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17대 국회 불성실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에 대한 바른사회 입장 1 page](https://pimg.thinkzon.com/1107/15092/16/1/15091942.jpg)
전체 1 page 중 1 page까지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소개글
[논평]17대 국회 불성실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에 대한 바른사회 입장에 대해 기술한 논평/성명(서)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09년 6월
본문내용
17대 국회 불성실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에
대한 바른사회 입장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008년 5월 29일 17대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출석률과 본회의 출석률을 모니터하여 1/3이상 결석한 의원들을 불성실의원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재판부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각사유로 출석률이 낮은 것만으로 피고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수행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바른사회는 오늘의 재판 결과가 해당 국회의원들이 국민
의 혈세로 세비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정작 국회의원의 기본책무라 할 수 있는 회의참석을 등한시한 불성실함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국회법 24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하는 선서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연 국회의원으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인 회의참석도 제대로 못하는 의원이 어느 곳(500)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받은 별점
0/5
0개의 별점
문서공유 자료를 등록해 주세요.
문서공유 포인트와 현금을 드립니다.
포인트 : 자료 1건당 최대 5,000P 지급
현금 : 자료 1건당 최대 2,000원 지급
사용후기 (0)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1
저작권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씽크존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정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안보에 대한 연구, 교육, 홍보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바른사회가 구현되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대안 제시와 여론형성, 시민교육 및 조직, 국정과 국회 활동에 대한 모니터와 공정한 언론문화 창달을 위한 제반 활동 등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료 수 : 4,755건
![[논평]17대 국회 불성실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에 대한 바른사회 입장 - 썸네일 1page](https://pimg.thinkzon.com/1107/24651/25/1/24650633.jpg "[논평]17대 국회 불성실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에 대한 바른사회 입장 - 썸네일 1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