년 연속 채택됐으나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인권 유린 실상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인권의 소중함은 유엔의 정신과 일치한다. 인간은 누구
나 날 때부터 ‘천부, 불가양도’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며 어떠한 국가나 조직도 이를 억압할 수 없다고 유엔은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어느 국가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자의적인 인권 탄압을 자행한다면, 유엔은 ‘인도주의적 개입’의 명분과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3∼2005년 유엔 인권위 결의에
이어 이번 유엔 총회의 결의에서마저 기권함으로써 김정일 (500)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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