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12. 8. 2.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새로이 부여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6개월 전으로 조기 시행하고,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연초에 근로자들로부터 수집하고 있다. 이에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로 소진케 할 경우 문제점, 또 연차계산에서 회계연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방법 등 노무관리상 주의할 점을 살펴본다.

저작시기 : 2013년 2월

본문내용

이승주노무법인상생 대표 공인노무사2012. 8. 2.부
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새로이 부여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6개월 전으로 조기 시행하고,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연초에 근로자들로부터 수집하고 있다. 이에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로 소진케 할 경우 문제점, 또 연차계산에서 회계연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방법 등 노무관리상 주의할 점을 살펴본다. 2012.2.1. 개정되어 2012. 8. 2.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를 새로이 규정하는 한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시행가능기간을 과거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달라진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소개함과 아울러 연차유급휴가 관리와 관련된 쟁점 및 유의사항을 살펴봄으로써 기업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2012년 법 개정사항(1)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과거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했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2. 8. 2.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이 요건이므로 1년을 근무해야 휴가사용권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2. 1. 1. 입사자가 2013.1.부터 2013. 6까지 6개월간 휴직을 한 후 복직했다가 2013. 11. 30. 퇴직하는 경우, 2013. 7. ~ 2013. 11.까지 매월 개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월 개근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시행가능기간 연장과거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을 1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한 “3개월 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 8. 2.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6개월 전”으로 앞당김으로써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시행가능기간을 연장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단위(1. 1. ~ 12. 31.)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과거 10. 1.부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시행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7. 1.부터 동 조치의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과거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연말에 집중됨에 따라 발생했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2.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사의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 1.에 근속기간에 비례해(15일 ×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미리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했을 경우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해야 하며,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만큼을 다음연도 1. 1.에 부여할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차감한다.[사례]2012. 7. 1.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회계연도 단위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회사의 회계연도 단위가 2013. 1. 1. ~ 2013. 12. 31.인 경우)- 2012. 7. 1. ~ 12. 31. 기간 동안 개근할 경우 2012. 8. 1.부터 2013. 1. 1.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한 휴가(6일)를 포함해 6개월 동안의 연차유급휴가 7.5일 발생 (15일×6월/12월)- 2013. 1. 1에 7.5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2012. 7. 1.~12. 31. 사이에 2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7.5일 - 2일 = 5.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2013. 1. 1.부터 5. 31.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2013. 2. 1.·3. 1.·4. 1.·5. 1.·6. 1. 에 각 1일씩 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2014. 1. 1.에 5일의 휴가를 포함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되, 5일의 휴가 중 1일을 2013년도에 사용한 경우 이를 공제하고 14일의 휴가를 부여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방법(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 경우 그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사례]2000. 1. 1. 입사한 근로자가 2011년도 8할 이상 출근으로 2012년도에 사용할 연차유급휴가가 17일 발생했으나, 이 중 6일만 사용하고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2013.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고 2013. 2. 1. 퇴직하는 경우 - 2013. 1. 지급된 11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됨.(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사례]2012. 1. 1. 입사해 8할 이상 출근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1. 1.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한 일수인 15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되,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4.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시행시 유의사항(1) 촉진조치 시행방법 관련「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하고, 촉구를 받은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고 있으며, 그러한 휴가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치 아니해 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여기서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내 e-mail을 활용해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촉진조치 대상 관련「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휴가”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하더라도 1개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유급휴가를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5. 포괄임금제와 연차유급휴가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해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다만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 6.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3. 1. 1. 입사자가 2013. 6. 30.까지 6개월간 개근하고 퇴직한 경우 그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시 6일분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일부를 사용했다면 사용 일수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일수만큼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7. 연차유급휴가 사용대체 관련 유의사항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휴일이나 하계휴가 등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 해당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 휴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사용대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아울러 2012. 12. 28.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추가 지정했는바, 올해부터는 한글날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 휴무하도록 할 수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