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올해 3월 현대차가 주간연속2교제를 시행하고, 부품사들도 잇달아 교대제 개편 로드맵을 밟을 것으로 보여 2013년 상반기 최대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고진수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장이 교대제 관련 기고를 6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번 호에는 택시운전자의 장시간근로 개선에 대해 살펴본다.

저작시기 : 2013년 2월

본문내용

고진수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장1)1. 택시운전자의
교대제 및 근로시간 실태(1) 교대제 유형과 도입실태 택시운전자의 교대근무는 ① 1차량당 몇 명이 배치되는가, ② 1근무당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1차량당 운전자수는 1차1인제, 1차2인제, 1차3인제, 2차3인제, 3차4인제 등이 있다. 또 1근무당 근로시간은 8시간, 12시간, 16시간이 많다. 그러나 3~4시간의 가면시간을 편성하거나 시차근무를 하는 등 변칙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1일 근로시간이 결정되면 주당 근로시간을 얼마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월간 승무횟수를 결정할 수 있다. 주당 근로시간을 44~48시간으로 정하면 8시간제하에서는 24회, 12시간제하에서는 17~18회, 16시간제하에서는 13회가 된다. 우리나라 일반택시의 교대제는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2012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일반택시 운전자의 교대근무제를 보면, 주40시간제 도입 이전에 주근무형태였던 1차1인제가 16.1%로 나타났고, 주40시간제 이후 주근무유형인 2인1차 1일 2교대가 57.2%로 절반을 넘고 있다. 또 격일제가 16.0%, 복격일제가 10.7%로 나타났다. (2) 근로시간 실태2008년 기준 우리나라 택시운전자의 근로실태를 보면, 1인1차제는 1일 근로시간이 12~13시간으로 월 24~26일 근무하고, 2인1차 1일2교대제는 1일 10시간 내외 월 24~26일 근무하며, 2인1차 격일제는 1일 18~20시간, 월 13~15일 근무한다. 특히 1인1차제가 1일 12~13시간, 1개월 24~26일 근무로 장시간 근로의 대표적인 사례로 문제시되고 있다. 2. 대안유형별 근무패턴택시교대제는 불연속조업형 유형이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교대제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 기존 교대제를 그대로 두고 실근로시간을 줄이면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차량당 배치인원과 운전자 확보 정도와 관련해 교대제 변경을 검토해 볼 수는 있다. 택시업종의 경우 차량당 배치인원과 1근무당 근로시간의 다양한 선택지를 조합한 교대제 유형 중 주40시간제에 적합한 일반화된 유형은 다음과 같이 5가지 기본형이 있다. 즉 ① 1차2인 8시간 1일 2교대제(14일 주기) 유형 ② 1차2인 16시간 격일근무제(7일주기) ③ 2차3인 12시간제(7일 주기) 유형 ④ 3차4인 10시간제(13일 주기) 유형 ⑤ 1차1인 8시간 3교대제(21일 주기) 유형이다. 이 중에서 감가상각을 고려한 차량당 적정운전자수, 근무배치 용이성 등을 감안할 때, ①, ②, ③ 유형이 적절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1) 1일2교대제(2인1차 8시간)1일2교대제는 1대의 차량을 2인의 운전자가 매일 교대로 승무하는 방식이다. 기본형은 1근무당 8시간을 근로(구속시간은 9~11시간)한다. 1개월당 승무수는 20~24회다. 【사례 1】서울소재 ○○교통은 1일 2교대제를 운용하고 있다. 오전조는 오전 6시 출고 오후 6시 입고, 오후조는 오후 6시 출고 익일 오전 6시 입고를 한다. 식사 등 휴게시간을 중간에 갖는다. (2) 격일제(2인1차 1일 16시간)격일제의 기본형은 구속시간 18시간, 실근로시간 16시간이고, 1개월에 13승무를 한다. 1승무당 사납액은 안정적이지만, 장시간-심야근로와 불규칙근무를 하게 된다. 중간에 가면시간을 넣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근무패턴은 14개에 이른다. 즉 3당비1휴-3당비1휴-3당비1휴-2당비1휴(26일주기), 3당비1휴-3당비1휴-3당비1휴-3당비1휴(28일주기), 3당비1휴-3당비1휴-3당비1휴-4당비1휴(30일주기), 3당비1휴-2당비1휴-3당비1휴-2당비1휴(24일주기), 3당비1휴-2당비1휴-3당비1휴-2당비1휴-3당비1휴(31일주기), 3당비1휴-3당비1휴-3당비1휴-3당비1휴-2당비1휴(33일주기), 2당비1휴-2당비1휴-2당비1휴-2당비1휴-2당비1휴-2당비1휴(30일주기), 4당비1휴-2당비1휴-2당비1휴-4당비1휴(28일주기), 2당비1휴-2당비1휴-2당비1휴-2당비1휴-5당비1휴(31일주기), 6당비2휴-7당비2휴(30일주기), 4당비2휴-4당비2휴(20일주기), 6당비2휴-6당비2휴(28일주기), 4당비2휴-4당비2휴-5당비2휴(32일주기)이다. 