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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평]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최종공약 발표에 대한 바른사회 논평에 대해 기술한 논평/성명(서)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2년 11월
본문내용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최종공약 발표에 대한 바른사회
논평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6일 당사에서 당내 이견
이 존재하던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정책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경제민주화 최종 공약을 발표하였다. 바른사회는 그동안 각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던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하여 이것이‘뿔 고치려다 소 잡는 정책’임을 토론회, 지식인 선언, 1인 시위 등을 통해 꾸준히 알려왔었다.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재벌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등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던 과격한 주장들은 대기업의 손발을 묶으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현실적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잘못된 진단에 따른 처방이다. 이런 처방은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대기업으로 하여금 경영권강화에 몰두하게 만들 것이다.
박 후보가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등, 후
보들 중 가장 먼저 문제로 지적된 경제민주화 공약들 중 일부를 공약에서 제외한 것은 그나(500)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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