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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2000 사건으로 본 산재보상의 범위

서식번호
TZ-SLE-1934771
등록일자
2015.12.10
분량
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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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2000 사건으로 본 산재보상의 범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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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월 7일. 새해에 대한 기대 속에 맞이한 첫 번째 휴일 끝 무렵 안타깝게도 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 소식에 온 국민은 가슴을 졸여야 했다. 화재가 발생한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사건은 건설 현장의 복잡한 다단계식 하도급 형태의 전형이다. 발주자로부터 발주 받은 업체가 하청을, 그 하청 업체가 각 시설별로 또다시 하청을 주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사고 원인부터 보상 문제까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됐다.

저작시기 : 2008년 2월

본문내용

시사포커스코리아 2000 사건으로 본 산재보상의 범위이
관수 대유노무법인 공인노무사1월 7일. 새해에 대한 기대 속에 맞이한 첫 번째 휴일 끝 무렵 안타깝게도 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 소식에 온 국민은 가슴을 졸여야 했다. 화재가 발생한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사건은 건설 현장의 복잡한 다단계식 하도급 형태의 전형이다. 발주자로부터 발주 받은 업체가 하청을, 그 하청 업체가 각 시설별로 또다시 하청을 주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사고 원인부터 보상 문제까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됐다. 이처럼 근로자들이 관련돼 있는 중대 재해 사건의 경우 1차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사업장 관리 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타 건설 관련 제반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형사 처벌 문제가 우선이다. 2차적으로는 피해 근로자 유족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대형 참사의 경우 형사 문제 및 보상에서 모든 책임이 있는 원청사가 사건 경험이 부족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초반에 우왕좌왕한다. 이러다 보면 결국 사상자 가족들에 대한 시기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그 가족들로부터 큰 원망과 불신을 사게 마련이다. 결국에는 회사와 사상자 가족간의 감정적 앙금으로 인해 추후 보상 문제 합의 과정에서 큰 난항을 겪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사안도 마찬가지로 최초 화재가 발생하고 사상자 가족들이 이천에 모이기 시작하자 이천시는 시민 회관에 분향소를 마련하였음에도 회사측은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및 관련 법령 위반 문제를 조사받기 위해 회사측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여러 관계 기관에 불려 다니느라 초반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고 발생 하루 뒤인 1월 8일, 유족들은 유가족 대표단을 꾸렸지만 회사측에서는 추후 보상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못해 초기 유가족들의 회사에 대한 불신 및 원망은 대단했다. 이로 인해 추후 보상 문제에 대한 협상에 있어 난항이 예측됐다. 회사측은 유가족 대표단이 꾸려진 다음날인 1월 9일 1차 협상을 벌였고 사측은 사상자 1인당 6,000만 원을 제시했다. 유족 대표측은 사망자 1인당 2억, 부상자의 경우 일괄적으로 민사상 손해액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사측과 유족의 의견 차는 너무 커 합의는 결렬됐다. 회사 입장에서 볼 때 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는 민사적인 부분으로 회사가 지급 능력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시 회사는 그 정도가 본인들이 지급할 수 있는 한계라고 판단했다. 유족측으로서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남은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1월 10일 열린 2차 협상 또한 양측의 입장차만 보이며 난항을 겪었다. 이처럼 다수의 협상 대상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정액제 보상을 통한 일괄 협상을 하기도 하지만 유족과 회사 입장에서 모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사망자 개인별 민사상 손해액이 제각각이라서 어느 정도 액수의 보상금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불만을 갖는 유족이 있게 마련이다. 회사측으로도 실제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양측 다 불만이 있고 산정 방식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상 문제에 관한 협상의 경우 실제 민사상 손해 배상 상당액을 개별적으로 예측해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산정 방식에는 호프만 방식과 라이프니찌 방식 등이 있다. 두 방식 모두 사망일로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가동 연수까지 미래 수익을 예상해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그 중간 수익을 예상하는 계수를 호프만 계수인지 라이프니찌 계수인지, 어떤 계수를 투입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유족측과 회사측은 2차 협상이 결렬된 이후 정액제 보상에 대한 견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양측 모두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산정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호프만 방식에 의한 민사상 손해 배상을 산정하자는 것으로 논의됐다. 이에 따라 1월 12일 열린 3차 협상에서는 양측 모두 사건을 위임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협상에 임했다. 이날 오전 11시경부터 시작된 협상은 호프만식 산정 방식이라는 큰 틀에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점차적으로 의견차가 좁혀졌다. 잠정 합의가 이루어진 오후 8시까지 협상은 길게 진행됐다. 협상 당시 가장 큰 쟁점은 ▲민사상 손해 배상액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사망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동포의 경우 내국인과 동등한 가동 연한을 부여할 것인지 ▲가동 연한을 몇 살까지 할 것인지 ▲소송을 가지 않고 일괄 지급함에 있어 그 할인율은 얼마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지급에 대한 방식 등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가장 견해 차이가 크고 협상에 난항을 겪었던 부분은 중국 동포들의 내국인과 동일한 산정 여부였다. 중국 동포의 경우 일 실수익에 대한 산정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 비자가 만료되는 기간이고 추후 중국 현지의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가동 연한까지 계산하는 것이 판례에 의해 굳어져 있다. 때문에 민사상 손해액이 그리 크지 않아 산재 보험금을 수령하고 나면 실제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이 극히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같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이니 가동 연한까지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산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었다. 결국 외국인에 대한 손해액 산정을 판례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을 하되 산재 보상금을 제외하고 회사에서 지급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액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합의를 했다. 중국 현지에서 사망한 경우 중국의 산정 방식도 도시 출신, 농촌 출신에 따라 그 손해액이 달라진다. 이번 합의 내용이 합리적인 선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산정을 하고 최저 보상금을 보장해주는 방식이었기에 중국 동포 유가족들은 적절한 보상액이라 인정했다. 따라서 양측 모두 이에 대해 합의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족 대표단이 마라톤 협상 끝에 가지고온 잠정안을 밤 9시에 유가족 대표단이 유가족들에게 설명했고 유가족 전체 찬반 투표를 통해 34명의 재적 인원에 32명 찬성, 1명 기권, 1명 분실로써, (당초 유족 대표단에 위임할 때 75% 이상 찬성 득표시 합의에 갈음하기로 했던 내용에 따라) 2008년 1월 12일 자정경 통과됨으로써 세부적인 합의문 작성만을 남겨 놓은 채 보상 문제는 타결됐다. 다음날인 13일 최종 합의문에 유가족 전부가 날인하면서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사건의 유가족 보상 문제는 종결됐다. 이번 사건을 처리하며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중대 재해 사건의 보상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지면 양측 다 엄청난 정신적·물리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빠른 타결을 위해서는 보상 문제에 있어 감정적 앙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측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과 보상 액수에 있어 양측 다 이해할 만한 합리적 산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더욱 중요한 것은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근로자·관리 당국 등 관계 당사자 모두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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