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필자는 기존 직업교육, 직업훈련, 인적자원개발(HRD : 기업교육) 등의 분리된 접근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국가인적자원개발(N-HRD)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통합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국가인적자원개발은 어느 한 분야나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 모든 유관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한 직업교육훈련(VET :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이라는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제기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저작시기 : 2013년 2월

본문내용

김진실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장 교육학 박사필자
는 기존 직업교육, 직업훈련, 인적자원개발(HRD : 기업교육) 등의 분리된 접근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국가인적자원개발(N-HRD)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통합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국가인적자원개발은 어느 한 분야나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 모든 유관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한 직업교육훈련(VET :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이라는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제기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1.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통합적 논의 필요성대한민국이 경제발전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데는 우수한 인적자원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누구나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통령 당선자 역시 학벌(스펙)이 아니라 실제 능력이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인적자원개발’은 개인·조직·국가가 모두 관여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개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용과 관련된 직업능력을 키우고, 기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인력을 조직하고 개발하며,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가 안고 있는 인적자원의 수준을 최대한으로 높여 국가발전의 기틀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기존의 직업교육, 직업훈련, 인적자원개발(HRD : 기업교육) 등의 분리된 접근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국가인적자원개발(N-HRD)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통합적 논의를 해야 한다. 특히 국가인적자원개발은 어느 한 분야나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 모든 유관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여기서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한 직업교육훈련(VET :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이라는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제기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2.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현실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직업교육 따로, 직업훈련 따로’라는 의식, 즉 직업교육은 교육 중심의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직업훈련은 고용노동부 중심의 훈련기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이를 탈피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모두 평생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개념을 인식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평생학습을 의미하는 ‘성인학습(adult education)’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이라는 용어에는 직업능력개발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평생학습 제도 내에는 ‘교육’과 ‘훈련’이 동시에 포함되어져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학계에서는 이미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개념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직업교육의 개념은 평생학습체제를 맞이해, ‘전문대학 졸업자 이하의 자격을 요하는 일’이라는 문구가 생략되어 일의 현장을 통해서 능력을 개발하는 전체 교육의 일부라고 수정보완했다. 여기에서 전체 교육의 일부라는 의미는 직업교육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을 통해서 평생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훈련 역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10)에 의하면, 기존 정의된 “일정한 형식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라는 문구가 생략되어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라는 의미에서 직업교육과의 개념차이가 모호해지고 있다. 즉 교육과 훈련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결론이 모호하거나 지엽적인 사항만을 다루게 되는데, 그것은 두 개념이 이질적이기보다는 동질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한다는 의미다. 단지 실제로 이들 직업교육체제와 직업훈련체제간의 차이는 실시기관(전문계고교 및 전문대학 등 : 공공·민간직업훈련기관 등), 주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고용노동부), 기간(2~3년이며 정기적 : 3개월부터 3년까지이며 비정기적), 교과내용(이론과 실습의 비중 차이) 등의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을 뿐이었다.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의 추이 속에서 각 기관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역할을 평생학습사회의 관점에 근거해 분담하고 상호 협력을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은 물론 기업·산업 차원,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훈련 효과의 극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3. 평생학습시대 「직업교육훈련(VET)」이 되기 위한 전략(1)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인정체제 구축우리나라가 직업교육훈련으로 가기 위해서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방향을 평생학습(평생능력개발)의 개념으로 의식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을 학생·근로자·실업자 및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공감하도록 인식시키고, 이를 위한 제반 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또한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스마트기반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고, 학습의 장소가 학교든 기업현장이든 학원이든 자신의 공간이든 관계없이 축적한 학습의 경험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특히 기업이 재직근로자의 학습결과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결과를 인정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면 근로자의 교육훈련참여는 확대될 것이다.(2) 교육과 고용의 연계수단 적극 활용교육시장은 인력의 공급시장인 반면에, 노동시장은 인력의 수요시장이다. 이 두 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한 후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협조체계가 추구되어야 한다. 