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유급휴일 적용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를 개선하고자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충청건설지부의 조합원 46명이 대전지방노동청에 노동절 주휴수당 관련 진정서를 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5월 1일을 전후로 해 연속해서 양일(4월 31일, 5월 2일)을 근무한 경우에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엄격한 해석이 있습니다

저작시기 : 2014년 11월

본문내용

근로개선정책과 - 6257(2014.11.12)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질 의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유급휴일 적용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충청건설지부의 조합원 46명이 대전지방노동청에 노동절 주휴수당 관련 진정서를 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5월 1일을 전후로 해 연속해서 양일(4월 31일, 5월 2일)을 근무한 경우에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엄격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설현장의 특징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취지,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본 진정인들의 경우 건설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매일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일용직 노동자가 아닙니다. 특정 현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특정 공정이 끝나는 시점가지 약 수개월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특징상 근로의 형태가 적업공정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간격을 두고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상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매달 근로일수는 비슷합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이 해석을 엄격히 하게 되면 우연의 일치로 근로가 연속되어 노동절 전후로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의 경우 유급이 보장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 유급이 보장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대법원의 당사자간 계속근무가 예정된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한다는 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니,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올바른 해석을 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노동절 유급휴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회 시1.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 유급휴일의 부여요건에 대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건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등 판결참조).3.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근기 68207-2505, 2001.8.6. 참조),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및 근로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 - 5617(2014.10.13)승무수당이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승무한 일수에 일급액을 곱해 매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운전원인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질 의1. 별첨과 같이 우리 노련 산하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지난 2013년 8월 ○○조합과 공동임금교섭을 통해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나,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노사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임금협정서제16조(승무수당) 승무수당은 승무한 자에 한해 지급한다.[임금협정서 별표1,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승무수당은 11,758.12원×26일 월305,711원으로, 만근일수 26일 중 실제 승무한 일수에 11,758원을 곱해 지급해 오고 있음.■ 질의사항 : 위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2013년도 임금협정서1호봉(1년 이상 4년 미만) : 월 30,000원2호봉(4년 이상 7년 미만) : 월 50,000원3호봉(7년 이상 10년 미만) : 월 70,000원4호봉(10년 이상~ ) : 월 90,000원제16조 (승무수당)승무수당은 승무한 자에 한해 지급한다.26일 만근후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과는 별도로 특별승무수당으로 1인 1일 10,000원을 지급한다.제3장 상여금제17조 (상여금의 지급조건과 기준)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하고1. 교통사고를 유발해 대물피해 200만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발생하지 아니하고2. 해당월중 승무일수에 대한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전액 납입한자 (1, 2항)에 한해 현행 정물지급제도의 금액을 고정해 3단계의 현행 지급조건인 근무일수를 23, 24, 25, 26일로 기준해 매월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별표#1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에 따른다.회 시1.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3.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상 승무수당이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승무한 일수에 일급액(11,758원)을 곱해 매 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운전원인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