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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42.7% “올해 노사관계 불안해질 듯” 外

저작시기 : 201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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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42.7% “올해 노사관계 불안해질 듯”기업
절반가량은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1월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3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30곳 기업 중 42.7%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불안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은 47.8%였으며 ‘더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9.6%에 그쳤다. 노사관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가장 많은 20.7%가 ‘비정규직 보호 정책 강화’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최저임금 인상’(12.6%), ‘경제민주화·반기업정서’(11.4%) 등의 답변이 나왔다. 관계 안정을 위한 새 정부의 우선 과제로는 42.6%가 ‘고용유연성 확보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택했다. ‘산업현장의 준법질서 확립’(16.5%), ‘기업 노사관계 이슈의 정치쟁점화 차단’(16.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올해 임단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질 주제에 대해서는 ‘임금인상’(38.6%), ‘복리후생제도 확충’(22.8%), ‘산업안전’(19.8%) 등으로 예상했다.■ ‘일자리 창출’ 함께일하는재단, 비정규직 채용 논란2010년 이후 44명 전원 계약직 선발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공익재단이 수년간 사원 전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월 20일 함께일하는재단과 노조(위원장 김창주)에 따르면 현재 이 재단 직원 55명 중 계약직은 32명으로 전체의 58%에 달한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평균 비율인 33.3%를 훨씬 넘는 수준이다. 재단은 특히 새 사무국장이 취임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체 또는 신규 채용한 44명(중도 퇴직자 포함)의 직원 모두를 2년 후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는 일반 계약직으로 선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 계약직을 채용한 고용주의 경우 해당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라면 가급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실제로 재단에서 지난해 10월 계약이 만료된 2명의 직원 중 1명은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계약 만료일 하루 전날 재계약 불가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노조 관계자는 “재단은 계약 만료를 앞둔 계약직 직원에게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서슴지 않았고 결국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라며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법정 싸움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 민주노총 비상시국대회 “노동 현안 해결해야”민주노총은 1월 1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쌍용차 국정조사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 현안 해결과 박근혜 당선인과의 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신뢰와 약속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박 당선자가 쌍용차 국정조사 등 대선 전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박 당선자는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절망에 짓눌린 노동자들이 잇따라 죽었고 노동기본권의 토대는 힘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박 당선자는 민중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사회대통합과 국민행복시대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한진중공업 지회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쌍용차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유성기업 노조파괴 중단, 공무원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앞서 열린 용산참사 4주기 추모대회 참석자 등 1천300여 명(경찰 추산)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행사를 마친 뒤 시청 광장까지 2㎞ 가량 행진했다.■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놓고 찬반의견 분분반대 “기업 노사문제에 정치적 개입..회사 정상화 차질 우려” 찬성 “고용시장 전반의 문제, 부당한 해고 등 악순환 고리 끊어야”‘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은 “개별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 등 고용시장 전반의 문제인 만큼 국정조사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부당한 구조조정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노사문제는 노사 자율해결이 원칙인 만큼 개별사업장의 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기업이미지 훼손 등 회사 정상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 홍영표 의원은 1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용차는 단순히 개별사업장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의 구조조정 등 고용시장 전반의 문제”라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 역시 이 자리에서 “노사 자율에 맡겼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화했고, 노동부 대응도 안이해 정치권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꼬집었다.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측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쌍용차 회사 측은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회계조작 의혹 등은 금융당국과 법원에서 정당성과 합법성이 입증된 것은 물론 청문회,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소명됐다”며 추가적인 국정조사에 반대했다. 또 “국정조사 요구서에 담긴 사항 대부분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자 생산공장이 위치한 평택시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쌍용차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지만,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환노위, 노동현안 정부 대응 질타쌍용차 국정조사, 여야 이견 표출 이채필 “이마트 사태, 특별근로감독 통해 규명할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월 18일 전체회의에서는 쌍용차, 현대차, 한진중공업, 이마트, 유성기업 등 산업현장에서의 노사 갈등에 대해 정부 측 해결 노력이 미진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개별 사업장의 노사 문제가 자꾸 국회로 넘어오는 것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사전에 인지하고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했다면 국회까지 넘어오지 않았어야 한다. 노동부의 역할이 지금까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환노위원들은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지만, 일부 여당 위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주성영 의원은 “투자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큰 국정조사를 이 시점에 꼭 해야 하는가 굉장히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라는 의회 고유의 결정 사항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고 헌법상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이 장관은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동안 청문회, 국정감사도 했고 국정조사를 통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추가 답변에서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마트 사태에 대해선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뿐 아니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규명하고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 자진신고기간 2월 말까지 운영고용노동부는 2월 28일까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월 16일 밝혔다. 이 기간에 근로자수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빠뜨린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잘못된 신고사항을 정정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고용보험 신고를 늦게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신고나 상습적인 허위·누락 신고가 적발되면 각각 최대 200만 원과 300만 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각 지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에서 하면 된다. 