【사례 2】일본 도쿄소재 天龍交通(株)의 근무패턴은 격일근무로 24일 주기의 32W22W(W는 2연속휴일을 지칭)이다. 즉 3당비1휴-2당비2휴-2당비1휴-2당비2휴이다. 오전 6시 30분 출근 - 오전 7시 차량점검 - 오전 7시 20분 시업 점호(음주 체크 포함) - 오전 7시 30분 출고 - (영업활동 : 중간에 의무적으로 3시간 휴게) - 익일 오전 3시 30분 입고 후 종업 점호 - 오전 4시 귀가 (3) 복격일제(3인2차 1일 12시간 또는 1인1차)3인2차제는 2대의 차량을 3인의 운전자가 교대로 승무하는 방식이다. 기본형은 1근무당 12시간을 근로(구속시간은 13.5시간)하고 교대주기는 7일이다. 1개월당 승무수는 17~18회이다. 일반적으로 6가지 유형이 알려져 있다. 즉 4당(당번)1비(비번)1휴(휴일)(6일주기), 6당2비2휴(10일주기), 8당2비2휴(12일주기), 8당4비3휴(15일주기), 12당1비3휴(16일주기), 12당1비3휴(17일주기)이다. 대부분 근무일의 근로시간은 매우 불규칙적이다. 예를 들어 10일주기형의 한 사례를 살펴보자.(제1일) 07:30~21:30(제2일) 08:00~23:30(제3일) 휴일(제4일) 08:00~23:00(제5일) 09:30~00:30(제6일) 비번(제7일) 07:30~22:00(제8일) 10:10~09:30(제9일) 비번(제10일) 휴일이 주기형의 1주 근로시간은 43.75시간이고, 연간휴일은 73일이 된다. 【사례 3】일본 다이와(大和)택시의 근무패턴은 1차2인의 격일근무와 2차3인의 일근변형근무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2차3인제만 소개한다. 2차3인제는 2대의 차를 3인이 담당하는 근무체계이다. 6일 단위의 근무가 5회 반복된다. 6일 중 4일을 근무하고 1일은 비번, 1일은 휴일이다. 월 구속시간은 285시간이고, 시간외 근로는 50시간이 된다.3. 노사간 쟁점사항택시 운전자의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해서 교대제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도입하고 있는 교대제의 틀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현행 교대제를 그대로 운용하면서 실근로시간을 줄여도 된다. 교대제의 변경 유무와 관계없이 실근로시간을 줄일 때 노사간의 쟁점에 대해 살펴 보자.(1) 임금감소와 인력충원교대제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운전자의 임금(소득)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운전자를 얼마나 충원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와 인력충원은 기업 내에서 노사가 이익재배분과 생산성 향상 등으로 협상할 문제다. 그런데 현재 택시업종에서는 택시운전자의 저임금 및 장시간근로을 가져오는 근원적인 경영악화 요인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 같다.우선 택시운전자의 낮은 임금수준과 택시사업자의 경영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공급과잉이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어 있다. 이는 기업 내에서 노사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기업 외에서 해결할 문제다. 이 문제는 결국 택시공급 과잉대수의 구조조정시 보상금 지급문제로 귀결되고 있다.운전자 충원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원보다는 평상시 운전자 절대부족이 문제가 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1차2인제나 2차3인제를 실시하려면 택시운행대수의 2배 이상의 운전자를 확보해야 한다. 2012년 9월말 현재 운전자수 대비 면허대수의 비율은 1.13(288,650명/255,295대)에 불과하다. 면허대수의 감소 문제와 아울러 고령자나 여성운전자 확보를 위한 제도나 환경조성, 리스택시 도입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2) 근로시간 규제와 개념 정의 택시운전자의 장시간근로는 본인뿐만 아니라 손님의 안전과 생명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승무원에게는 보통 근로자 보다는 엄격한 근로시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운전자의 실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일정기간 동안의 구속시간, 야간근로, 휴식시간 등의 규제가 검토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개념정의에 대해서도 노사가 명확히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