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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 점거는 불법” 현대차 비정규직 벌금형 … 전주지법 外

저작시기 : 2013년 2월

본문내용

■ “생산라인 점거는 불법” 현대차 비정규직 벌금형 …
전주지법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벌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월 20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화물차 생산라인에 들어가 공장 가동을 중단케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42) 씨 등 22명에게 벌금 1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쟁의행위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비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강모(41)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현대자동차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아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또 사업장 일부를 점거했지만 생산라인 일부가 정지되면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강 씨는 무리하게 차량을 몰아 회사 진입을 막은 경비원을 충격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1월 16일 현대차 전주공장 트럭2공장에 들어가 생산라인 주변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등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12차례 걸쳐 트럭2공장과 버스공장의 생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지난 2010년 10월 30일 쟁의행위를 하러 공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진입을 막는 경비원 김모(31) 씨를 차량으로 충격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현대차측은 12차례 생산업무 방해로 모두 324억여 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요로 임금 포기해도 퇴직자 구제 어렵다” … 청주지법퇴직 근로자는 회사의 강요로 임금채권을 포기했더라도 자신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구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1월 19일 회사가 재고용을 담보로 체불임금 절반을 포기하게 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안모 씨가 낸 체불임금 지급 청구소송에 대해 원심대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임금채권 포기 합의가 합리성이 현저하게 결여됐다고 보기가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합의 당시 회사 측은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면 퇴직자 재고용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뿐 양측의 합치된 합의조건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 씨는 2008년 입사한 회사가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1년 뒤 퇴사했다. 이후 안 씨는 회생절차를 밟던 회사가 체불임금 절반에 대한 임금채권 포기 합의를 해주면 재고용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를 이행치 않았다며 합의 무효와 체불임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상 회사가 근로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해 임금채권 포기 합의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회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결정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반면 합의 체결이 강요로 이뤄졌더라도 안 씨처럼 퇴직자의 경우는 회사와 불평등 관계라 볼 수 없어 퇴직 근로자 스스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격주야간근무 30대 돌연사” 6년 만에 산업재해 확정 … 부산고법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던 30대 회사원이 집에서 잠을 자다가 돌연사 한 지 6년 만에 유족들이 법적 투쟁 끝에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받아냈다. 콩기름과 팜유 등을 만드는 모 회사에 다니던 권모(34) 씨는 2007년 4월 퇴근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지주막하출혈로 갑자기 숨졌다. 회사에서는 “회사와 관련이 없다”며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부인 전모(당시 35살) 씨는 9살, 4살 두 딸을 부양하기 위해 파출부로 나섰으나 그해 11월 두 다리를 못 쓸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병원치료와 재활 뒤에도 오래 서 있을 수 없어 직장조차 가질 수 없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민주노총 법률원 경남사무소장을 거쳐 경남 창원시에서 노동변호사로 일하는 박훈 변호사가 딱한 사정을 듣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박 변호사는 2009년 7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은 권 씨의 돌연사와 업무상 발병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비인간적인 야간근로의 문제점을 파고들어 3년이 지난 2011년 11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권 씨가 격주로 주야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등 생체리듬에 반하는 교대 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데다 월평균 100시간의 시간외 노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개인적 요인이 직업적 요인으로 더욱 나빠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제2행정부(문형배 부장판사) 역시 지난해 12월 26일 원심과 마찬가지로 “권 씨의 사망과 업무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전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상고를 포기, 1월 16일 자로 승소가 확정됐다. 권 씨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유족들에게는 조만간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부인 전 씨는 “뒤늦게나마 남편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큰 짐을 덜었다”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소송에 최선을 다해준 박 변호사께 감사드린다”고 울먹였다. 박 변호사는 “뇌혈관, 심혈관계 사망 사건은 산재로 처리되기가 매우 어렵다”며 “주야간 교대, 장기간 노동이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근대적인 야간 노동이 있는 한 권 씨 같은 사례는 계속될 것이다”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야간 노동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重 노조상대 손배소 선고 무기한 연기 … 부산지법한진중공업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158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가 1월 18일로 잡혔다가 무기한 연기됐다.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한진중공업이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158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1억 100만 원 손배소에 대해 오는 3월 8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 13일 시작돼 노사 간 첨예한 대립 속에 2년여 간 지루하게 계속됐던 이들 손배소가 다시 장기 레이스에 들어가게 됐다. 2월 정기 법관 인사가 있어 재판부가 바뀔 경우 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해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변론재개 결정에 대해 “정리해고의 적법성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입증이 부족하고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도 모호한 부분이 있어 다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한진중공업 노조 조합원 자살 등에 따른 여론 때문에 재판부가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다. 