즉 노동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수급 및 동향을 예측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직무능력 유형과 수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교육시장에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 유형과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겠다.여기서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가교역할을 하는 수단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에게는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훈련을 할 수 있게 되고, 산업계에서는 직무능력에 따라 채용 및 인사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과 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연계지울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산업현장에서의 경력과 자격과 학력과 학습경험 등이 연계지을 수 있는 “국가역량체계”를 제공함으로써 학력중심 사회의 병폐를 해소하고 능력중심 사회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3) 직업교육훈련의 질 관리 수단 활용그동안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아도 취업을 걱정하고, 취업을 했어도 만족도가 낮아 성공의 지름길이라기보다는 2류로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하고 품질을 높여서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실현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 중의 하나는 자격이다. 자격을 통해 국민은 일자리를,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자격의 효용성과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를 실현하고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직업교육훈련(VET)」의 품질제고를 위한 공공서비스 전략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은 그동안 산업 인력의 부족과 생산직에 대한 취업 기피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되었기 때문에 직업교육훈련의 계획수립과 실행만 강조해 왔다. 그로 인해 직업교육훈련의 목적, 교육훈련과정, 과정 운영의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평가에 대한 논의는 다소 소홀히 취급된 경향이 있다.그러나 최근 들어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학습자, 교사, 이해당사자, 그리고 산업체 등에서 그 실행이 과연 적합한 것이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직업교육훈련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사람들도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이에 대한 가치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행되는 직업교육훈련 질적 서비스 수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 기관평가, 과정평가 등이 있다. (1) 모니터링모니터링은 정책이 집행되는 중간 중간에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발견해 즉각적으로 피드백하고 연내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평가와 큰 차이가 있다. 모니터링의 범위는 크게 정책모니터링과 현장모니터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정책입안과 실행과정에 중점을 두고, 처음 정책이 기획·의도한 대로 교육훈련시장이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미한다.반면 현장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정책집행상의 문제점을 최대할 빨리 파악해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므로 상시성과 즉시성이 떨어진 평가와 연구는 한계가 있으며, 전국적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책모니터링은 정책연구 및 정책평가 결과와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현장모니터링은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조직에서 상시적으로 현장 모니터링 결과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고용보험기금에 따라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초점을 두어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나, 앞으로는 정규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과 연계해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기관평가기관평가는 국가로부터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는 훈련시설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이 보유한 훈련프로그램, 시설 및 장비, 훈련 교·강사 등 훈련인프라의 적성성과 안정성, 훈련 운영의 건전성 수준 등을 평가해 훈련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훈련기관간 건전한 경쟁으로 발전적 훈련시장 토대 마련하고, 우수 훈련과정 등 모델 개발로 향후 훈련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이와 같은 훈련기관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니터링과 과정심사 결과 등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를 수행하는 기관간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특징상 지역 및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역사정을 모르는 평가단의 1회성 방문과 서류를 통한 평가로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발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행인프라, 현장소통능력 및 관련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능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 밖에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역시 직업훈련기관 평가와 연계해 이루어진다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3) 과정평가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지식·기술·태도)과 숙련수준을 높여주는 데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직무수행능력을 갖추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바로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자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도입되는 ‘과정이수형 자격’을 통해서 직업교육훈련의 과정과 훈련기관의 질적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정이수형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그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며, 그 과정을 일정 수준 이상을 이수해야 할 것이다. 즉 직업훈련과정의 개발 및 과정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고 과정이수형 자격을 활성화해 과정의 품질관리(개발·심사·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직업훈련과정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마무리최근 기업의 채용형태가 학점·어학 등 눈에 보이는 스펙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한 업무지식·인성·조직 적응력 등을 강조하는 실정이다. 경제·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역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를 위해 직업교육훈련의 연계를 가속화할 수 있는 수단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과정이수형 자격 등을 활성화해 국민의 직업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의 직업능력을 정확히 평가해 노동시장에 제공한다면 기업은 부적절한 인력 선발로 인한 기회비용을 줄이고, 직무능력에 따라 산업별·직종별·직무별 노동이동을 원활히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노동유연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