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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협의이혼제도 안내(재외국민용)에 대한 법률사례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6년 10월
본문내용
[제7호 서식]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
1.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
시키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협의이혼절차는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①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재외공관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신청서에 항시 연락가능한 전화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하여야 하며, 전화연락처 변경시에는 즉시 재외공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서면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서를 작성한 경우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어 별도의 재판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부담에 관하여 신중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이혼신고서
- 이혼신고서는 이혼의사확인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고 재외공관장 등에게 이혼신고할 때 비로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신청할 때 미리 이혼신고서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자 1통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혼신고할 때 제출하면 편리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
)에 수감중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발
급) 또는 수용증명서 (교도소 및 구치소 발급) 1통을 첨부합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할 재외공관
○ 이혼당사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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