정리해고 됐다가 재취업한 한진중공업지회 소속 조합원 최강서 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손배소를 거론하며 자살했고 야당 국회의원 74명 등 1만 7천여 명이 부산지법에 손배소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전체 생산직 가운데 73%가 가입한 온건성향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 노사협의로 손배소 문제를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향후 재판과정에 노사가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노사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옛 부하직원 엽총에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 서울행법직장에서 근무 도중 예전 부하직원이 난사한 엽총에 맞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모 업체 직원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월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서산시의 한 공장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2009년 이 공장에서 3개월 간 수습사원으로 일했던 B 씨가 난사한 엽총 총탄에 맞아 숨졌다. B 씨는 경찰에 검거되기 직전 제초제를 마셔 사건 발생 다음날 숨졌다.A 씨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은 대인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결핍돼 과대망상과 우울증 증상이 있던 B 씨의 개인적 정신질환이 악화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B 씨가 피해자에게 개인적 불만이나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퇴사 후 3년이 지나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이 직장내 인간관계나 직무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와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감” 재확인 … 서울행법공립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임을 재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충북 등 9개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이라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월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법원은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10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모두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9개 교육청은 모두 1월 말 항소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미 항소했다. 다만 보수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그동안 비정규직노조와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했던 것과는 달리 재판과 함께 교섭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교섭을 거부하는 교육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법원이 행정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파업만류 설명회는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 대법원“사측도 의견표명 자유”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사측의 파업 만류 설명회를 저지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모 씨 등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월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사측의 설명회 개최를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 보고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며 “위협이나 이익제공 약속 등이 포함돼 있지 않는 한 사측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행위를 노조의 운영이나 활동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 씨 등은 2010년 5월 한국철도공사 기술본부장 강모 씨가 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파업 만류 설명회를 열려고 하자 강 씨를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 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씩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측의 설명회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노총의 정치참여 결정은 무효” … 서울고법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내린 정치참여 결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월 13일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이 한국노총의 정치참여를 결정한 대의원대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12월 26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8명(금속노련 20명＋공공연맹 26명＋금융노조 12명)은 대의원 자격이 없으므로 참석자 366명에서 이를 제외하면 308명에 그쳐 규약상 의사정족수 349명에 미달한다”며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12월 8일 한국노총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366명(재적 696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야권통합정당’에 참여하기로 의결하고 민주통합당 창당에 참여했다. 그러나 한노총 산하 10여 개 연맹 위원장과 일부 지역본부의장은 “대의원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이 참석해 실제 의결 정족수에 미달했다”며 지난해 1월 법원에 임시대의원대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속노련은 조합원들 의사를 묻지 않고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 20명을 마음대로 대의원대회에 참석시켜 규약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연맹은 대의원 선출결의를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26명을 대의원대회에 참석시켰고, 금융노조는 조합원이 아닌 퇴직자 1명과 노조 간부 3명을 대의원 대회에 참가시켜 모두 규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금융노조 규약상 여성조합원을 30% 이상 포함해야 하지만 대의원대회 참석자 100명 가운데 여성은 22명에 그쳐 남성 8명은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봤다. ■ 쌍용차 정리해고 의혹 ‘시한부 기소중지’ … 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허위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했다며 고발된 쌍용차 전·현직 임원과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고 2013년 1월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회계자료 조작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특별감정이 진행 중”이라며 “(검찰과) 같은 쟁점을 두고 감정에 들어간 이상 결과가 나온 뒤 이를 토대로 (기소 여부)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2월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쌍용차지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형탁 전 쌍용차 대표이사와 안진회계법인, 삼정KPMG 등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과 채무자회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2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쌍용차 노조원 150여 명이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회계장부 특별감정을 서울대 측에 의뢰했다.■ 지병 있어도 과로 등 인정되면 산재 … 부산고법지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다면 근로자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전모(40, 여)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월 10일 밝혔다. 전 씨는 남편 권모 씨가 모 회사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4월 퇴근 후 집에서 자다가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숨졌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법정에서 권 씨가 평소 고혈압과 뇌동맥류 등의 지병이 있었고 사망 전에 과로 또는 작업환경 변화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권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권 씨가 숨지기 전 3개월 간 월 102~148시간에 달하는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일할 때도 있었고 주6일 근무제로 신체·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승진이 늦어 실험실에서 일하던 권 씨가 사망 1개월전 현장직으로 발령이 난데다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 등 지병이 악화,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해고근로자 지지표명, 사업장 평온보다 우선 안돼 … 수원지법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이현숙)는 2013년 1월 8일 집회 참가 도중 사업장에 무단침입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박모(49, 여) 씨가 유죄를 인정한 1심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당한 근로자들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이익이 시위참가자들의 무단침입으로부터 사업장의 평온을 보호해야 할 회사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비원들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심야시간에 사업장에 들어간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벌금 80만 원의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집회 참가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지만 원심에서 이미 이러한 점을 감안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부산 영도조선소 앞에서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하던 중 심야시간을 틈타 출입을 막는 영도조선소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습도박 직원 해고는 정당 … 울산지법상습도박으로 회사 명예를 떨어트린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51) 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월 6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6월부터 7월 사이 회사 인근 원룸에서 5차례 판돈 6천800만 원 상당을 걸고 도박했다. A 씨는 상습 도박혐의로 기소돼 울산지법 1, 2심에서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차는 취업규칙에 따라 2011년 7월 징계위원회에서 A 씨를 해고했다. 