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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17대 국회 불성실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에 대한 바른사회 입장 - 썸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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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17대 국회 불성실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에 대한 바른사회 입장

서식번호
TZ-SLE-2246802
등록일자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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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17대 국회 불성실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에 대한 바른사회 입장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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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평]17대 국회 불성실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에 대한 바른사회 입장에 대해 기술한 논평/성명(서)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09년 6월

본문내용

17대 국회 불성실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에
대한 바른사회 입장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008년 5월 29일 17대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출석률과 본회의 출석률을 모니터하여 1/3이상 결석한 의원들을 불성실의원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재판부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각사유로 출석률이 낮은 것만으로 피고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수행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바른사회는 오늘의 재판 결과가 해당 국회의원들이 국민
의 혈세로 세비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정작 국회의원의 기본책무라 할 수 있는 회의참석을 등한시한 불성실함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국회법 24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하는 선서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연 국회의원으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인 회의참석도 제대로 못하는 의원이 어느 곳(500)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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