한편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고용보험 사무 관리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보험사무 대행기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피보험자격 신고 등 각종 고용보험사무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사무대행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홈페이지(www.kcomel.or.kr)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현대차 송전철탑 농성 강제퇴거 또 무산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반발에 농성장 곳곳서 마찰울산지법 집행보조인 “노조원이 감금하고 폭행했다”울산지법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사내하청 노조)의 송전 철탑 농성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노조 반발로 곳곳에서 마찰이 발생하다가 결국 실패했다. 울산지법은 1월 18일 낮 12시 35분께 집행관을 포함해 80여 명을 동원,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송전 철탑 농성장 강제철거에 들어갔다. 집행관들은 농성장 주변의 플래카드를 떼어내고 시설물을 철거하려 했으나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이 막아섰다. 농성장 곳곳에서는 집행관들과 조합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캠코더로 집행과정을 촬영하던 집행 보조인을 갑자기 데리고 가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법원은 이날 조합원들이 정당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법원은 노조 반발이 거세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2시간여 만에 강제집행을 끝냈다. 울산지법은 지난 8일에도 송전 철탑 농성장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강제집행을 벌였지만 노조 반발로 30여분 만에 중단했다.■ 고용부 ‘고용률 70% 달성’ 방안 마련에 주력청년취업 지원확대·정년60세 법제화·근로시간 단축 등 보고고용노동부는 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일자리 공약인 ‘늘·지·오’(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중점 보고했다. 특히 임기내 15~64세 고용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박 당선자의 공약 달성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는 일자리 로드맵을 만든다는 것이 고용부 업무보고의 핵심이다. 고용부는 고용율 70%를 달성하려면 매년 35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청년취업 지원 확대, 여성과 장년층 일자리 지키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조건 개선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주40시간 근로에 주말 근무를 포함하는 방법 등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입법을 통해 초과근로시간 한도지키기, 휴일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교대제 개편 등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밖에 비정규직 줄이기, 차별해소 방안과 더불어 대규모 고용불안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고용재난지역’ 선포 계획안도 거의 마무리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인수위 ‘주40시간제’ 내실화 추진 … 근로시간 단축휴일근로, 연장근로시간 계산에 포함 방안 검토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월 11일 “장시간 근로 관행을 바꾸고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산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10대 대선공약 중 ‘근로자의 삶의 질 올리기’에서 제시된 약속이기도 하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간 관계가 명확지 않아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이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상식적으로 계산하면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이 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정해석으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1주일에 최대 68시간(월~금 40시간+토 8시간+일 8시간+연장근로 12시간) 일을 시키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다. 주40시간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 셈이다. 토·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연장근로가 되도록 하려면 법에서 1주일의 개념을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명시하면 된다. 실제 새누리당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로의 산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쌍용차 휴직자 복직 … 1천374일 ‘고단한 나날’쌍용차 노사 무급휴직자 복직합의쌍용자동차는 1월 10일 2009년 8월 기약없이 회사를 떠난 무급 휴직자 455명 전원에 대해 생산물량 증대 및 고통 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복직에 합의했다. 지난 2009년 전체 인력의 37%에 해당하는 2천646명의 대량 해고로 쌍용차 사태가 촉발된 지 1천374일 만에 열린 출근길이다. 이들을 포함해 이번 복직 대상에서 고려되지 않은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들은 그동안 극심한 생활고와 이에 따른 우울증, 건강악화 등에 시달렸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따르면 쌍용차 사태 이후 현재까지 2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건강이 악화돼 숨졌다. 서울 중구 정동 대한문 앞에는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노조원들이 농성촌을 만들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2012년 12월 중구청의 철거 집행 예고로 농성촌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던 이들은 무급휴직자 전원이 복직하게 됐다는 소식에 기쁨과 아쉬움을 동시에 내비쳤다. 최기민 금속노조 쌍용차 정책실장은 “무급휴직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게 돼 기쁘다”면서도 “지금까지 사측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우리는 힘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인수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2015년까지 정규직화 추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월 7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비정규직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요 과제로 거론했던 사안”이라며 “공공 부문부터 솔선수범해 정규직 전환문화를 만드는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중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다. 관련법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지만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을 우려해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여전한 상황이다. 인수위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노력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과 맞물려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이 정규직 전환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수위는 저소득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월급여 130만 원 미만 비정규직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비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 고용노동부 예산·기금 13조 8천억 원 … 작년比 5.8%↑정부안보다 542억 원 증액…사회안전망 예산 수직상승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예산 증액올해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13조8천73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3조8천190억 원에 비해 542억 원 증액된 규모다. 2012년 예산보다는 7천601억 원(5.8%) 늘었다. 1월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은 중견인력 취업지원 사업이 축소되는 등 222억 원이 줄고,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588억 원 등 764억 원이 증액됐다. 올해 고용부 예산에서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대부분이 지난해보다 증액됐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예산은 6천271억 원으로 작년보다 864억 원 늘었다. 이는 정책 수혜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2만여 명 확대한 결과다. 여성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583억 원 늘어난 7천736억 원으로 확정됐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완화 조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전직·고용연장 지원 등 장년층을 위한 예산은 1천11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9억 원 늘었고, 장애인의 고용개선과 취업지원을 위한 예산도 지난해보다 345억 원 증액된 2천214억 원으로 확정됐다. 무급휴업·휴직근로자 지원(84억 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50억 원),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39억 원), 자영업자 실업급여(29억 원) 등 사업 예산이 올해 새로 예산에 반영됐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