해고에 불복한 A 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해고가 확정됐다. 현대차 취업규칙 17조(복무규율)에는 ‘회사 명예를 추락시키거나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말 것’, 64조(징계해고)에는 ‘범법행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도박 등으로 직장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친 자’ 등으로 징계해고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입사 후 20여년 동안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A 씨는 회사에서 우수사원 표창을 받았고, 이 사건은 회사 밖에서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습도박죄로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전력이 있는 원고는 이 사건으로 회사 명예를 떨어트렸다”며 “도박과 관련해 다른 근로자의 징계 수위와 비교해도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송전탑 농성중단 안하면 하루 30만 원 … 울산지법한국전력 퇴거단행·현대차 불법집회 금지 가처분 잇따라 수용울산지법이 송전철탑에서 농성 중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조) 간부 등 2명이 농성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30만 원씩을 한국전력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울산지법은 2012년 12월 27일 한국전력공사가 피신청인인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송전철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송전철탑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전철탑 농성자 2명이 법원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각각 하루 30만 원을 한국전력에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또 피신청인들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송전철탑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이 출입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고 주문했다.같은 재판부는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동의 없이 회사 주차장에 집회, 시위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허가 없이 출입해 불법집회 또는 시위할 수 없다”며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주차장에 설치된 천막과 기타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국장과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 씨는 2012년 10월 17일부터 사내하청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송전철탑에서 농성 중이다.■ 무기계약직, 국가상대 임금소송 승소 … 서울중앙지법‘근로조건 감독 고용부 취업규칙’ 소송끝 바로잡았다고용노동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법원 판결로 어렵사리 바로 잡혔다. 오랜 법정공방 끝에 패소를 인정한 고용부는 근로조건을 지도·감독하는 부처가 정작 법률에 반하는 취업규칙을 고수해왔다는 비판을 뒤늦게나마 불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갑석 판사는 고용부 무기계약 근로자인 박모 씨 등 1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총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12년 12월 25일 밝혔다. 무기계약직은 ‘급여는 정규직보다 적지만 정년을 보장받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박 씨 등은 2008년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매달 받는 복리후생비 12만 원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고용부 취업규칙이 부당하다며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복리후생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인 통상임금에도 포함돼야 한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무기계약직 전환 후 근로에 관계없이 생활보조 차원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항변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원고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지급시기, 방식, 금액, 지급대상 범위에 비춰 복리후생비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급여도, 은혜적 성격의 급여도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며 “이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전날 피고 측이 항소 포기서를 제출해 원심은 그대로 확정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취업규칙이 잘못돼 있던 것을 인정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을 대리한 공공운수법률원장 권두섭 변호사는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해고 위협에서 벗어났으나 여전히 불공평한 임금 체계에 노출돼 있었던 상황이 일부 개선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임금 동결을 내세우며 소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진 고용부는 이번 판결 선고 직후인 2012년 12월 21일 무기계약직 임금을 2.6% 인상키로 노동조합과 협상을 타결했다.■ 민노당 후원 교사 감봉 3개월은 과해 … 부산지법부산지법 행정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부산 모 중학교 교사 홍모(46) 씨가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12년 12월 24일 밝혔다. 홍 씨는 2006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2010년 1월까지 민노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민노당 당원이었다는 증거가 없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정치자금 기부도 5만 원에 한정되기 때문에 감봉 3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 쌍용차 조합원 불법연행 항의 변호사 항소심도 무죄 … 수원지법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월 25일 경찰의 금속노조 쌍용차 조합원 불법연행에 대해 항의하다가 전경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권영국(50) 변호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30분~40분이 지나서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 체포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여러차례 체포의 위법성에 대해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해 전경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신체 자유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권 변호사는 2009년 6월 26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퇴거불응죄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해 전경 방패를 잡아당기고 밀어 전경대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화물차 연쇄방화’ 화물연대 지부장 징역 2년 … 울산지법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비조합원 화물차 연쇄방화 사건에 연루된 화물연대 부산지부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방화를 주도한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김모 씨가 이달 초 징역 3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노조 지도부에 대한 두번째 실형이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일반자동차 방화 방조죄로 구속기소된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박모(5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12년 12월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노조 책임자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지부 조직부장 이모(47)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6월 24일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화물차량 연쇄방화 사건과 관련해 방화에 사용할 대포폰과 대포차를 구매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연대 울산지부 소속의 울주지회장 양모(45) 씨와 조직부장 신모(33) 씨는 화물연대 총파업 하루 전날 새벽 울산과 경주 일대를 돌며 비조합원 화물차량 20대에 잇따라 불을 질렀다. 이들은 모두 12억 4천7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뒤 도피생활하다 붙잡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화물연대 울산·부산지부 노조간부들은 공모해서 이들의 연쇄방화를 지원했다. 재판부는 “화물연대의 방화 범행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